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1_884206_5527.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12_884209_5954.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해야"

<div>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832_883671_3047.jpg" /></figure>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유상범, 정성국,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요청시 공개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572_884497_2446.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11년 전 엄마가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폐와 간으로 전이됐고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이 약은 아직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주마다 500~7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A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해야"

<div>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096_883962_187.png" /></figure>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핵심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참고할 계획이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을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을 적용했다.이번 2차 지급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내달 윤곽…'상위 10%' 고액자산가 컷오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deab50b5-38be-4a9c-9e28-99bed2f90b28.jpg" /></figure>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가 3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밝힌 사람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이날 기준 300만3237명이다. 이 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를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명하면 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손길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해당 등록 인원은 지난달 말 298만9812명이었는데, 이달 들어 300만명 선을 돌파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7년 반 만이다. 제도 도입 첫해엔 8만6000여명에 그쳤다. 하지만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지난달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199만818명에 달한다. 남성(99만8994명)의 두 배 수준이다. 전체 등록자 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70대가 117만529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8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여성은 전체 인구 4명 중 1명(24.9%)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e92e5de6-e0fa-4ba0-a67c-8b9b9e1055fc.jpg" /></figure>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환자는 누적 44만3960명(10일 기준)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9%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에도 82%가 동의했다.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의 임종기에서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로까지 확대하자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div>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가 3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밝힌 사람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넘어…셋 중 둘은 여성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957_883797_936.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엑손 19, 21 변이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 등 급여 약제로 치료받고 있지만 엑손 20 환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8,6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2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리브리반트 급여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63dcc79b-92e6-4386-abef-bceb6ba524d1.jpg" /></figure>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1차 때와는 달리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에 아파트 등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한 기준은 없고 관계 부처 간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과거 지급 사례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 사례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를 25만원(직장 가입자)~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됐다.다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상위 20%를 제외했다. 하지만 보다 두꺼운 지원을 하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일정 부분 특례를 줘 결과적으로 12%가량만을 제외했다. 10%가량을 솎아내려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규모와 비슷하다.</div>

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1차 때와는 달리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에 아파트 등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한 기준은 없고 관계 부처 간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과거 지급 사례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혹시 저는 못 받나요"…다음달 2차 소비쿠폰, 10% 어떻게 솎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news-p.v1.20250811.3ffcb01cb5934156bee93acbb5178052_P1.png" />노인에게 동등한 키오스크 정보 접근권으로 보장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0월 전면 시행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어서다.시행령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보통 사업장 면적·종사자 수 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세분화하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시행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일관성 유지와 혼란 방지를 위해 두 법안의 시행 시점을 같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노인복지법에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서는 2027년 10월 23일부터 기준을 적용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라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성 제고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서 60대 이상의 만족도는 3.31로 전체 평균 3.58보다 낮았다. 노인 친화 키오스크 확산과 홍보 확대는 숙제다. 앞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하는 것외에는 별도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00건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이 접수됐는데, 국내 전체 자영업자가 564만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키오스크 공급 기업에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한 테이블오더 기업 관계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등 기술 투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불경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노인에게 동등한 키오스크 정보 접근권으로 보장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0월 전면 시행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노인도 키오스크 접근 동등하게”…노인복지법 개정안, 10월 전면 시행

<div>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01_884194_40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조계원, 한정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1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해야"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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