[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 처리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윤창현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안소위에 회부까지 되었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지난달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어떠한 특성과 효과가 있기에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까(?)

1) 토큰증권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양당간에 이견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2)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물론 법안소위원회에까지도 회부된 바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 준비가 되어 있어 처리가 쉽다는 점이다.

3)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에 국내 GDP의 14.5% 수준인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도 있다.

4)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24시간 거래는 물론 발행·유통·관리에서 과정·시간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방안의 다원화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

5)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당국과 현장 업계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만 처리하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6)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블록체인은 앞으로 응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과 유형들이 나타나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궁극적으로 토큰증권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안 처리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인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도 "일본은 이미 2020년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쳤다"면서 "우리는 아직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월 민주당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 융합 포럼‘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6.3 대선 출마 회견에서 ’제1 순위 국정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책상에 서류를 쌓아두지 않는다.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의 56.7%인 170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 외에는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표와 6.3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토큰증권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의 직전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도리일 것이다.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6.3 대선 후보는 민주당 주도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토큰증권법안을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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