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HH4QM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HH4QM_2.jpg" /></figure>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74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저고위의 예측대로 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의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올해 출산율 예상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저고위가 저출생 기조의 반전 가능성을 밝힌 것은 최근 들어 출산과 혼인 지표 모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의 경우 7~8월 두 달 연속 2만 명이 넘는 아기가 태어났다. 1년 전보다 1100~1500명가량 많다. 올 들어 8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15만 80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8명 적지만 9월을 더하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혼인 건수도 증가세다. 올해 1~8월 결혼한 이들은 14만 6503쌍으로 전년 대비 1만 5918쌍(12.2%) 많았다.전문가들은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문화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며 “출산·혼인 증가 흐름이 지속되도록 일관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AAVVP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AAVVP_2.jpg" /></figure>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전문가들이 2024년 3분기 월평균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선행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7월과 8월 모두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출생아 수가 1만 9301명만 넘으면 된다.정부는 출생아 수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건수를 비롯해 여러 지표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라며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초중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출산율이 0.74명 내외”라고 부연했다.실제로 출생아 수는 올 4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후 6월(-1.8%)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출생아 수가 각각 7.9%, 5.9% 늘어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행안부 10월 출생 등록 건수 역시 2만 2126건으로 1년 전보다 1780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총출생아 수가 지난해 수치(23만 28명)를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 출산 지표가 호조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많고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넘길 것이라는 데는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각각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에 저출생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추세적인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정책들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초”라며 “지금 관측되는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의 효과와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으로 진입한 덕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 년 새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며 “최근의 흐름에 더해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 부족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저고위가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6%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8.1%에 달했다.</div>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3분기 출생아 月 2만명 전망…정책효과 본격화땐 더 늘어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F9SF6_2.jpg" /></figure>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폭이 감소한 가운데 내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대출 규제 역시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25일 부동산R114가 지난 6~18일 전국 1306명으로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상승 전망이 32.0%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전망은 25.0%에 그쳤다.다만 상승 전망 응답률은 올해 하반기 조사 때보다 3.2% 포인트 감소했다.상승 전망의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21.3%)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하락 전망 중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48.91%)을 이유로 든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21.8%)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5.9%) △이자와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5.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2.82%)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8.07%)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2.71%포인트다. </div>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폭이 감소한 가운데 내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대출 규제 역시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32% "내년 집값 더 오른다"…'주택 시장' 설문조사 결과,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23/.cache/512/20241123500049.jpg" /></figure>얼마 전 세계은행은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중진국을 벗어나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이 필요하다. 저소득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단계에 들어서면 해외 기술 도입과 기술 혁신으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 이들 조건을 모두 달성해 1960년 1인당 소득 1200달러에서 지난해 3만3000달러에 도달했다고 평가됐다.그러나 마냥 안주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약진에 따라 수입 대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 중국 부상에 대해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강제함으로써 한국 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며 고용 창출도 더디다. 높은 가계 부채로 소비가 장기 침체에 놓여 있으며, 생산활동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성장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세계은행의 평가는 경제성장이론에 근거한 보편적인 진단으로서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한 혁신의 단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즉 중진국을 넘어 고소득 국가까지의 진입에 유효했던 하향식 추진체계, 수도권 집중, 양적 인력 양성체계의 3가지를 개편해야 한다.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은 지역의 특성과 내생적 역량을 훼손해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 그동안 빠른 성장을 위해 국가자원의 집중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그 정도가 심해 온갖 비효율성과 버블을 형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는 양적 인력 양성체계는 교육-산업의 인력 미스매칭, 청년실업률 증가, 숙련 노동자의 감소, 외국인 인력 수입의 빠른 증가, 높은 산업재해와 부실공사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부문별 구조적 문제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적으로 서로 연결이 증폭되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을 균형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 그 심각성이 크다. 구조조정은 중단기적인 저성장의 희생을 수반하고 장기적인 인내를 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또한 평소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고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보고서는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마지막 허들인 ‘혁신’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방만한 비효율적 경영에서 수익과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바로 그 발판이 됐다. 국가부도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하나는 구조조정이라는 혹독한 시련으로 얻은 교훈이다. 이는 파산과 해고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였다. 그러나 때마침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편승하면서 짧은 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위기를 겪은 이후 정신을 차린 점이다. 늘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에 익숙해 있다. 다만 지금은 위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지난하게 해야 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잃어버린 20년’을 각오하고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이덕희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div>

얼마 전 세계은행은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중진국을 벗어나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이 필요하다. 저소득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단계에 들어서면 해외 기술 도입과 기술 혁신으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 이들 조건을 모두 달성해 1960년 1인당 소득 1200달러에서 지난해 3만3000달러에 도달했다고 평가됐다.

[경제산책]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기가 기다린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86988_1432762_m_1.png" /></figure>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조세 관련 전문가는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이다.전문가 82.1% “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을 들었다.전문가 73.6% 상속세 완화 시 "우리나라 경제 긍정적"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전문가의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상속세를 완화해도 증시에 영향이 없거나(27.3%)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8%)이라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31.1%에 그쳤다.상속세제 경쟁력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높은 세율’전문가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답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을 지목했으며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국 중 2위 수준이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미국·영국·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기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재산(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최대 600억원)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86988_1432762_m_2.png" /></figure>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 제외) 상속 시, 일반적인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한경협은 상속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실제로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들에 이어 조세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11개국(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한 미국(2002∼2012년)·독일(2000년)·이탈리아(2000년) 등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div>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세 전문가 80% “상속세 완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4/2DGYXE6V1Y_1.jpg" /></figure>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경제 양극화는 오래된 이슈다. 당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규모 유동성과 아파트 같은 자산 급등락에 부자세와 경제 민주화가 논의 대상이 됐다. 한국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또 한번 사회적 문제가 됐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양적완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규·비정규직과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본다.코로나19를 전후해 치솟은 강남 집값이 국내 자산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며 미국 주식 같은 고수익 투자처가 넓어진 것이 금융자산 격차를 그나마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서울경제신문이 2012~2023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46.1%였던 소득 기준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 비중이 2017년(41.8%)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3.3%를 거쳐 지난해에는 43.5%로 큰 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순자산 하위 10%는 -0.2%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하위 40%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7년 6%에서 지난해 5.2%로 되레 하락했다.금액으로 보면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2년 12억 4005만 원에서 지난해 18억 9084만 원으로 10년 새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하위 10% 가구의 순자산은 –1015만 원에서 –728만 원으로 적자폭을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자산 격차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계 자산의 71.5%를 차지한다.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순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금액은 평균 약 16억 9000억 원으로 하위 10%의 263배에 달한다. 소득 하위 41~50%와 비교해도 11배 많다.이는 KB부동산 시세에서도 드러난다.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이 하락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2% 오른 반면 서울 강남구는 6.9%, 한강 남쪽 11개구는 5.1% 오르는 데 그쳤다.하지만 상위 10%의 비중이 높아진 2017년부터 2022년 말을 보면 전국이 32.8% 상승할 때 강남구는 56.9%, 강남 11개 구는 57.7% 폭등했다. 지난해 집값이 내릴 때도 강남은 -2%, 11개구는 -4.6%였는데 전국은 -6.7%로 내림폭이 더 컸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급등은 자산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라며 “집값 상승으로 소득·자산 불평등은 물론이고 지역별 격차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다행인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되면서 자산 불평등도가 명목상 떨어지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순자산 10분위와 1분위 간 주식·채권·펀드 재산 격차는 2019년 820.9배였는데 2020년엔 432.3배로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216.5배로 감소했다. 10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2019년 34.7배에서 2023년 18.5배로 떨어졌다.2020년대 들어 ‘동학개미’나 ‘서학개미’같은 유행어가 퍼질 정도로 국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가구에서 금융투자 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가구주가 20대 이하인 가구의 주식·채권·펀드 자산은 516만 원으로 2019년(133만 원)보다 3.9배 불었다. 가구주가 50대 이상인 경우 40%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다만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밸류업 정책이 정체돼 있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빠져 나와 국내 증시와 산업에 들어가고 투자자들도 높은 수익을 누려야 하는데 이 같은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결국 부동산·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따라 자산 양극화 향방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은 저소득층의 부동산 자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조각투자 활성화같은 대책도 염두에 둘 만하다”고 했다.</div>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강남 집값이 벌린 격차…美증시로 좁히는 역설”

<div>1인가구 증가…총 가구의 30% 이상 차지B2B 공략 넘어 중장기 포트폴리오 수립<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50646_1432257_m_1.jpeg" /></figure>국내 가구업계가 본격적으로 ‘소형화 가구’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2000년 초반 10%대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이 최근 30%대 중반을 웃돌면서, 가구 업체들도 1인 가구의 소비 성향과 거주 면적에 적합한 소형 가구를 선보이며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추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782만9000명으로 전년(750만2000명)보다 4.4% 늘었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000명을 시작으로 2019년 600만명, 2021년 7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대한민국 총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소형 아파트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올해 9월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7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2인가구는 33.0%로 늘어날 예정이다.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1∼2인가구가 되는 셈이다.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1인 가구의 증가 이유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 고령사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나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로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가정 내 인원이 감소하면서 가구업계들도 소형가구 카테고리를 신성장동력 삼아 크게 확장 중이다.당장은 2인 이상 가정이나 호텔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도 1인 가구가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가 신규 공략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B2B시장에 대한 납품은 가전·가구 업체 입장에서 공급 과정이 단순한 편에 속하는 데다 대규모 물량인 경우가 많아 이익률을 늘리기 좋은 수단이 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50646_1432257_m_2.jpeg" /></figure>이와 함께 가구업계는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기능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초소형 제품들을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다.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두 팔을 끌어당기는 모양새다. 1인가구를 향한 전략은 곧 미래 고객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한샘은 ‘메스티지(Masstige, 대중과 명품의 합성어)’를 표방하며 고급화 된 가구로 1인 가구를 공략 중이다. 구매력을 갖춘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 가구 대신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 고급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신세계까사는 쇼핑 플랫폼 ‘굳닷컴’을 통해 기존 대형 가구 중심의 카테고리를 넘어 1인 가구 및 소규모 가정에 적합한 가구와 실용적인 생활용품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브랜드와 상품들을 큐레이션 한다.가구·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은 직접 가구 제작에 뛰어들었다. 오늘의집은 최근 가구 브랜드 레이어를 론칭했다. 오늘의집이 자체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맡은 첫 가구 브랜드로 약 1년 반의 준비를 거쳤다. 침대, 식탁, 소파, 등 총 10종의 필수 가구 제품으로 구성됐다.시몬스는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일부 지방거점도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각종 부대시설 투자를 늘리는 주요 호텔들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동시에 1인가구의 잦은 이사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등으로 소형가구 구입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공략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div>

1인가구 증가…총 가구의 30% 이상 차지. B2B 공략 넘어 중장기 포트폴리오 수립. 국내 가구업계가 본격적으로 ‘소형화 가구’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가구업계, 불황 속 ‘맞춤형’ 1인 소형가구 확대 속도

<div>조동철 원장 진두진휘해 1년간 연구진 대거 참여고용·노사·규제·이동성 등사회 전분야과제 총망라 “생산성·성장률제고 목표”<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4/news-p.v1.20241124.5e8349af712b4396b0afc9cb7479d2f8_P1.png"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한민국 개혁 보고서를 다음달 내놓는다. 사회 각 분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담았다.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DI는 다음달 400쪽 분량의 방대한 개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KDI는 조동철 원장 주도로 1년간 내·외부 연구진을 대거 동원해 보고서 발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KDI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 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혁신 과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데다 기업·가계·정부가 모두 막대한 부채로 신음하며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과 자본 투입의 양과 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직면했다.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PF)을 높여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4/news-p.v1.20241124.94375887d0b74fc398c686a8a59f4378_P2.png" /></figure>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결과 미국을 1로 둘 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0.614에 그쳤다. 주요 5개국(G5) 평균(0.856)에도 못 미쳤다. 일본(0.656)도 한국보다 높았다.이에 따라 KDI는 규제혁신전략을 최우선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는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핵심은 노동규제와 기업규제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KDI 관계자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로 사익편취 규제가 있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줬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담길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고속성장 기업과 혁신 기업이 없다는 지적이다.실제로 KDI가 지난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줄다 보니 경제의 역동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보고서에는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도 담긴다. 이동성이라는 주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기재부는 다음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2차 대책을 내놓는다. 노동, 교육, 주거, 금융 등에서 계층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전 금융권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KDI 관계자는 “제도에 따라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는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결과”라며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고 말했다.</div>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한민국 개혁 보고서를 다음달 내놓는다. 사회 각 분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담았다.

[단독] “한국 경제상황 대체 어떻길래”…400쪽짜리 처방전 내놓는 이 기관

<div>"한국 경제 회복력 강화 위한 강력 정책 필요 시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컷'으로 내수 부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1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 '빅컷' 금리인하로 투자·소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4/241124110704418_w.jpg" /></figure>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이어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 의원은 "지금은 한국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윤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중은 작년말 기준 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해야 하고,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11월 28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며 "금리 빅컷 인하로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한국 경제 회복력 강화 위한 강력 정책 필요 시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컷'으로 내수 부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금융통화위, '빅컷'으로 내수 부진 대처해야"

<div>'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상속세수 10% 감소 시,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경제·증시 활력 제고 위해 과세체계 개편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64487_1432398_m_1.png" /></figure>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1인당 GDP 0.6% 증가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년~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패널 공적분 검정 모형을 통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위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이어 높은 상속세는 자원(부(富))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보고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한경협이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증시 시가총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상속세 폐지의 지니계수 영향 음수(-)→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불투명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법을 통해 상속세가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이중차분법은 표본(국가)을 상속세를 폐지한 처치군과 존속시킨 대조군으로 구분해 상속세 폐지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다.추정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p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추정치의 크기보다는,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완화)의 효과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를 바꿔 말하면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64487_1432398_m_2.png" /></figure>경제·증시 활력 제고 위해 세율 등 상속세 과세체계 손질 필요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과세체계가 24년 간 개편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국 중 2위 수준이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로 늘어난다.한경협은 세율 인하 외에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대기업 포함)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 제외) 상속 시, 일반적인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주체인 상속인의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재산(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최대 600억원)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본이득세란 상속하는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도입 및 시행 중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해묵은 상속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 상속세수 10% 감소 시,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 "경제·증시 활력 제고 위해 과세체계 개편 필요"

한경협 "상속세수 10% 감소 시, 1인당 GDP 0.6% 증가…과세체계 손질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74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저고위의 예측대로 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9년 터널 끝…합계출산율 반등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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