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업제한 제도 전면 점검…긍정 측면 강화·부정 측면 줄여"

방위산업발전추진단 중심, 제도적 장벽 해소

악용 우려 들자 직접 문제점 짚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 하고 안 좋은 측면은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관련 추진 방안을 보고 받던 중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 계획을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에 발족한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장벽이 공공분야 전문인력이 민간의 취업을 막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악용 우려가 있어 이 대통령이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로비하는 사람 있다"며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서 T.O.P(Together·On speed·Performance)로 요약되는 3대 기조를 세웠다.

먼저 T는 투게더의 약자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 째로 O는 온 스피드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겟다는 의미를 담았다. 마지막인 P는 퍼포먼스다.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방위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첨단 기술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최신 기술을 선제도입 하는 등 첨단기술과 군의 무기체계 접목을 늘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신설이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기회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방산 수출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산업은 민간기업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와 안보가 결합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기업들의 방산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에서 정부의 방산 협력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