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첫 보고 '퇴짜' 맞은 기재부, 26일 재보고…"尹 정부 정책 반성문 될 듯"

기획재정부가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세수 추계 실패 등 전방위적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정책 보완 보고’ 성격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부터 물가·부동산 대책, 공공기관 개혁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모처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기재부 전 실국이 아닌 차관보 라인(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과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부동산 현황 및 대응방향 △물가 전망 및 대책 △공공기관 개혁 등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국별로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앞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국정위 경제1분과로부터 “올해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2% 감소했는데도 경기 인식이 안이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윤인대 차관보를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재정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새롭게 담아 2차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존 전망치인 0.8%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회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정부의 실패된 정책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의 정책 기조도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지난 12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물가와 부동산을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누적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며 “농산물, 가공식품 등 핵심 품목 위주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실태 및 대책 방향도 점검했다.

이어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공공정책국이 참여해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보고한다. 주요 보고 내용은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 구조 개편 △기관장 인사 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등으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개혁 과제다. 다만 공공정책국은 1차 보고에서 일부 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질타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 실현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약 87조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세제실은 이번 2차 보고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만간 세제실 차원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크게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보완과 세입 기반 정비 방안을 보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경기 인식과 민생 체감 정책을 토대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