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정배상기금법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093_842764_35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공정배상기금법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주영, 김한규, 노종면, 박용갑, 양부남, 이해식,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0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한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혀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지주법령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지분 보유가 가능해 핀테크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div>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핀테크 15%까지 출자 가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3/news-p.v1.20250213.c8c556e1f0e749d5b439e6b6525866bd_P3.jpg"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제화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금융 허브의 필수 수단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다룰 독립법인 '디지털화폐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법적 근거는 금융 안정성 확보, 국제적 신뢰 유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 환경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우선, 한국은행 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물리적 형태 화폐 발행에 한정돼 있어, CBDC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은 통화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유일한 발권은행으로서 은행권(지폐)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제안으로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CBDC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BDC가 법정 통화로서 지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을 명문화할 수 있다.둘째,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과 특금법은 민간 주도 전자금융과 가상자산 거래를 다루고 있으나, CBDC는 법적 화폐 지위를 가지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CBDC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명확한 정의와 거래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CBDC 거래에 FATF 권고안을 반영해야 한다.셋째로,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거래 프로토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CBDC를 매개로 한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CBDC 거래 안전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활용해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상호운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CBDC로 전환할 경우 세금 감면 또는 거래 수수료 감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간 CBDC 플랫폼(M-CBDC)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전통적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해,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CBDC와 DeFi(탈중앙화 금융)를 병행하여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한민국 금융경제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div>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제화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금융 허브의 필수 수단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44〉 [AC협회장 주간록5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제화 필요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8EI2LR_1.jpg" /></figure>금융 감독 당국이 중대한 위법 사고가 없다면 금융 사고가 발생해야 내부통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제기된 과잉 규제 논란에 따른 것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고 발생 여부를 제재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당국은 △장기 근무로 인한 횡령 △임직원의 불완전판매 지시·묵인 △유사한 민원의 대량 발생 △위법행위 장기 지속 등 중대 요건이 없다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내부 점검 주기를 한두 차례 건너뛰는 것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또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을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25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보고 체계도 간소화된다.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 자산운용사 중 KB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이 새롭게 PEF 설립 자격을 갖게 됐다.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은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지금도 PEF 설립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온다.</div>

금융 감독 당국이 중대한 위법 사고가 없다면 금융 사고가 발생해야 내부통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제기된 과잉 규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중대사고때만 '내부통제' 제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FF930_1.jpeg" /></figure>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부쩍 늘고 있다. 투자자 관심이 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대형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늘어나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건)보다 6건(16.7%) 증가했다.시장 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5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2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도 증가 추세다. 올해 예고 건수는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건)보다 6건(13.3%)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정 예고 건수가 10건에서 15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35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처를 내린다. 심의 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 정지,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금양(001570)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이수페타시스(007660)는 유상증자 규모를 20% 이상 변경한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유상증자와 관련해 시가총액 6위(11일, 보통주 기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처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줄인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세 회사 모두 유상증자 규모를 소액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번복·변경됐다. 애초 주주와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면 이 같은 공시 번복·변경이 없었을 거란 지적도 있다. STX(011810)와 HS효성첨단소재(298050)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변경 사실을 잘못 공시하거나 이를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풀무원(017810)은 자회사 합병을 늦게 공시한 탓에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코스닥 상장사는 경기 둔화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올랐다. 제주맥주(276730)와 셀피글로벌(068940)은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옵트론텍(082210)은 단기차입금 규모 증가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13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50.7% 늘어났다. 당시 거래소 측은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돼 공시 변경 사례가 증가했다. 경영난에 기업이 목표한 만큼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0%대 경제 성장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div>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부쩍 늘고 있다. 투자자 관심이 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대형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늘어나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급증…코스피 대형주도 ‘경고등’

<div>하도급법 개정안 2건 발의소액공사만 지급보증 면제발주자 직접지급 사유 완화압류·양도 등 금지규정 신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613_82153_1514.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규정 위반 551건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해 소액공사 또는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 등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이에 대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1건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에 따라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가 된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위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했다. 우선 담당자 과실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계약사항이 변경됐는데도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연관산업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 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번만 미뤄도 직접지급 요청 가능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청은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이 같은 규정을 놓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원사업자가 최소 2회분 이상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다.개정안은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정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를 한층 완화했다. 먼저 원도급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면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의 기본 취지다.■ 원사업자 워크아웃 등 대응 필요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다.우선 원사업자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시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워크아웃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시 법원의 관여 없이 해당 기업과 금융채권자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특히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하도급 채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청구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공동도급체에 속한 원사업자가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외의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미리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 외담대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원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 보증기관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기간은 만기일까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예금 채권 등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워크아웃 신청 중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나 발주자의 직불이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다.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사 중인 건물 등 유치권 목적물이 존재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수급사업자는 유치권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 중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사업자 및 발주자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에 출입장치를 설치하는 등 점유의 유지 등이 필요하다. 단, 유치권 행사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이때 기둥·지붕·주벽이 있어야 독립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 소유가 아닌 공사장 토지의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div>

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면제사유 최소화…수급사업자 보호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0/news-p.v1.20250410.b8230491f03944e68d309cb6a46cb861_P1.jpg" />한계기업 증시 퇴출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을 구체화 한 만큼 한국거래소도 예고된 제도 변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감사의결 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상장사 43개사는 이달 순차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은 순차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특히 올해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 20개사는 올해 즉시 증시 퇴출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된 경우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EDGC 등이 대상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장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있는 만큼 기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고려해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거래소 규정 상 2년 연속 감사인 의견이 미달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뒤에야 최종 상폐 여부가 정해진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제도 시행은 하반기부터다.분할재상장에 따른 존속기업에 대한 심사도 이미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분위기다.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를 비롯한 일부 예비심사 청구 기업 상장예비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아직 상장규정 정비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가증권시장에 적용될 제도이지만 이번 사례를 허용할 경우 밸류업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내년부터는 강화된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기준에 따라 한계기업 퇴출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사전 적용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분위기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17개 기업이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IPO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 중 공시 확대, 심의단계 축소 등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면서 “상장폐지 기업의 원활한 정리매매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한계기업 증시 퇴출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을 구체화 한 만큼 한국거래소도 예고된 제도 변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

한계기업 증시 퇴출 속도 내는 거래소…올해 감사의견 거절부터 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2/2GRHTFETAD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거액 후원자들이나 가족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요구했다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한 상호관세 부과 후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던 같은 날 오전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렸다. DJT는 자신의 이름인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의 약자이자, 나스닥에 상장된 자신의 기업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의 종목코드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이 글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과장 화법' 정도로 여겨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시간 후 SNS에 올린 다른 글에서 자신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12% 이상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 급등 속에서 트럼프미디어 주가도 21.67% 급등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이날 시세 차익은 4억1500만 달러(약 6080억 원)로 추정됐다.이에 워런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등에게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미리 알려 상호관세 발표 전에 주식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행정부 내부자들과 (트럼프) 친구들이 미국 대중을 희생시켜가며 치부했는지를 SEC가 조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

"매수하기 좋은 때" 트럼프…'부당 거래' 적발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f44c24d5-8600-4b48-b5e7-8fe6e62ec4e1.jpg" /></figure>한국 경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이를 위한 벤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65세를 넘긴 사람이 총인구의 20%(1000만 명)까지 늘어나,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화도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들 이슈를 연결해 보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반대 의견부터 살펴보자. 퇴직연금은 수익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사람들은 손사래를 친다. 이유를 보면 우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어서 무엇보다 ‘안정적 운용’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게 첫째 논리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투자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5년 수익률’ 국민연금의 4분의 1안정성 갖추되 수익성도 높여야근로자 및 운용자에 선택권 줘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bb14cfc5-8880-4f15-bfeb-193be6ae9b62.jpg" /></figure>둘째, 투명성 부족과 검증의 어려움이다. 벤처투자는 정보 비대칭의 기술과 비상장 기업 수익모델에 투자하는 구조여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논리적·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안전한 운용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다.셋째, 퇴직연금은 수익률보다 무손실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것도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가로막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벤처투자 허용’ 또는 ‘적어도 벤처투자 선택권’은 줘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들의 주장 이유는 첫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2023년은 5.26%로 다소 호전됐지만, 지난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그친다. 2017~2021년의 5년간 수익률의 경우 국민연금은 연평균 7.63%, 퇴직연금은 그 4분의 1(1.94%)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1000만원이 20년 후엔 500만원으로 반토막이고, 부동산가격 상승까지 포함하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구매력으로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둘째, 벤처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평가다. 벤처펀드 기준 벤처투자의 성과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벤처투자조합을 제도화한 1987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무려 연평균 8.7%였다. 이는 그동안 청산된 1107개 펀드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특히 전체 펀드의 3분의 2가 연평균 15.7%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적절한 펀드 선택에 따라선 위험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 초기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도 청산 펀드 277개를 기준으로 보면, 원금의 1.5배를 회수하고 연평균 9.0%의 수익을 실현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의 약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다.특히 다른 연기금들의 벤처투자 성과는 훨씬 좋다. 연기금 벤처투자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수익률은 연 13.9%, 사학연금은 10.1%, 공무원 연금 9.2%였고, 과학기술공제회와 고용보험 기금은 각각 11.9%와 17.2%에 달했다. 이들 연기금의 자금력과 신용도가 좋아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수익률의 배경이었을 것이다.셋째, 이론적 배경도 있다. 미국의 마코비츠 교수는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서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뿐 아니라 벤처 등 대체투자를 포함한 분산투자로 동일한 위험 대비 기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이 이론은 1970년대 미국 퇴직금 제도 개혁과 자본시장 발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넷째 국내 벤처산업은 벤처기업 대비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점도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금액은 2023년 기준 0.26배로 미국(1.09%)보다 훨씬 낮고, 이스라엘(1.72%) 대비로는 거의 7분의 1이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는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손실 위험이 걱정되면 성과를 봐서 조금씩 투자를 늘리도록 하면 된다. 적어도 근로자 또는 운용자에게 벤처투자의 선택권은 줘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div>

한국 경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이를 위한 벤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65세를 넘긴 사람이 총인구의 20%(1000만 명)까지 늘어나,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화도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들 이슈를 연결해 보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검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5082233649_5b67b5.jpg" /></figure>【 청년일보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무디스는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무디스는 이번 대선은 빡빡한 선거 일정 때문에 각 후보 측이 내놓을 경제 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선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편 무디스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무디스는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경제 대응 기능과 정책 입안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법치주의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은 한국이 신용등급에 걸맞게 비교적 높은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무디스는 2015년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尹 파면에도 한국 경제·정치 불확실성 지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공정배상기금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0인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 설치해 투자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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