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해외 가상자산, P2P 거래 증여 미신고 처벌 강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역외탈세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 시 가산세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기존 역외탈세와 동일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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