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 18억까지 면제”

경제

▶증시 활성화=“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물적 분할에서 장난치는 것 등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 부정 공시 등도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다. 대선 공약(18억원까지 상속세 면제)이었으니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부동산 정책=“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에너지 정책=“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다. 원전 정책이 이념전쟁이 돼선 안 된다.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지금 지어도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린다. 소형모듈원전(SMR)도 기술 개발이 안 됐다.”

▶확장재정=“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채 발행한)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균형발전=“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 중이다.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