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트롤타워' 조각 돌입...금융위·금감원 개편 폭풍전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이 가시화되며 관련 관가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나 조직개편 대상에 들어간 만큼 선제적으로 보고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도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당겨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민생금융범죄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금융권 건전성 확보 등에 걸쳐 감독방안을 보고 했다. 조직개편 관련 청사진은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보고 안건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수준으로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면서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체설까지 나오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중심에 서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두 기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 방향이 구체화 되지 않으며 23일 주요부터 장관급 인선에도 금융위·금감원 수장은 빠졌다. 6월 현재 금융위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정부조직개편TF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 기획재정부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금감원 개편은 기재부 기능 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위·금감원 각자 입장은)TF 운영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이 길어질수록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소상공인 중심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현안이 산적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연말 이후 정부가 통제력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루 2000억원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