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칼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동양뉴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 문구는 중학교 시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접한 듯하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정직이 중요하구나 정도로만 인식했던 거 같다.

지방출연연구기관에서 수십 년 간 정책연구를 하는 자로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느끼는 차에 최근 이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다.

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침이나 계획’이다. 즉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올바른 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따라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집행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고, 여러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구성원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은 자신이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고 느끼게 되고, 추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다.

둘째, 정직한 운영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권력 남용을 줄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능한 어려움이나 한계도 솔직하게 밝힐 때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정직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Honest Abe’ 라는 별명을 지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 그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했고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뤄냈다.

정직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원론적으로는 인간의 본성과 욕심 때문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단기적인 손해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직하게 산다는 건 용기있는 삶과 동일한 거 같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정직이든 반대 의미인 속임이든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정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마태복음 10:26).’

작금의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정직한 삶은 기본이면서 경쟁력이 된 거 같다.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칼럼을 쓰는 필자 역시 이 글을 계기로 좀 더 정직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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