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2/09/20230209000033_0480.jpg" /></figure>5대 상호금융이 대출 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등으로 올해 말 예정된 130% 충당금 규제가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권은 중앙회장 공동 건의문과 농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함께 제출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체율과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이 논의됐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은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div>

<div>[비즈한국] MG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적 악화, 연체율 상승 등으로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이 가운데 경영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은 새마을금고가 차기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하면서 김인 회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772-74904-sampleM.jpg" /></figure>새마을금고의 2025년 3분기 연체율이 6.87%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5년 상반기 8.37%까지 치솟았다가 6%대를 회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수익성·연체율 악화로 상호금융업권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를 상시화해 2025년 말 연체율 5%대 달성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대비 연체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뱅크런을 일으켰던 2023년 6월 연체율이 6%대였기 때문이다. 올해 타 상호금융의 연체율도 7~8%(농협 제외)에 달한 만큼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해도 뱅크런 때보다 악화한 셈이다. 2018~2022년만 해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1~2%대에 그쳤다.부실 우려 금고도 늘어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2025년 상반기 경영실태평가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중 157개가 4등급(취약)을, 8개가 5등급(위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등급 금고의 경우 2024년 말(77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은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5등급은 재무 상태 악화로 도산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뜻한다.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하며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금고는 회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일부터 2년 내 이행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주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8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한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6개 금고가 합병을 마쳤다. 수익성도 악화했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24년 상반기(1조 2019억 원)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행안부는 “대손충당금(대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 적립과 연체채권 매각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규제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772-74901-sampleM.jpg" /></figure>건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중 연체 관리를 위해 매각한 부실채권은 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MG AMCO를 출범한 이후로는 분기마다 일괄 매각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매각 채널도 자회사와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 등 다양화했다.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10월에는 내부 혁신과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행안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내부 혁신 비전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혁신안을 이행할 예정이다.9월에는 전국의 금고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고별로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탓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뱅크런 이후 행안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일환이다.그러나 이 같은 행보에도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려는 감독권 이관 논의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은 행안위지만 뱅크런 이후 신용 사업에선 금융위와 함께 관리·감독하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체계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관 논의에 진척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이처럼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새 중앙회장의 등장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2월 17일 제20대 중앙회장 선거를 치른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본 후보자 등록은 12월 2~3일 진행한다. 행안부는 경영 혁신 차원에서 올해 초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면서 중앙회장 임기를 4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김인 회장은 2023년 12월 박차훈 전 회장의 사임으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4일까지다. 김 회장은 전국 금고 이사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한 후 ​처음 ​당선된 회장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김 회장은 법 개정 전 취임해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패션업체 이랜드월드, 정보통신업 사업목적 추가…IT 도전하나 · [단독]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한시 허용 "문제없다" 판결 · 빗썸, 기업 분할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창업자 이정훈 체제 공고화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 매년 조 단위 적자…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비상 · '비위 백화점' 된 새마을금고…'업무 가이드' 도입으로 해결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MG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적 악화, 연체율 상승 등으로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이 가운데 경영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은 새마을금고가 차기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하면서 김인 회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뱅크런 2년, '건전성 시험대' 오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94LP7_1.jpg" /></figure>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스위스 정부의 새로운 자본 규제에 반발하며 본사를 취리히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 경영진이 최근 몇 달 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UBS 본사의 미국 이전 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스위스의 핵심 자산인 UBS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UBS의 미국 접근은 스위스 정부의 자본 규제 제안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정부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크레디트스위스(CS)가 파산 위기에 처한 일을 계기로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자본 보유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대로라면 UBS는 26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추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UBS는 이 같은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새 규제가 국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UBS의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사인 세비안 캐피털도 “스위스에서 대형 국제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본사 이전 논의가 실제 실행을 위한 검토보다는 UBS의 대정부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UBS 경영진이 스위스 의회를 설득해 현재 제안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본사를 스위스에 유지하길 원한다”고 전했다.한편, U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스위스에서 글로벌 은행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div>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스위스 정부의 새로운 자본 규제에 반발하며 본사를 취리히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 정부 규제 시도에 본사 美이전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장기금리, 17년 반래 최고치재정 악화 우려 지속[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장기금리가 1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시장 전반을 빠르게 흔드는 모습이다.18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신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75%까지 상승했다. 전날 대비 2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의 고점이다.전날에도 금리가 1.73%까지 올랐는데,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23279290.jpg" /></figure>◆ 정부 경제대책 17조 엔?...시장은 "더 커질 것"일본 정부는 조만간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재무성은 17조엔(약 160조원)대 규모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카이치 정권이 출범 후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데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추가 지출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자민당 중견·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은 17일 총회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을 25조엔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정권 출범 초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극 재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시장에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빠르게 전가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23290720_w.jpg" /></figure>◆ 日 국채시장 '스트레스 테스트' 시기 돌입시장에서는 "금리는 더 오른다"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강하다.이 때문에 국채에 대한 적극 매수를 피하고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재정 확대→국채 발행 증가→금리 상승→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경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다카이치 정권이 어느 수준까지 재정 확대를 강행할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만약 경제대책과 추경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경우, 금리는 1.8%대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일본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저금리·재정확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향후 몇 주간의 정책 발표는 일본 국채 시장에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장기금리가 1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시장 전반을 빠르게 흔드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적극 재정'에 日 국채시장 요동

<div>구 부총리, 19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경상수지 흑자여도 해외로 돈 나가는 요인 많아""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전수조사 후 개선안 마련"[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급증하는 현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또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64830048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통화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통화량 흡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 등을 했었다"며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이어 "경상수지가 800억~900억달러 정도 생기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더 많다 보니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달 내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11월은 절대 안 넘긴다"고 강조했다.대미 현금투자 2000억달러의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그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wideopen@newspim.com</div>

구 부총리, 19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상수지 흑자여도 해외로 돈 나가는 요인 많아"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전수조사 후 개선안 마련"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중 반드시 국회 제출…車 15% 관세 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LHBT4Z_1.jpg" /></figure>“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태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비용 부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24.3~31%로 정해졌다는데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얼마큼 감당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증빙용으로 쓸 수 없는 내역 없는 영수증을 받아 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035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부문별 총량만 나와 있을 뿐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 기업 경영 계획에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는 이야기다.차 업계 역시 수송 부문 감축 목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후부는 2035년 신차 중 친환경 차 비중을 70%로 높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업계 자체 추산에서는 2035년께 사실상 내연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견해차가 있어서다.NDC 상향의 원칙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상향의 원칙은 NDC를 발표할 때 기존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형성된 암묵적 룰이다. 2040·2045 NDC를 제시할 때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제시한 목표를 그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LHBT4Z_2.jpg" /></figure></div>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상세 내역 없는 NDC 영수증 [기자의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4579024625_0bb1c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전망과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동시에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채권시장의 변수다.김지만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선다.채권포럼 참가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

<div>■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단독] 신한카드, 이번엔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론스타, 배상금 패소에 법적 대응 예고…"새 소송에 기대"■ '전기 먹는 하마'에 한파까지 겹치면…美 전력부족 경고음■ "이번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중국, 日수입중단 통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440494510.jpg" /></figure></div>

■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 [단독] 신한카드, 이번엔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 론스타, 배상금 패소에 법적 대응 예고…"새 소송에 기대"

[뉴스핌 이 시각 PICK] 신한카드,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外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048280047_c77ea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감독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은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규제 및 감독체계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약화한 감독의) 누적된 충격은 은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에 앞서서도 금융규제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키운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바 이사는 견고한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와 선제적인 금융감독, 능력있는 금융감독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은행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바 이사는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내다가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후임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이사가 이어받았다.이후 연준은 지난 6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완화해 이들 은행의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변경안을 예고, 은행 규제 완화 행보를 개시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앞서 예고한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변경안의 최종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보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감독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은행규제 강화론자' 美연준 바 이사 "규제완화, 실제위험 초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a1900d93552f44e0a291fa6b29399057_P3.png"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불거지자, 벤처·VC 업계가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했다.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1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AI·딥테크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모태펀드 축소 논의는 시장 위축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의 재고를 촉구했다.두 협회는 공통적으로 모태펀드 예산 축소가 곧 민간 자금 위축, 벤처펀드 결성 지연 및 실패, 시장 급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적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예산 삭감 논의는 벤처생태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위축된 창업 의지가 되살아나는 국면에서 예산 축소가 단행되면 “첨단산업을 이끌 벤처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VC협회 역시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모태펀드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모태펀드가 앵커 LP(주축 출자자)로 참여해야 연기금·금융권·기업 등 민간 출자가 확대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펀드의 미집행 투자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VC의 드라이파우더(투자대기자금)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재로, 단순 현금 유보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모태펀드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차별 투자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제안에 대해서도 “출자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출자자 모집을 어렵게 만들고 전체 벤처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김학균 VC협회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당장의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성장 둔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 기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만큼은 정부안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수”라고 말했다.벤처기업협회도 “벤처업계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 경제 위기 돌파에 기여할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불거지자, 벤처·VC 업계가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벤처·VC 업계 “모태펀드 예산 삭감, 기술혁신 골든타임 놓친다”…국회에 전면 재고 요구

5대 상호금융이 대출 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등으로 올해 말 예정된 130% 충당금 규제가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권은 중앙회장 공동 건의문과 농협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함께 제출했다.

"연체율 20년래 최고"···5대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유예 '긴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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