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무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000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000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70752838_w.jpg" /></figure>국회 법제실 공식 검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등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l_2025081201000280900028361.webp" /></figure>각종 위험에 휩싸인 건개인의 삶만이 아니다인구·기후위기와 AI로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또 이런 위기들이 만들복합 위기의 가능성도다가오고 있다우리 사회 전체가이러한 위기에 대처할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문제에 있어서도기본사회의 구상이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기본사회가 현실에 구현될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면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1/l_2025081201000280900028362.webp" /></figure></div>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기본사회’를 향하여

<div>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832_883671_3047.jpg" /></figure>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유상범, 정성국,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요청시 공개 의무화해야"

<div>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01_884194_40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조계원, 한정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1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SC4HK_1.jpg" /></figure>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병폐들이 과연 권력 구조에만 기인한 것일까. 현재의 정치적 교착과 갈등을 단지 제도의 형태나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구조 개편이 마치 정치 개혁의 만병통치약인 양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보다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재설계에 앞서 정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헌은 현실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가 좌초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더 중요한 것은 설사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치 양극화나 국정 교착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담기는 그릇일 뿐 그 안을 채우는 정치 행위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 목표라면 정치 개혁의 해법을 권력 구조 바깥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양당제에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와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는 권력 구조만큼이나 한국 정치를 경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낮은 문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이 단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적대적 양당제로 굳어진 정당 체계에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도입해도 양극화와 교착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다수결 중심의 정치 경쟁 시스템은 대통령직을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 권한은 집권과 동시에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선은 단순한 권력 경쟁을 넘어 생존이 걸린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된다.이러한 경쟁적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협치가 실종된 정치 문화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이 그대로라면 권력 구조만 바꿔서는 정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설익은 권력 구조 개편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신생 정당의 진출을 넓히고 협치와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제도화하려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도 절실하다. 현재 정당들은 계파 중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위축된 채 폐쇄적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어떤 권력 구조를 갖추더라도 정치의 품질과 기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동시에 협치를 정치적 패배가 아닌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문화의 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정치 개혁은 권력 구조, 선거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제도 간 정합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와 정치 행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정치철학이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div>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6ffe4f58-95ee-441d-8a72-18bd9e785c68.jpg" /></figure>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h2>노동정책 전 분야 총괄 경험 보유, ‘노무 전략가’ </h2>임서정 고문(행정고시 32회)은 30여 년간 고용노동부 핵심정책 라인에서 고용·노사·산업안전 전 분야를 두루 거친 노동정책 전문가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공직에 들어섰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다.노동시장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2017년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을 설계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노동부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리더'에 오르기도 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차관으로 일했다. 이후 2020년부터는 202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활약하며 정책 기획부터 현장 집행까지 노동분야 전반을 총괄했다.임서정 고문의 합류로 화우 노동그룹은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노무 리스크 진단, 노사관계 안정화, 인사·임금체계 개편 자문 등에서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감독 전방위 경험과 시장 통찰력 갖춘 ‘자본시장 규제전문가’ 김동회 고문은 30여 년간 금감원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 자본시장 감독 전문가다. 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에 금융감독원(당시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조사국, 금융투자감독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금융투자 부서를 두루 거치며 자본시장감독국장∙금융투자 감독국 부국장∙기업공시제도실 공시제도팀장∙자산운용검사국검사 기획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증권·자산운용, 회계감리, 공시제도 전분야에서 폭 넒은 감독경험을 축적한 김고문은 2020년부터 3년간 금융투자 감독·검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으로서 증권·펀드·파생 상품 및 시장의 리스크 관리 대응, 증권·자산운용사 등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공시제도 선진화, 불공정거래 조사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자본시장·금융투자·공시조사·회계분야의 금융감독을 총괄했다.화우 금융그룹은 김동회 고문의 합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 관리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금융투자업권 제재 대응, 내부통제·공시제도 자문 역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평가된다.<h2>“정책 변화기에 실질적 해법 제시” </h2>최근 화우 노동그룹은 고용노동부·노조·노동전담재판부 출신들이 총망라한 새정부노동정책TF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비해,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리스크 사전 점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12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나재철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주형 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변호사, 나성윤 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변호사 등을 영입하며, 금융투자·전자금융·은행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금감원, UAMCO 준법감사실장 출신인 정책금융 전문가 송경옥 변호사를 영입해 금융감독·구조조정·공공정책 분야 자문을 고도화하고, 금융·정책·산업 전방위에 걸친 통합 자문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하고 있다.이명수 대표변호사는 “노동·금융 분야는 규제 환경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과 현장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화우는 규제 대응 분야 톱티어 로펌으로서 정책 변화기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해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 임서정 前 노동부 차관·김동회 前 금감원 부원장 영입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 입지 강화

<div>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297_884189_3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용만, 김주영, 박선원, 박용갑, 박희승,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2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524347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

개혁신당 연찬회 개최

공무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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