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U·파나마, 모든 뱀장어류 국제 거래 규제 제안한국 등 다수국가, 과학적 근거 부족 반대 입장제안안, 35개국 찬성 대 100개국 반대 부결[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뱀장어 멸종위기종 등록 표결이 부결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2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15/1807151144501650_w.jpg" /></figure>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정부는 ▲한국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정부는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lahbj1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11/28/news-p.v1.20251128.e2242283d291459a92554fabdacc4b4d_P3.webp" /></figure>지정학적 분열로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할까?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얼마 전 폐막했다. COP는 기후변화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COP30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194개국이 합의를 도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강대국의 낡은 리더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기에는 전망이 너무 어둡다．한편, 화석연료의 시대는 도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지난 40년의 전체 누적량인 4TW(테라와트)보다 더 많은 4.6TW의 재생에너지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며, 올해 재생에너지는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 생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가격이 지난 10년간 획기적으로 낮아지며 경쟁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기여가 지대한데, 녹색 전환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다. 이번 COP30의 전시장에서도 중국은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화려한 위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의 현장에서 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과 관련해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기대했던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뛰어넘는 세계 기후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을 의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 등을 완화하는 적응 활동을 포괄한다. 더불어 배출 책임과 피해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의와 불평등을 시정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 국제협력에 있어 강대국들의 리더십이 요원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기대해야 할까.“모든 새로운 것은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아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의 말을 새겨본다.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낡은 리더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기에는 기후 위험과 피해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어둡다．</div>

지정학적 분열로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할까?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얼마 전 폐막했다. COP는 기후변화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COP30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194개국이 합의를 도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차세대 글로벌 기후 리더는 누구?

<div>[비즈한국] ​한국의 탈석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국회에서는 원내 3당이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가동을 시작한 동해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들에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옛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허가가 국민의 미래와 세금을 좀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839-75064-sampleM.jpg" /></figure>#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선언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7일(현지 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국회에서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3당이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탈석탄할 것을 명시했다. 탈석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839-75063-sampleM.jpg" /></figure>법안은 탈석탄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탈석탄위원회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뿐 아니라 노동자, 지역 주민,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탄생한 이번 법안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발전소 폐쇄 시 실질적인 고용 보장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안”이라며 “법안에 명시된 탈석탄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대표도 있기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 결정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평했다.#동해안 석탄발전소, 이용률도 저조 ​관건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들어가는 보상 비용이다. 보상 비용은 발전단가와 발전소 이용률로 계산한 예상 발전이익과 투자비, 금융비용, 각종 운영비용 등을 고려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에는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석탄화력설비에 대해 잔존가치를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35년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13기가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세워져 ​잔존가치가 높은 동해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경우에는 보상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삼척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2024년,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는 2022년, 북평화력발전소(GS동해전력)는 2017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게다가 2024년 신한울 2호기가 상업 운전에 돌입하면서, 원전보다 송전 순위가 밀리는 이들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급감했다. 2025년 상반기 이용률은 삼척화력 13.8%, 강릉안인화력 25.5%, 북평화력 21.8%로 저조했다.이들 발전소는 이미 막대한 전력구매비용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 단체 기후솔루션이 10일 발표한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 전력구매비용 약 73조 8000억 원 중 약 70%(51조 9000억 원)가 석탄 및 LNG발전소 보상에 투입됐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 3곳의 손실보전에 전기요금 ​약 4800억 원​이 쓰였다.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는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정책 실패”라며 “사업을 승인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라도 신규 발전소 건립을 중지시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폐쇄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후솔루션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2023)’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경우 비용 약 6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 삼척화력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두 곳의 폐쇄 비용만 약 3조 7000억 원으로 예측된다.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삼척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했는데도 지어져 안타깝다”며 “사업자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장에 진입했으니 정부와 사업자가 중간에서 보상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미래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부들의 석탄발전소 건립 허가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발전소 허가를 내주면 안 될 곳에 내준 것”이라며 “조기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과 좌초자산을 결국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회사 대신 주주가 나선다' 네이처셀 소액주주연대 출범 예고 · [현장] 국회 온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쓰레기 처리는 공공, 노동은 외주" · "2030년이면 절반이 노후산단" 정부, 재생사업 팔 걷었다 ·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한전·한수원 노조 반발 어떻게 넘어설까 · 지지부진 '정의로운전환 특구', 이재명 정부서 탄력 받을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한국의 탈석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국회에서는 원내 3당이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가동을 시작한 동해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들에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옛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허가가 국민의 미래와 세금을 좀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석탄 본격화, 애물단지 된 신규 석탄발전소 어쩌나

<div>27일 리얼미터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환자가 약 조제 의료기관(의원 혹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27일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분명처방도입은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가 배제돼 왔다"며 "62.4%의 국민이 해당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612539330_w.jpg" /></figure>그는 "법안의 책임 소재조차 모르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른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 이름(상품명)이 아니라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전을 쓰고 그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약사와 환자가 실제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이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황 홍보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해당 제도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만 접했을 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범대위가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부분에서 응답자의 44.5%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고, 40.1%가 '들어본 적 있음', 15.4%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변했다.'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또는 사후통보) 하에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제도'가 현행 약사법상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1.3%가 '전혀 모름', 41.1%가 '들어본 적 있음', 17.5%가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약사가 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39.4%가 '전혀 모름', 37.9%가 '들어본 적 있음', 22.7%가 '잘 알고 있음' 순으로 응답했다.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 대한 인식 질문에는 57.1%가 '전혀 모름', 28.8%가 '들어본 적 있음', 14.1%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615378790.jpg" /></figure>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한 우려 공감도(법무부 국민 건강 위험 표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23.2%가 '매우 동의', 39.2%가 '동의', 15.3%가 '잘 모름', 13.1%가 '별로 비동의', 9.2%가 '전혀 비동의'라고 답해 62.4%가 동의했고, 22.3%가 비동의했다.법무부는 최근 개정안 시행 시 약사의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처방의 사후 책임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고 12.7%가 '상관 없음', 7.3%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9.8%가 '잘 모름'으로 답했다.감염병/(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원내 조제) 허용 찬반에 대해서는 16.0%가 '매우 찬성', 54.0%가 '찬성', 17.1%가 '잘 모름', 9.8%가 '반대', 3.1%가 '매우 반대'라고 답해 찬반 비중이 '70.0:12.9'로 나타났다.황 홍보위원장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은 국민들은 경직된 분업 제도 보다는 위기 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약을 구하기 힘들 때는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616068990.jpg" /></figure>환자가 병원 조제 또는 약국 조제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의약분업 선택제)에 대해서는 18.0%가 '매우 찬성', 56.2%가 '찬성', 17.7%가 '잘 모름', 5.9%가 '반대', 2.2%가 '매우 반대'로 답해 찬성이 74.2%, 반대가 8.1%로 나타났다.황 홍보위원장은 "이번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며 "강제적인 분업이 시행된 지 20여년이다. 국민들은 이제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돌려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27일 리얼미터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환자가 약 조제 의료기관(의원 혹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성분명 처방, 국민 62.4%가 우려"...의약분업 선택제 주장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PX7WDK_1.jpg" /></figure>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법인세 및 교육세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원내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당초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를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 1%포인트 인상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까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미국발 고율 관세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 포인트 씩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양 측은 전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위 구간만 인상할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전 구간 인상이 통과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4820억 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분은 10조 5623억 원에 그쳐 정부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를 겪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물러서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세목에서 정부안이 줄줄이 후퇴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는 OECD 평균(23.9%)은 물론 미국(25.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한국이 3.6%로 집계됐는데, 주요 7개국(G7) 평균인 2.4%를 훌쩍 뛰어넘는다. 관세 장벽으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법인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 여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발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이미 벼랑끝에 선 상황인데 법인세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투자나 고용을 지금보다 더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법인세 인상이 기업 혁신과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과도한 증세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div>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 "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8/rcv.YNA.20251124.PYH202511240732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온플법’에서 수수료 조항 제외로 가닥···법안명에서 ‘플랫폼’도 뺄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AB3OGL_1.jpg" /></figure>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ILO는 27일 열린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해당 진정은 전공노가 제기한 공무원 노조 활동 제한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앞서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총투표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가입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아울러 국가의 핵심 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결사위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단체교섭 범위 확대 문제를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의 공무원 노동권 제도 전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ILO, 韓정부에 “공무원 노조·의견 표명 자유 보장” 권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OIITVF_1.png" /></figure>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 시간) 여성 징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 우려 등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의 핵심은 모든 스위스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와 환경을 위한 공적 복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가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요구하고, 군대·민방위·민간 대체 복무 등으로 영역이 비교적 제한돼 있는 것과 달리, 새 안은 환경 보호나 재해 예방, 취약계층 돌봄, 식량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복무 분야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AFP통신은 흥미롭게도 찬반 양측 모두 성평등과 여성 권리를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별로 구분하는 현 체계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 남성만 군 복무를 통해 형성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여성까지 복무 대상을 넓힐 경우 인력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운영 비용이 두 배가량 증가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것과 달리,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는 시민 복무 제도 외에도 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 인상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상속 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909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지만, 이 안건 역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68%에 달해 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OIITVF_2.jpg" /></figure></div>

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 시간) 여성 징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 우려 등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여성징병제 국민투표한다…실제 통과 가능성은? [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횡재세'는 오는 2030년 3월까지 유지[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북해 일대의 기존 유전·가스전과 그 주변 해역에서 신규 석유·가스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지난해 7월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석유·가스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고 오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탄소중립)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기존 유전에 대한 추가 생산 허가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2100215610_w.jpg" /></figure>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탐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 유전 또는 인프라의 일부이거나 그와 연결돼 있는 경우 제한적인 석유 및 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환 에너지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북해는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영국에 전력을 공급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기존 유전을 수명기간동안 관리하고 새로운 석유 및 가스전 탐사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영국 북해의 석유·가스 개발 및 탈탄소 전환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인 영국 북해전환청(North Sea Transition Authority)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영국은 중동 이라크에 맞먹는 하루 약 44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순수출국 지위를 누렸지만 현재는 약 10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는 2050년에는 하루 15만 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넷제로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해 유전에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횡재세'로 불리는 에너지 초과이윤세(EPL·Energy Profits Levy)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EPL의 조기 종료를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는 2030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석유나 가스 가격이 정부 설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38%의 EPL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총 세율은 78%로 치솟는다. 현재 석유 가격은 기준선을 밑돌고 있으나 가스는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 영국 해양에너지협회 대표는 "북해 에너지의 미래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초과이윤세가 개혁되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북해 일대의 기존 유전·가스전과 그 주변 해역에서 신규 석유·가스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국, 북해 유전에서 석유·가스 추가 생산 허가… 로이터 "작년 총선 공약에서 후퇴"

EU·파나마, 모든 뱀장어류 국제 거래 규제 제안. 한국 등 다수국가, 과학적 근거 부족 반대 입장. 제안안, 35개국 찬성 대 100개국 반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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