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832_883671_3047.jpg" /></figure>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유상범, 정성국,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297_884189_3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용만, 김주영, 박선원, 박용갑, 박희승,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2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1_884206_552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ZLARB_3.jpg" /></figure>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방지법’을 8일 발의했다.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 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논란이 발생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정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계와 대학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보완하고 대학 간 정보 공유를 법률로 의무화해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div>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방지법’을 8일 발의했다.

정을호 '김건희 방지법' 발의…"석사 취소 시 박사 대학에 통보"

<div>공무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000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000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70752838_w.jpg" /></figure>국회 법제실 공식 검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등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공무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781525959_d4cac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특허와 관련해 법·규제·계약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하버드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하버드대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1980년 시행된 미국의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지원 연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해당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특허 취득 기관은 미국 국민이 해당 특허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기타 특허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이 같은 조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특허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총 5천8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하버드대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하버드대 대변인은 대학 측이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버드대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한 것에 대해 표적화하는 (정부의) 또 다른 보복적 노력"이라고 WSJ에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펼쳐왔다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괘씸죄'를 물어 연방 연구지원금 중단,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위협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대학소유 특허권 회수" 경고

<div>"전당대회서 분열·갈등 조장하는 선동 행위, 결코 용납 안 돼"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 씨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504282.jpg" /></figure>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들고 들어와서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도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이라며 "모든 후보자와 각 캠프는 전대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삼가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당의 분열과 퇴행의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도 보다 엄격하게 전당대회를 주시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당대회서 분열·갈등 조장하는 선동 행위, 결코 용납 안 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 씨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당부했다.

송언석 "전한길 죄질 매우 엄중…윤리위 조속히 결론내려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804d9877-cffd-4865-998e-24b78d5011b8.jpg" /></figure>‘서울대 10개’ 논쟁과 관련해 지난 7월 종로학원 조사에서 이 정책이 실행되면 응답자 절반이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른바 ‘인(In) 서울’ 추세와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 비해 지역대학의 동반 상승과 균형 발전에는 국민 여론이 대체로 우호적이다.많은 찬반 논점 중에 국가균형 발전, 지역인재 양성, 입시경쟁 완화 기대가 눈에 띈다. 전체 대학생의 10%라는 대표성과 학술 연구 경쟁력까지 겸비한 거점 국립대가 선도한다면 광역권의 상향 평준화와 대학 서열주의의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서울대 10개 육성’ 놓고 갑론을박지역 소멸로 균형발전 요구 절박단계화·특화·기능연합도 검토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23ffa33d-fd70-43b5-a79c-1e94a965a5ec.jpg" /></figure>반면 국립대 10개 키우려다 사립대 100개를 죽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국공립대는 10개가 아닌 40개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만큼 투자하려면 고등교육 관련 정부 예산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부풀려진 우려도 있다. 물론 실효성 의문도 여전하다. 지역과 무관하게 의대 입시 광풍이 더 문제라든가 다수 국립대의 자정 역량과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매섭다.균형발전 주장이나 지역 인재론은 정치적 수사 차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라는 절박한 호소다.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 등 얼마간 효과도 있지만,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역대 정부의 다양한 분산 노력에도 갈 길이 멀다.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충청·호남·경북권 한의대 입시에서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생으로 뽑도록 허용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다. 수도권 출신인 청구인의 권리보다 균형 발전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취지였다. 균형 발전에는 국민과 헌법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국가 자원의 배분과 관련, 대한민국의 1인당 대학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그친다는 지적은 이미 뉴스가 아니다. 한국의 올해 총예산(673조원) 중에 고등교육 부문은 2.3%인 15조원에 불과하다. 초·중·고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한 대학 지원을 확 늘려야 잠재력 있는 사립대와 UNIST·DGIST·GIST 등 지역의 강소 과학기술대학도 더 클 수 있다.능력주의(meritocracy)는 본래 능력·노력·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지배적 규범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학계와 언론에서 확산하고 있다. 고도 자본주의에서 초엘리트층의 교육자본과 문화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부쩍 커진 것이다.이에 덧붙여 ‘공간 능력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간 능력주의는 인간 집단의 속성과 능력이 도시·지역 등 물리적 공간과 결합해 불공평하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 논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땅이 카스트를 키운다(The soil grows castes)”고 갈파했다. 최근에는 공간 세습, 지역 배타성, 도덕성 악화, 상하층 공간 모두의 불행으로 비판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능력주의의 폭주에 대해 저명 학자들은 속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20년 하버드대 등 초일류 대학의 ‘입시 제비뽑기’를 제안했다. 적정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니엘 마코비츠 예일대 교수는 2019년 명문대 정원 확대, 중상류층 직업 육성을 주장했다. 모두가 극단적인 경쟁을 지양하되 필수 고급 기술 인력의 기회를 대폭 늘리려는 취지다. 잘 응용하면 국토 균형 발전 등 공간의 맥락에서도 통할 듯하다.이재명 정부도 균형을 거론한다. 국토의 동맥경화, 경직된 공간 서열화, 승자독식의 학벌 프리미엄 등 불편한 현실은 인공지능(AI)에 물어도 공감한다. 사실 모든 대학을 살리고 다 지원하자는 것은 솔깃하지만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소수 초일류 대학만 키우자는 주장은 오만한 엘리트주의다.10개가 아니면 어떤가. 3~4개씩 단계화, 지역 특화, 거점국립대-과학기술대의 기능적 연합도 같이 대안으로 고민해보자. 물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병행할 작업이 많다. 착한 공간 능력주의, 합리적 포퓰리즘이 ‘교육의 오징어 게임’을 끝낼 수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시철 경북대 교학부총장·전 한국정부학회 회장</div>

‘서울대 10개’ 논쟁과 관련해 지난 7월 종로학원 조사에서 이 정책이 실행되면 응답자 절반이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른바 ‘인(In) 서울’ 추세와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 비해 지역대학의 동반 상승과 균형 발전에는 국민 여론이 대체로 우호적이다.

대학 교육의 ‘오징어 게임’을 끝내려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요청시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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