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중 반드시 국회 제출…車 15% 관세 적용"

구 부총리, 19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상수지 흑자여도 해외로 돈 나가는 요인 많아"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전수조사 후 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급증하는 현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통화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통화량 흡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 등을 했었다"며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경상수지가 800억~900억달러 정도 생기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더 많다 보니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달 내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11월은 절대 안 넘긴다"고 강조했다.

대미 현금투자 2000억달러의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그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