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단독] 신한카드, 이번엔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론스타, 배상금 패소에 법적 대응 예고…"새 소송에 기대"■ '전기 먹는 하마'에 한파까지 겹치면…美 전력부족 경고음■ "이번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중국, 日수입중단 통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440494510.jpg" /></figure></div>

<div>콜센터 등 하청 2200명 중 연말까지 최소 10% 감축실적악화 대응 위해 정규직 이어 비정규직까지 정리사측 "AI 업무환경 변화 반영", 민노총 단체대응 예고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구조조정 의심, 여권 '주시'[서울=뉴스핌] 정광연·이윤애 기자 = 지난 7월 100명 이상의 정규직을 '희망퇴직' 시킨 신한카드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나섰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체 하청 직원 중 최소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직원들의 인력조정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하청 노동자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이뤄진 인력 감축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 가능성도 언급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최소 2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감축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50여명에게는 이미 재계약 불가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026015650.jpg" /></figure>신한카드 비정규직 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등을 주축으로 약 2200명 수준이다. 이들은 24개 하청업체를 통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업체별 고용규모는 최대 300명에서 최소 4명으로 상이하나, 계약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31일로 전원 동일하다.사측은 대전과 인천 지역에 소재를 둔 2개 하청업체에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가적인 고용 해지도 검토중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10%에 달하는 인력을 한번에 정리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이번 비정규직 구조조정은 인건비 감축을 위함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 7월에는 1979년생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100명 이상을 감축한 바 있다. 정규직에 이어 비정규직까지 내보내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지난해 10년 만에 삼성카드에 '1위' 자리를 넘긴 신한카드의 실적 부진은 올해도 심각하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대비 31.3% 급감한 3804억원에 그쳤다. 주요 카드사 중 가장 큰 하락세다. 삼성카드와 격차가 1000억원 이상 벌어지며 당분간 1위 탈환은 어렵다는 관측이다.이에 신한카드는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팀장급 30%를 축소하는 등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60명을 더하면 최근 2년간 희망퇴직자 규모는 160명을 넘어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0937233581_w.jpg" /></figure>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민주노총 등에 가입을 문의하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노조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도 추가적인 인력감축을 우려해 역시 단체 행동을 검토 중이다.특히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신한카드가 대규모 비정규직 정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여권 반응도 예민하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각종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사업장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쟁의 활동도 가능해진다.따라서 업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는 하청 노동자 노동권이 대폭 강화, 사측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한카드의 비정규직 감축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일부 의원실에서는 신한카드를 포함한 주요 금융사들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황이 있다면 내년 법 시행 이후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한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구조조정 절차에 있어 부당함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며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도 위배되는 상황이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신한카드 측은 "콜센터 등 비정규직 인력 감축이 진행중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규모 등은 하청업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업무 환경이 바뀐점과 일부 아웃바운드 마케팅 종료에 따라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절감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div>

콜센터 등 하청 2200명 중 연말까지 최소 10% 감축. 실적악화 대응 위해 정규직 이어 비정규직까지 정리. 사측 "AI 업무환경 변화 반영", 민노총 단체대응 예고

[단독] 신한카드, 비정규직도 최소 200명 내보낸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2/09/20230209000033_0480.jpg" /></figure>5대 상호금융이 대출 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등으로 올해 말 예정된 130% 충당금 규제가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권은 중앙회장 공동 건의문과 농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함께 제출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체율과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이 논의됐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은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div>

5대 상호금융이 대출 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등으로 올해 말 예정된 130% 충당금 규제가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권은 중앙회장 공동 건의문과 농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함께 제출했다.

"연체율 20년래 최고"···5대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유예 '긴급 요청'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4337024582_a2023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농협중앙회는 18일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위법·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협중앙회 차원에 제재가 즉각 적용된다.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종전 제재의 경우 신규 지원 자금 중단에 그쳤으나, 새 기준은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집행된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 지점 신설 제한 등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농협중앙회는 이번 원칙을 즉시 적용해 선심성 예산 집행과 금품수수로 논란을 일으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난 17일 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나아가 추가로 기 집행된 지원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농협중앙회는 각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제재 절차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라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분골쇄신’ 나선 농협중앙회…부정행위 농축협 무관용 제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218_918200_2727.jpg" /></figure>한국GM이 내년 2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이는 단순히 일터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GM의 제조와 서비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또,“군산공장 폐쇄부터 부평2공장 폐쇄까지 GM의 행보는 오로지 한국GM 제조·서비스 기반 해체와 철수를 향하고 있다”라며“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정비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도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등과 함께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다.앞서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하고 2월 15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한국GM은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GM의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GM이 내년 2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GM노조, 직영정비센터 폐쇄 방침에 비대위 출범 강력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12_0480.png" /></figure>일양약품이 10년간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회계 리스크에 더해 최근 신약 개발 성과도 끊기면서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Quick Point!일양약품, 10년간 매출 과대 계상 혐의로 금융당국 중징계상장폐지 위기와 함께 신약 개발 부진 겹쳐 성장성 흔들림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사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기업으로 부적절하게 연결 편입해 2014~2023년까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위조 서류 제출 정황도 포착됐다. 당국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임원 6개월 직무정지, 회사 과징금 62억3000만원, 경영진 3인 과징금 12억6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사건은 검찰에도 통보됐다.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내년 3월 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징계가 내려진 직후 전문경영인 김동연 공동대표는 사임했으며 회사는 오너 3세 정유석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정 대표 역시 2011년부터 사내이사를 맡아온 만큼 10년간 회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양약품은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중국 합자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 제품에서 발생했고 원재료·상표권 등 주요 경영 요소도 본사에 종속돼 있었다"며 "경제적 실질 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국은 지분 구조 등을 근거로 단독 통제력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양약품은 두 합자사를 올해 초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하면서 2022년과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년 매출이 최대 1000억원 이상 감소했는데 업계에서는 당국 판단대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면 재작성할 경우 총 1조원 이상 매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기는 회계 문제로 끝나지 않아 보인다. 한때 항궤양제 '놀텍'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로 국산 신약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10년 가까이 새로운 신약 허가나 기술수출 실적이 없다. 3년간 매출의 10%가량을 R&D에 투입했지만 경쟁사 대비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현재 보유한 파이프라인(IBD 치료제, RSV 치료제, 프리온 질환 치료제, 조류독감 백신 등)은 모두 임상 초기 단계다. 반면 동국제약·보령 등 경쟁사들은 항암제와 신사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매출 규모에서 일양약품을 크게 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이슈지만 더 큰 문제는 신약 부진으로 인한 성장 정체"라며 "지배구조·내부통제·R&D 전략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편이 없으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공시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투명경영을 확립해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iv>

일양약품이 10년간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회계 리스크에 더해 최근 신약 개발 성과도 끊기면서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양약품, 상폐 위기·신약 부진 '이중 리스크'···생존 시험대

<div>“론스타 사태 단초 제공” 비판론‘잠재적 부실’ 판단 매각 가능케 해수사받은 관료 배임죄 모두 무죄시민단체 “매각 주도자들 재수사국부 유출 처벌… 추징 등 나서야”정치권은 서로 “내 업적” 공방전“외환은행의 경영상태 파악과 잠재부실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2008년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당시 재판장 이규진)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산정하는 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698.jpg" /></figure>법원은 다만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외환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을 가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한국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를 받아냈지만, 론스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이다. 이 수치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BIS 비율 8% 미만)으로 분류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가 허용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712.jpg" /></figure>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6월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9%대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연말 비율이 6.1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5장의 팩스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 자료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했고, 같은 해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저평가돼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가졌음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국 매각 결정에 관여한 경제관료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줄줄이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그사이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떴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ISDS도 제기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번 승소(취소 결정)는 끝이 아니라 국부 유출 회수의 시작점”이라며 “론스타 사태의 본질을 경제 관료인 모피아가 김앤장 등과 결탁해 국유재산법과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부를 유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와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멀쩡한 은행을 부실 기관으로 지정해 투기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원죄’를 만든 것은 당시 ‘모피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앞으론 징벌적 매각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708.jpg" /></figure>론스타 배상 판정이 뒤집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업적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잠재적 부실’ 판단 매각 가능케 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파악과 잠재부실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모피아 책임론 재점화… “재발 방지책 시급”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 [단독] 신한카드, 이번엔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 론스타, 배상금 패소에 법적 대응 예고…"새 소송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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