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建國) 노선(路線)

이 글은 2024년 10월 4일 배재대학교 우남연구소 개소식에서 행한 강연의 전문이다(편집자 주).

배재대학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학생여러분들에게 배재학당 창립당시 동문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노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배재학원 조보현 이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저는 조 이사장님과 함께 건국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는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던 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 학생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던 자유당 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시위를 주동,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섰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제를 다루겠다.

4.19혁명 세대들의 이승만 평가 세미나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던 시각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은 4.19혁명 50주년이 되던 해였다. 이때 4.19혁명에 앞장섰던 친구들끼리 4.19혁명이 지난지도 50년이 경과했으니 이제 4.19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주체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하고 4월 10일 <4.19세대가 본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러나 막상 주제 논문을 쓰려고 보니 이승만 박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건국을 위해, 북한공산군의 기습남침을 받은 나라를 어떻게 지켰고 한미방위동맹 조약을 체결하여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또 그러한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문제의식조차 없이 살아왔다. 저는 주제발표를 위해 국회도서관에 좌석을 마련하고 거의 3개월에 걸쳐 이승만 관련 책들과 자료들을 불철주야로 학습, 겨우 주제논문을 완성했다. 이 짧은 과정에서 제가 놀란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지도자로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북한 공산당의 지배아래 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그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모든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그분이 살아온 역정과 해방정국에서 보인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너무 몰랐던 내 자신의 무지를 자책했다. 

그러나 나는 이때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알기위해 이 대통령을 욕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글과 논문들도 아울러 읽어보았다.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하는 글이 하나라면 욕하는 글은 10여개 이상으로 10대1로 차이가 날 만큼 비판과 비난의 글이 양적으로 훨씬 많았다.

이승만 반대세력들은 다음 다섯 가지의 프레임을 씌워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 했다. ⓵민족분열의 원흉 ②백범 김구의 암살범 ③ 한강폭파범 ④ 양민 학살범 ⑤ 반민주 독재자라는 프레임이다. 이런 모략들은 하나같이 사실상의 근거가 없었을 뿐더러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의 선전기관과 동조세력들을 통해 펼쳐온 대남 심리전의 핵심구호였다. 한국 내에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마디로 공산당이거나 그 앞잡이로 단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2.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지금은 이북 땅인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 서울로 이주했기 때문에 탯 자리만 황해도일 뿐 그분은 서울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한문과 서당공부에서 당시 젊은이들의 꿈이었던 과거에 응시, 소년등과(少年登科)를 꿈꾸었지만 당시 한말조정의 극도의 매관매직으로 과거를 통한 벼슬길 진출은 불가능 했다. 그는 20세에 마지막으로 과거응시를 계획했지만 그해 1895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어 꿈을 접었다. 마침 그때 미국인 선교사 아펜셀러 박사가 배재학당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권유로 입학했다. 漢文으로 된 4書3經을 읽던 儒生이 신학문인 영어를 속전속결로 마스터하고 졸업식에서는 영어로 조선의 독립에 관해 연설할 수준이 되었고 뛰어난 영어실력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배재학당의 영어교사로 채용되었다. 

이 시절부터 그는 독립협회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독립협회 산하에서 민중운동을 펼치는 만민공동회를 이끌면서 두 가지 큰 운동을 추진했다. 하나는 백성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대의기관을 만들 것을 조선왕에게 건의하는 일, 다른 하나는 나라의 이권(利權)을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 사람들에게 값싸게 퍼주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조정의 재무부에 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이에 요즈음 광화문 집회와 같은 형태로 만민공동회를 소집하여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내어 강력히 성토, 비리 척결을 요구하였다. 고종황제는 처음에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백성대표로 중추원에 의관(議官)을 선임하고 이승만도 여기에 뽑혔다. 그는 이때 구미제국이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지도자를 뽑게하는 제도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국정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폈다. 조정의 중신들은 이승만 등을 역적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다가 무기로 감형했고 그후 러일전쟁이 끝난 후 특사로 5년 8개월만에 한성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서 민주화운동 제1호로 투옥된 자는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옥중에서 풀려난 직후 그는 당시 민영환 대신의 추천으로 고종황제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사의 일행이 되어 미국을 방문한다. 고종황제는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수호조약에 조선의 독립을 외세가 위협할 경우 미국이 중재해주기로 약정한 조항에 근거해서미국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 일본의 조선침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친서전달이었다. 이승만 일행은 1905년 워싱턴에 도착,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국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장관 태프트는 일본 외상 카스라와 비밀협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뒤였다.

이승만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1905년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곧이어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했다가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박사까지 취득하고 귀국, YMCA 총무직을 맡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와 국민계몽에 앞장섰다. 그러나 1912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자 다시금 도미, 33년이 지난 1945년에 겨우 조국의 품에 돌아왔다.

그는 미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1920년대에 뒤늦게 미국과 일본 간 비밀협정의 배신적 음모가 있었음을 확인, 크게 분노하고 그때부터 미국을 보는 이승만의 태도는 달라졌다. 그가 한성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의 하나라서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자기 독립외교가 성공하려면 강대국들의 약소국을 향한 "곁다르고 속 다른 이중 태도"를 경계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미(完美)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교 노선은 다른 강대국들과 똑같았다고 보았다.

이승만을 실망시킨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아니다. 자기의 스승이었고 존경했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도 그를 실망시켰다. 윌슨은 세계1차대전을 끝맺는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서 미국독립정신의 뿌리인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꿈꾸던 약소국가들은 이를 환영했고 큰 기대도 가졌다.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이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전 세계 약소민족이 아니라 유럽지역의 백인 세계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그가 주도해서 설립했던 국제연맹도 미국 의회 비준에 실패, 아무 일도 못하고 해체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일본의 총독정치대신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으면서 독립의 길을 도모하려 했는데 윌슨 외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는 반 이승만세력들에게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을 탄핵받는 수모도 겪었다.

3. 건국노선의 모색

이승만은 미국생활의 대부분을 하와이에서 보냈다. 그는 지도를 놓고 하와이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결코 대륙세력의 꼬리가 아니었다.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였다. 이 때부터 그의 지정학적 사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의 큰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조선조 5백년 동안의 사대주의가 우리의 숙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독립 운동가들은 만주나 연해주, 러시아 등지의 대륙을 무대로 활동했기 때문에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다른 운명을 생각지 못했다. 그는 해양세력을 끌어들여 대륙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략을 그의 건국구상에서 심화시키게 되었다.

둘째로 그는 무력항쟁으로 일본을 이기고 독립을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당시 일본의 육군은 700만 명이었고 미국의 해군력을 제압할 항공모함도 자체 제작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었다. 이런 역량 차이로 만주(滿洲)나 연해주에 산재했던 독립군들은 일본의 만주침략이 시작되면서 거의 궤멸 상태에 들어갔고 중경(重慶)이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던 조선의용군이나 광복군 병력도 겨우 5, 600여명에 불과, 무력을 통한 독립달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또 일본요인의 암살 같은 의혈투쟁으로 독립을 성취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이승만은 외교활동을 통해 독립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유일 최선의 방도로 보았다. 일본의 조선강점과 지배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침략이기 때문에 한국을 일본예속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세계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강대국들이 일본의 침략주의를 경계, 저지하도록 외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효력 있는 길로 생각하고 실천했다. 그가 1941년 미국에서 출간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는 일본제국의 팽창주의가 마침내는 미국까지 공격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선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 책이 출간되자 미국여론은 이승만을 전쟁광이라고 비난, 악평했는데 6개월 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발생하자 이 책은 예언서가 되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당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 벅 여사가 이 책의 서평을 써주면서 이승만은 워싱턴 정가에서 저명인사로 부상했다. 이 책의 인세(印稅)로 이승만은 워싱턴에 처음으로 자기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회고했다. 

나는 이때 미국 내에서 조성된 친한 여론이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 Harry Hopkins가 기초한 카이로선언의 초안에 “조선의 독립조항”을 넣게 된 배경이 될 것으로 추론한다. 결국 한국의 독립은 무장투쟁이나 의혈투쟁이 아니고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들의 전후처리구상 속에 조선의 독립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에서 길이 열렸다.

셋째로 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로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미국을 잘 이용하는 이른바 용미(用美)외교를 추구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당시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책이 없었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을 신뢰할만한 우방으로 간주하고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간곡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참전하겠다고 미루다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트루먼이 승계한 후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패망이 확실해지자 비로소 만주에 출병,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만주지역과 한반도의 38 이북지역을 거저 점령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얄타회담에서 4대강국에 의한 5개년에 걸친 신탁통치실시후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제안하고 뒤이어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상회담이 이를 확정했다. 또 외상 회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탁통치를 실시할 좌우 연립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방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공산세력들은 신탁통치가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후견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민족진영은 신탁통치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범국민적 결속을 다졌다. 당시 이승만과 김구는 민족진영의 지도자로서 반탁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두 분 지도자는 반탁투쟁노선은 공유했지만 반탁의 이유는 서로 달랐다. 김구는 자기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곧바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독립정부로 만들어야 할 터에 “신탁통치가 웬 말이냐”면서 반탁을 주장했다. 그는 미군정이 인정치 않는 임시정부 각료회의를 자기의 숙소인 경교장에 소집, 각의의 결의로서 반탁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세 가지 이유에서 신탁통치안을 반대했다. 하나는 소련의 입김이 들어가는 좌우연립정부가 구성되면 동유럽의 예에서 보듯 공산당에게 집권의 길을 터줄 것을 우려했다. 다른 하나는 대륙세력에 매달린 꼬리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의 지정학적 각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그가 카이로선언의 독립조항이 미국 정신의 하나인 민족자결주의로 독립국가가 만들어 질 줄 알았는데 민족자결주의의 반대인 신탁통치였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정국은 반탁이 압도적 다수였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특히 신탁통치를 발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거로 트루먼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면서부터 미국의 외교노선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루스벨트의 친소외교를 주도했던 번스 국무장관이 군 출신의 마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때도 미 국무부는 조지 케난을 단장으로 한반도 전략가치 평가단을 구성, 조사에 착수했는데 결론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문제에서 손을 떼고 미군을 서둘러 철수시킨 후 한국문제를 유엔에 떠넘기자는 것이었다. 한편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는 1946년 2월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소련의 위성정권이 세워졌고 화폐 발행, 토지개혁 등을 실시하면서 인민군대까지 창설하였다.

4. 이승만의 대미 건국외교

㉮ 하지군정과의 갈등

1946년은 해방된 조국의 진로가 가장 암담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루스벨트를 트루먼이 승계하면서 약간 달라졌지만 확정된 정책은 서지 않았다. 소련은 미국과의 협의없이 북한지역에 위성정권을 세웠고 얄타회담과 모스크바 3상회의가 합의한 신탁통치는 전 국민들의 반대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Hodge(하지) 군정사령관은 국무성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다면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좌우연립위원회를 열고 신탁통치만 추구했다. 이승만은 하지장군에게 남한에 과도정부라도 세워 북한에 세워진 소련 위성국가에 대처할 준비를 서두르자고 누차 요구했지만 이승만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하지와의 담판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남한 전역을 누비는 반탁유세를 통해 국민여론을 반탁으로 다져가면서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역전 유세에서 남한에 과도정부라도 세워 독립정부수립을 주도하면서 북한에서 소련군을 몰아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는 반대했지만 민족진영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전폭 지지했다.

한편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미군정의 통치를 마비시킬 대대적인 반 군정(反 軍政)투쟁을 야기했다. 1946년 5월 위조화폐를 찍는 조선정판사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키고 식량배급과 공출문제를 빌미로 1946년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남한 각지에 파급되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당황한 하지 군정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지도부 체포를 서두르면서 미 군정장관에 한국인 안재홍을 임명함과 동시에 명목상 주요부서의 책임자를 한국인으로 대체하고 미군 장교를 해당부서의 고문으로 앉혀 실권을 갖게 하는 등 미군정의 한국화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임시입법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의 법령제정권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반탁입장이 확고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견제는 늦추지 않았다.

㉯ 모스크바방식을 유엔방식으로

트루먼은 대통령직 승계이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교진용을 바꾸었다. 소련경계론자인 군 출신의 마셜 국무장관은 태평양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와 소통하면서 극동정책 재구성에 착수했다. 이승만은 청년장교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동경의 맥아더에게 미국은 더이상 루스벨트의 신탁통치에 연연치 말고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입각, 한국의 독립문제를 미국이 주도해서 세운 국제연합(UN)에 맡길 것을 당부하고 미국방문길에 나섰다.

이승만은 미국에 머물면서 자기 인맥 총동원하여 의회와 국무성을 상대로 외교를 전개, 한국문제를 모스크바 방식의 전후처리문제 아닌 유엔주도의 새 국가탄생(New Nation building)문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트루먼은 동유럽의 7개국이 좌우연립정부의 협상을 벌린 끝에 몽땅 공산당 수중으로 넘어가고 발칸반도마저 소련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해 그리스까지 넘보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도했다. 트루먼은 더 이상 소련의 팽창야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마셜 국무장관에게 공산당의 침투를 막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이것이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이 발표되면서부터 미국의 대한정책은 유엔이 한국의 독립통일문제를 관장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마셜 국무장관은 맥아더의 건의와 당시 새로 구성된 국무성팀의 제안에 따라 1947년 12월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 1948년 연초에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총선거를 실시, 통일독립된 한국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당을 한국에 파견했다. 전 한반도에 걸친 자유총선거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민족자결주의의 표현 그 자체였다

㉰ 소련의 유엔총회 결의이행 거부와 총선거

유엔의 전 한반도에 걸친 자유총선거 실시의결은 소련에는 충격이었다. 그들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지역을 철의 장막으로 가리운채 만들어 낸 북한의 위성국가가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련은 유엔총회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처럼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유엔감시위원단의 북한지역방문을 거부하고 남한지역의 소련공산당 동조세력에 지령, 자유총선거를 결사, 저지하고 방해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지역에서 선거실시가 어렵더라도 한반도 전체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남한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정부를 만들기로 다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군정은 1948년 5월 10일을 총선거 실시일로 정하고 선거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취했다. ⓵입법회의를 통해 선거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친일파들의 출마를 금지했다. (이 조항은 후에 반민족행위자처벌법 2조 3조 4조가 되었다) ② 미군정이 몰수했던 일본인소유의 농지를 관련 소작인들에게 장기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불하했다. 

소련은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어마 무시한 폭동과 선거방해를 자행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제주에서 일어난 4.3폭동이다. 제주 3개선거구중 2개 지역에서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내란상태였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98개선거구에서는 자유총선거실시가 완료되어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이들이 1948년 5월 31일 소집된 국회에서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고 새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이승만을,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고 정부는 이범석을 국무총리로하는 내각을 구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선포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승인함으로써, 1910년 일본에 합병된 대한제국이 국체를 제국에서 공화정으로 바꾼 대한민국으로 부활시켰다. 1882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맨처음 조선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연이어 조선과 수교한 구미열강들은 별도의 수교 협상없이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과 국교를 회복했다. 중국과 소련은 혁명으로 그들의 국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교협상을 따로 거쳤다.

5. 6.25동란과 이승만 대통령의 호국 노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후 당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김일성의 기습 남침이었다.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1949년 한반도에서 완전철수, 남한 내에 힘의 공백이 생기고 남한의 방위능력은 국내치안을 감당하기도 부족할만큼 열악한 상태임을 기화로 소련, 중국 등과 제휴, 한반도 전체를 공산당이 장악할 목적으로 남침 준비를 서둘렀다. 더욱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군은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마저 사라진 것이다. 소련의 스탈린은 미소간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접 출병은 않지만 중공과 북한이 제휴할 것을 조건으로 엄청난 군사원조를 북한에 제공, 남침을 지원했다.

㉮ 6.25남침개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미명을 기해 3.8선일대에서 유럽대륙에서 위용을 과시했던 소련제 탱크 280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개시했다. 한국군은 중과부적 상태로 버티었지만 수도 서울은 남침 3일만에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남침소식에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익일 국회를 소집, 상황을 설명하고 무초 미국대사를 불러 본국에 긴급히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맥아더 장군과 통화, 신속한 한국지원을 요구했다. 이때 김일성이 남침작전계획수립에서 놓친 변수는 다음 세 가지다 ⓵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이전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역에 속한다는 사실 ② 한국에서 철군한 주한미군의 상당수가 미국에로의 재배치를 기다리면서 일본에 체류 중이었다 ⓷ 애치슨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대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침략전쟁에는 개입한다는 프랜 B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김일성의 남침이 남북한 간의 내전이 아니라 소련이 개입한 전쟁임을 즉시 간파하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나는 맥아더에게 참전준비를 명하고 다음으로는 유엔이 탄생시킨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유엔안전보장회의를 즉시 소집했다. 당시 소련은 대만이 중국대표권을 행사하면서 유엔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항의, 안보리참여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 미국은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엔 깃발아래 16개유엔회원국이 참가하는 유엔사상 최초의 군대가 미군 사령관의 지휘아래 편성되었다.

㉯ 작전상 후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보장받고 일단 작전상 후퇴를 결정,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6월 27일 새벽 4시 기차 편으로 서울을 떠났다. 3부요인이 대거 서울을 떠났으나 북한의 선제납치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은 북한으로 납북되어 가기도 했다.

당시 군당국은 수도이전조치와 더불어 북한탱크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게위해 한강을 폭파했다. 이승만이 자기만 살려고 한강철교를 폭파했다는 낭설을 공산당들이 퍼트렸지만 한강교폭파는 작전상 후퇴에 따른 참모총장의 지시였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전용기로 수원으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미군의 최초 부대는 7월 3일 한반도에 상륙했고 뒤이어 유엔군이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부대를 편성, 부산항으로 입성, 참전했다. 그해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를 유엔군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한국군과 연합군이 3.8이북으로 북진했다. 이때 김일성은 북한 땅을 버리고 중국의 대련으로 피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대거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서울을 중공군에 다시 점령당했지만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통해 유엔군은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전세를 만회, 오늘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유혈전투를 이어갔다. 이때부터 미국내에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군의 희생자가 늘어나자 휴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엔군들도 전쟁피로에서 휴전을 요구하였다. 한편 중공군도 막대한 인명상실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휴전을 바라게 되었다. 이때 소련이 휴전을 제안하자 양측간에는 휴전교섭이 시작되었다. 

㉰ 이승만의 휴전결사반대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한반도는 수백만의 동포가 목숨을 읽고 미망인이 되고 고아가 되는 등 불해에 시달렸고 전 국토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폐허가 되었는데 3.8선을 휴전선으로 바꿀 뿐인 조건 하에서 휴전이 성립,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떠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미군과 유엔군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만 중국과 소련은 한반도와 수륙으로 연동되어 있어 언제나 침략 가능한 위치다. 행정적으로는 국경이 있다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북중소(北中蘇) 3국은 동일한 전선에 머물러 있는 거나 진 배 없다. 이승만에게는 아무 조건없는 휴전은 곧 공산당의 아가리에 한국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로 단정했다. 이때 이승만의 휴전결사반대는 전략적으로 정확한 선택이었다. 미국은 이승만을 미국의 방위공약과 경제원조를 미끼로 회유했지만 이승만은 휴전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다. 그때 우리가 휴전을 받아들였다면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재판이 되었을 것이다.

㉱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한국전 휴전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고 휴전에 협조할 인물로 대통령을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는 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기 간선제이기 때문에 당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설득, 1952년 대통령선거에서 장면(張勉)을 대통령으로 세우기로 미국대사, 주한 미군사령관과 민주당간에 밀약이 진행되었다. 이승만은 이 낌새를 알아채고 전쟁기간중임에도 전남북과 경남북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면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군헌병들이 버스로 끌고가 구금한 가운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직선제 개헌 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부산정치파동이다. 이에 당황한 미군은 작전명 Everready계획을 작성, 이승만 박사를 부산 앞바다의 병원선에 가두고 미군의 휴전에 협조할 정부를 만들 계획도 꾸몄다. 그러나 Everready 계획은 한국에 이승만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 대안이 없어 실행을 멈췄다. 

결국 미국은 공산측과 휴전협상을 벌이는 한편 이승만 대통령과도 휴전에 동의할 조건을 놓고 어려운 협상에 나섰다. 지구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지구 최약의 이승만 대통령간에 휴전조건을 놓고 밀당하는 형세가 초래되었다.

㉲로버트슨 차관보와의 담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 국무성의 전략가로 유명한 로버트슨 차관보를 이승만 대통령의 교섭특사로 파견했다. 국공합작에도 참여했던 로버트슨 차관보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16일간의 전략담판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을 위해 한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파트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이승만이 내놓는 모든 조건을 미국정부가 수용하도록 건의했다. 이승만의 요구조건은 ① 한국군을 70만으로 육성 지원할 것, ②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군 2개 사단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킬 것, ③ 전후복구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보장할 것, ④ 미국의회가 비준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등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산측과 유엔간의 휴전협상도 포로교환 문제만 남기고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르렀다. 공산측은 포로의 상호교환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유엔측은 포로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군가운데는 강제로 공산군으로 끌려간 수만명의 남한 청년들이 있었고 중공군 가운데도 중국보다는 대만이나 다른 중립국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강제송환이냐 자유송환이냐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 결국 공산측도 전쟁에 지친 나머지 자유 송환을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면서 휴전협상은 타결에 임박했다.

이때 현실주의자 이승만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는 2만 여명의 반공포로를 미군 감시병들을 제압한 가운데 석방시켜 버렸다. 이 사건으로 휴전협상은 다시 파국에 빠졌지만 공산측도 자기 체제를 선택하지 않는 포로를 받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휴전협정에 동의, 1953년 7월 27일에 휴정협정은 체결되었고 한미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 되었가가 1954년 정식 조약으로 체결, 비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앞으로 이 조약은 우리 후대들에게 누대에 걸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담화문을 남겼다.

5. 4.19혁명과 이승만

㉮부통령 승계조항하의 대통령 선거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정치 파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면서 든든한 안보가 뒷받침된 휴전협상을 타결했지만 국내정치적으로 부작용도 컸다. 인촌 김성수가 부통령을 사임하고 함태영 목사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해방정국에서 부터 당시까지 이승만을 지지해오던 인촌 김성수가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야당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승만 정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부담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정치파동을 마무리 짓고 안정된 헌정체제를 되살리기위해 여야간에 개헌협상을 펼치게 하였다. 여당의 이기붕과 야당의 조병옥이 협상에 나섰다.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의 돈암장 거류당시 비서실장으로 미국 유학파였고 조병옥도 이승만 추천으로 군정의 경무부장이 된 미국유학파 출신으로 양자 모두 이승만을 존경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협상에서 세가지 중요현안에 합의했다. ① 80대의 고령이고 초대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조항을 적용하지 말자.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 것은 직선제 헌법 하에서 이승만을 이길 후보를 낸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도록 하자 ③ 농지개혁 등 사회주의적 요소가 담긴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을 시장경제중심으로 바꾸자는 것 등이다. 이때는 자유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보장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소속국회의원의 무식으로 무효표가 1표 나옴으로써 개헌에 필요한 136석이 아닌 135석으로 개헌안은 부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4사5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른바 4사5입 개헌이다. 이 개헌헌법 하에서 치러진 1956년의 제3차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신익희 후보의 사거로 낙승했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 유고시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3.15부정선거와 자유당 정권 몰락

이기붕과 자유당은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기로 굳게 결의했다. 다행히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암으로 급서, 이승만은 무투표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정권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불법수단을 총동원했다. 당시 85세의 노대통령은 육체적인 노쇠로 국정파악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인데 그를 둘러싼 비서조직이나 내각은 부통령 당선을 곧 정권재창출로 간주하면서 선거에 임했다.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 모든 가능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군에서도 부대별로 지휘관 입회하에 공공연히 이기붕 지지투표를 자행했다. 부정선거의 극치였다. 이 결과 이기붕은 820만여 표로 당선되었고 180만여 표를 얻은 장면은 낙선했다.

㉰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부정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로 예정된 민주당 장면 후보의 대구 유세를 파탄 내기위해 고등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하도록 조치하자 이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총궐기해서 학생을 정치에 이용 말라는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경찰들이 시위학생들을 대거 구속하자 시민들의 항쟁이 이어졌다. 2.28 대구고등학생들의 시위다. 또 하나는 1960년 3월 12일 마산에서 시위하던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죽은 시체가 강물에 떠올랐다.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생들은 부정선거항의 시위를 계획하던 중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다가 교수들의 설득으로 학교교정으로 돌아가던 중 자유당 깡패들이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보도되면서 각 대학은 너나없이 궐기, 4월 19일 서울 시내는 대학생 시위의 물결로 가득찼다.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직소하기위해 경무대로 집결하자 자유당 경찰들은 시위진압을 위해 내무장관의 발포명령에 따라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180여명의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 시위의 진화를 노렸다. 

그때 주한 미국대사와 유엔군 사령관은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때 이들과 함께 들어온 김정열 국방장관, 홍진기 내무장관이 비로소 진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선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따른 후유증에 관해 물었을 때 거짓 보고로 사태를 미봉했던 두 장관이 비로소 대통령에게 진상을 보고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상당해 입원중인 학생들을 위문하면서 “피 끓는 젊은이들이 불의 부정에 맞서 궐기한 것은 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의 전망을 밝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당시 외무장관인 허정(許政)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토록 하면서 본인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해 젊은이들이 피흘려 죽게 만든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고 발표했다.

허정 과도정부는 대통령제 아닌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새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함으로써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국체(國體)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 평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모든 독재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명과 정권의 생명을 일치시키고 국민들의 어떠한 하야요구에도 응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하야요구를 받아들여 무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정치파동도 미국 대통령의 휴전강행에 맞서 자기의 대통령 직이 전국민의 일치된 생각임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기에는 너무 고령이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해 줄 사람도, 세력도 모두 몰락했다. 그 대신 공산당들과 그의 동조세력들은 이승만을 민족분열의 원흉으로 몰았다. 모든 통일은 정당하다는 이른바 통일사관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만이 올바른 통일임을 주장한 이승만을 반통일 민족분열분자로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주권이 국민이 아닌 수령에게 있는 북한의 처지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인권과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간 폄하되고 왜곡되고 부정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내야 대한민국은 번영하게 되고 공산당은 망하게 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운동이 펼쳐지는 역사적 이유다. 모두 함께 십시일반으로 기념관 건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말씀을 맺는다.

*필자/이영일.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고문. 전 3선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April 19 Revolution and President Rhee Syngman’s National Foundation Path

-Former National Assemblyman Lee Young-il

This article is the full text of a lecture given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oonam Research Institute at Paichai University on October 4, 2024 (Editor’s Note).

I am delighted to be able to talk to students who are spending an important period of their lives at Paichai University about President Rhee Syngman’s national foundation path, who was an alumnus of Paichai Academy when it was founde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Chairman Cho Bo-hyun of Paichai Academy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am currently working with Chairman Cho as a membe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resident Rhee Syngman Memorial Hall.

When the April 19 Revolution occurred in 1960, I was a third-year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 led a student demonstration to overthrow the Liberal Party led by President Rhee Syngman, taking the lead in the overthrow of the dictatorship. Now, I am leading the construction of the President Rhee Syngman Memorial Hall. First, I will explain the background and then discuss the topic.

Seminar on the Evalua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by the April 19 Revolution Generation

The change in my view of President Syngman Rhee occurred 14 years ago, in 2010,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pril 19 Revolution. At that time, friends who had led the April 19 Revolution decided that since 50 years had passed since the April 19 Revolution, the April 19 Generation should independently evaluate the merits and demerits of President Syngman Rhee, and on April 10, an academic seminar was held on the topic of , and this person was in charge of the keynote speech. However, when I actually tried to write a thesis on the topic, I realized that I knew too little about Dr. Syngman Rhee.

In particular, I had no knowledge of how President Syngman Rhee protected the country from a surprise attack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for the independence and foundation of our country, and how he signed the ROK-US Defense Alliance Treaty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Korean War and maintain peace for the past 70 years. I also lived without even a sense of problem that I should know such history. I prepared a seat 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for the presentation and studied books and materials related to Syngman Rhee day and night for almost three months, barely completing the thesis. What surprised me during this short process was that if President Syngman Rhee had not been a national leader at the time, we would have been living in a country without human rights or freedom under the rule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not a free democratic country. From that moment on, I abandoned all the negative perceptions I had of President Syngman Rhee and reproached myself for not knowing much about his life story and the wise and courageous decisions he mad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owever, even at this time, in order to understand President Rhee Syngman fairly and objectively, I also read numerous articles and papers that criticized, denigrated, and criticized him. For every article that praised President Rhee Syngman, there were more than 10 articles criticizing him, so much so that the number of articles criticizing and criticizing him was much higher, with a difference of 10 to 1.

The anti-Rhee Syngman forces demonized President Rhee Syngman by imposing the following five frames: 1) the culprit of national division, 2) the assassin of Baekbeom Kim Gu, 3) the Han River bomber, 4) the massacre of innocent people, and 5) the anti-democratic dictator. Not only were these conspiracies without any factual basis, but they were also the core slogans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South that the Kim Il-sung regime of North Korea has been waging without rest through its propaganda agencies and sympathizers. If there are forces in Korea that are still slandering President Rhee Syngman, it would not be wrong to simply conclude that they are communists or their stooges.

2. President Syngman Rhee's Life

President Syngman Rhee was born on March 26, 1875 in Pyeongsan, Hwanghae-do, now North Korea, but he moved to Seoul when he was two, so he grew up in Seoul, although his birth name was Hwanghae-do. As a child, he studied Chinese characters and studied at a private school, and dreamed of taking the state examination and becoming a boy's student, which was a dream of many young people at the time. However, due to the extreme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impossible to advance to a government position through the state examination. He planned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for the last time at the age of 20, but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1895 due to the Gabo Reform, so he gave up his dream. At that time, he heard that the American missionary Dr. Appenzeller had established Baejae School, so he enrolled at the recommendation of a friend. A Confucian student who had been reading the Four Books and Three Classics in Chinese quickly mastered the new subject of English and was able to give a speech about Joseon’s independence in English at his graduation ceremony. Because of his excellent English skills, he was hired as an English teacher at Baejae School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From this time on, he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movement and led the Manmin Public Association, a popular movement under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while promoting two major movements. One was to suggest to the Joseon king that a representative body be established so that the people’s will could be reflected in state affairs, and the other was to stop giving away the country’s interests cheaply to foreigners, especially Russians. At that time, Russia sent advisors to the finance department of the royal court and interfered in Joseon’s internal affairs, taking various interests. In response, he convened the Manmin Public Association in the form of the Gwanghwamun rally today, summoned the ministers of the royal court, and strongly demanded that they denounce and eradicate corruption. Emperor Gojong initially accepted their demands and appointed a member of the Privy Council as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and Syngman Rhee was also selected. At that time, he was very envious of the system in which the Western empires allowed the people to elect their leaders, and he also argu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for us to reform our national administration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The senior officials of the court condemned Syngman Rhee and others as traitors and sentenced them to death, but then commuted their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ended, he was released from Hanseong Prison after 5 years and 8 months as a special envoy. In this sense, the first person to be imprisoned for the democracy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as none other than President Syngman Rhee.

Immediately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he visited the United States as a special envoy sent by Emperor Gojong to U.S.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at the recommendation of then Minister Min Yeong-hwan. Emperor Gojong sent a personal letter to the US president asking him to prevent Japan's invasion of Korea based on the clause in the 1882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Joseon and the US that the US would mediate if Joseon's independence was threatened by a foreign power. Rhee Syngman and his party arrived in Washington in 1905, met the US president through various channels, delivered the king's personal letter, and appealed for US support. However, at that time, US Secretary of Defense Taft had already signed a secret agreement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Kasura and recognized Japan's superior position over Joseon.

Rhee Syngman did not know this fact and stayed in the US in 1905, received a bachelor's degree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n went on to Harvard University, and received a doctorate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Princeton University in 1910. He returned to Korea and took on the role of general manager of the YMCA, touring the country and taking the lead in evangelism and public enlightenment. However, when he was implicated in the 105 Incident in 1912, he went back to the US again, and finally returned to his homeland in 1945, 33 years later.

​He was greatly angered when he belated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secret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Japan in the 1920s when US diplomatic documents were made public, and from then on, Syngman Rhee's attitude toward the US changed. While writing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Hanseong Prison, he recognized the US, which he admired and envied, as one of the great powers and thus something to be wary of. In order for his independent diplomacy to succeed, he became a realist who was wary of the "dual attitude" of great powers toward weak countries. In Syngman Rhee's "Spirit of Independence," he evaluated American democracy as perfect, but he saw its diplomatic line as the same as that of other great powers.

It was not just President Roosevelt who disappointed Syngman Rhee. President Woodrow Wilson, who was his teacher and whom he respected, also disappointed him. Wilson advocate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oot of the American spirit of independence, in the Treaty of Versailles that ended World War I. Weak nations that dreamed of independence from their colonies welcomed it and had high expectations. This is the background to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Wilson’s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limited to the white world of Europe, not to weak nations around the world, and the League of Nations that he led the establishment of failed to be ratified by the U.S. Congress and was dissolved without accomplishing anything.

At that time, as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 tried to seek independence by accepting the mandate of the League of Nations instead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but as Wilson’s diplomacy collapsed, he suffered the humiliation of being impeached as president by anti-Syngman Rhee force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3. Seeking a path for nation-building

Syngman Rhee spent most of his time in the U.S. in Hawaii. When he looked at the Korean Peninsula from Hawaii on a map, he saw that it was by no means the tail of a continental power. It was a bridgehead for a maritime power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From this time on, a major change occurred in his geopolitical thinking. “We are a weak country attached to the continent, so we must live by serving the great countries on the continent.” I came to think that the 500-year-old servility of the Joseon Dynasty was not our destiny. Most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ctive on the continent in Manchuria, the Maritime Province, Russia, etc., so they did not think about the different geopolitical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o become a bridgehead for maritime powers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He deepened the strategy of attracting maritime powers and breaking free from the shackles of continental powers in his national foundation plan.

Second, he judged that it was impossible to defeat Japan and achieve independence through armed struggle. At the time of the Pacific War, Japan’s army numbered 7 million and it had built and deployed aircraft carriers to suppress the US naval power. Due to this difference in capabilities, the independence fighters scattered in Manchuria and the Maritime Province were almost completely annihilated when Japan began to invade Manchuria, and the Korean volunteer army and the Korean Liberation Army scattered in Chongqing and other parts of China only numbered about 5,600, making independence through force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Furthermore, achieving independence through bloody struggles such as assassinating Japanese officials was even more impossible.

Syngman Rhee believed that creating conditions for independence through diplomatic activities was the only and best way. Since Japan's occupation and rule of Korea was an invasion based on the law of the jungle that could never be justified, he thought that creating world public opinion that Korea should be independent from Japanese subjugation was an effective way to do so, and he carried it out. Japan Inside Out, which he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41, urged the United States to attack Japan militarily, claiming that the expansionism of the Japanese Empire would eventually attack the United States. When this book was published, American public opinion criticized Syngman Rhee as a warmonger and gave him a bad reputation. However, when Japan attacked Pearl Harbor six months later, this book became a prophetic book and became a bestseller in the United States. When Pearl Buck, who had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t the time, wrote a review of this book, Syngman Rhee emerged as a prominent figure in Washington politics. Mrs. Francesca recalled that with the royalties from this book, Syngman Rhee first established his residence in Washington.

I infer that the friendly public opinion that was formed in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was the background for including the “Korean independence clause” in the draft of the Cairo Declaration prepared by Harry Hopkins, the special adviser to the US president. In the end, Korea’s independence was not achieved through armed struggle or bloody struggle, but through the victory of the Allied Forces in the Pacific War and the Cairo Declaration that specified Korea’s independence in their postwar plan.

Third, while he acknowledged that American support was absolutely necessary for Korea’s independence, he did not follow the US unilaterally, but pursued the so-called Yongmi (用美) diplomacy that made good use of the US.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the US, unlike the Soviet Union, did not have a firm policy toward Korea. In particular,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regarded Stalin of the Soviet Union as a trustworthy ally and earnestly requested that the Soviet Union participate in the war against Japan. However, Stalin postponed his participation until after the war with Germany ended, and after President Roosevelt died and Truman succeeded, the atomic bomb was dropped on Japan, and Japan's defeat became certain. Only then did he dispatch troops to Manchuria, and occupied the Manchuria region and the a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hedding a single drop of blood.

At the Yalta Conference, President Roosevelt proposed that Korea be granted independence after a five-year trusteeship by the four major powers, and the subsequent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in Moscow confirmed this. The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also established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to begin negotiations to form a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left and right coalitions that would implement the trusteeship.

When this news was spread, the liberation period was thrown into a whirlpool of chaos. While the communist forces insisted that the trusteeship should be accepted because it was a guardianship measure by the major powers to support independence, the national camp firmly united the nation with a firm will that there could be no trusteeship. At that time, Syngman Rhee and Kim Koo, as leaders of the nationalist camp, strongly advocated anti-trusteeship. However, although the two leaders shared the anti-trusteeship struggle line, their reasons for opposing it were different. Kim Koo argued against trusteeship, saying, “What do you mean trusteeship?” when he should immediately establish the provisional government he l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representing the Korean peninsula. He convened a cabinet meet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 not recognize, at his residence, Gyeonggyojang, and declared his opposition to trusteeship through a cabinet resolution.

However, Syngman Rhee opposed the trusteeship plan for three reasons. One was that he was concerned that if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was formed, it would open the way for the Communist Party to take power, as in the case of Eastern Europe. Another was that it did not fit with his geopolitical awareness that he should not become a tail state dependent on continental powers. Third, he thought that the independence clause of the Cairo Declaration would create an independent n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American spirits, but it was trusteeship, which was the opposite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end, sinc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as overwhelmingly anti-trusteeship, the US-Soviet Joint Committee ended in failure, and especially after President Roosevelt, who had proposed the trusteeship, passed away, changes began to occur in the US diplomatic line when Truman took over as president. Secretary of State Burns, who had led Roosevelt's pro-Soviet diplomacy, was replaced by Marshall, who had a military background.

​However, even at this time, the US State Department formed the Strategic Value Assessment Team for the Korean Peninsula, headed by George Kennan, and began an investigation. The conclusion was that Korea had no strategic value to the US in East Asia, and that the US should withdraw its troops quickly and leave the Korean issue to the UN. Meanwhile, in the Soviet-occupied North Korea, a Soviet satellite government led by Kim Il-sung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46, and it implemented currency issuance, land reform, etc., and even created the People's Army.

4. Rhee Syngman's diplomacy toward the United States

㉮ Conflict with the Hodge Military Government

1946 was the year when the path of the liberated homeland was at its darkest.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Korea changed slightly when Truman succeeded Roosevelt, but no definitive policy was established. The Soviet Union established a satellite government in North Korea without consult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eeship agreed upon at the Yalta Conference and the Moscow Tripartite Conference became impossible to implement due to opposition from the entire nation. Despite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Commander-in-Chief Hodge held a Left-Right Coalition Committee headed by Yeo Woon-hyung and Kim Kyu-sik, claiming that there were no other instructions from the State Department, and pursued only the trusteeship. Rhee Syngman repeatedly requested General Hodge to establish an interim government in South Korea to expedite preparations to deal with the Soviet satellite state established in North Korea, but Rhee Syngman's request was rejected.

As negotiations with Haji became difficult, Syngman Rhee, while campaigning throughout South Korea to oppose trusteeship, solidified public opinion against trusteeship. On June 3, at a campaign rally in front of Jeongeup Station in Jeollabuk-do, he proposed that a provisional government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be led while driving out the Soviet troops from North Korea. Haji opposed it, but the nationalist camp fully supported Syngman Rhee’s Jeongeup speech.

Meanwhile,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launched a large-scale anti-military struggle that paralyzed the rul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under Soviet orders. Starting with the incident of the Joseon Jeongpansa printing counterfeit money in May 1946, they initiated a nationwide strike and, using food rationing and requisition issues as an excuse, they started a large-scale riot that spread throughout South Korea, starting in the Daegu area in 1946. The military government, embarrassed by this, outlawed the Communist Party and hastened to arrest its leadership, while appointing a Korean, Ahn Jae-hong, as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mmander-in-Chief, while nominally replacing the heads of key departments with Koreans and giving US military officers real power by appointing them as advisors to the departments, thereby carrying out the Koreaniz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addition, it established a provisional legislative council and granted the military government the right to enact laws. At the same time, it did not let up on its checks on Syngman Rhee and Kim Koo, who had a firm anti-trusteeship stance.

㉯ From the Moscow Method to the UN Method

As seen above, Truman changed his diplomatic lineup after taking office. Secretary of State Marshall, a former military man who was wary of the Soviet Union, began to reorganize his Far East policy while communicating with General MacArthur, the Commander-in-Chief of the Pacific Command. Syngman Rhee, who had known MacArthur since his days as a young officer, urged him to stop being obsessed with Roosevelt's trusteeship and to entrust Korea's independence issue to the United Nations (UN) led by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he went on a visit to the United States.

While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Syngman Rhee mobilized all his connections to conduct diplomacy with Congress and the State Department, strongly demanding that the Korean issue be transformed from a post-war settlement issue in the Moscow style to a new nation-building issue led by the United Nations.

At that time, Truman witnessed that after negotiations between the left-right coalition governments, all seven countries in Eastern Europe fell into the hands of the communists, and that even the Balkan Peninsula was being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which was trying to keep it within its sphere of influence, and that civil war was taking place in Greece. Truman could no longer tolerate the Soviet Union's expansionist ambitions, and he had Secretary of State Marshall issue a statement that he would provide the necessary aid to block the infiltration of the communists. This is the Truman Doctrine announced in March 1947.

Since the announcement of this doctrine, the US policy toward Korea has changed to have the UN take charge of the issue of Korea’s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Following MacArthur’s suggestion and the proposal of the newly formed State Department team, Secretary of State Marshall submitted the Korean issue to the UN in December 1947, resolved to hold a free general elec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under UN supervision in early 1948, and to create a unified and independent Korea, and dispatched the UN Korean Temporary Commission to Korea. The free general elec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very express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at President Syngman Rhee emphasized.

㉰ Soviet Union’s refusal to imple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nd general elections

The UN’s decision to hold a free general elec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was a shock to the Soviet Union. This was because the satellite state of North Korea that they had created by blocking the northern region with an iron curtain along the 3.8th parallel would fundamentally collapse. The Soviet Union refused to allow the UN Supervisory Commission to visit North Korea, citing the reason tha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 advisory opinions without binding force lik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ordered the Soviet Communist Party sympathizers in South Korea to resolutely block and disrupt free general elections. However, the UN resolved again to hold elections in South Korea, where two-thirds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s population resided, even if it was difficult to hold elections in North Korea, and to establish a legitimate government recognized by the UN. In accordance with this resolu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t May 10, 1948 as the date for holding the general elections and took the following measures necessary for holding the elections: 1) The legislative council enacted an election law, and this law prohibited pro-Japanese figures from running for office. (This provision later became Articles 2, 3, and 4 of the Anti-National Activities Punishment Act.) 2) The US military government sold Japanese-owned farmland that it had confiscated to the relevant tenant farmers on the condition of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The Soviet Union committed massive riots and election obstruction to prevent the general election.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se was the April 3 Riot in Jeju. Two of the three electoral districts in Jeju were in a state of civil war, making it impossible to hold an election. However, in other regions, 198 electoral districts completed free general elections and elec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elected Syngman Rhee as chairman at the National Assembly convened on May 31, 1948, and began drafting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as promulgated on July 17, 1948, and according to the new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ed Syngman Rhee as president and Si-young Lee as vic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formed a cabinet with Beom-seok Lee as prime minister, and declared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The United Nations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2, 1948, reviving the Korean Empire, which had been annexed by Japan in 1910, a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d changed its national system from an empire to a republic. Starting in 1882, when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the Western powers tha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subsequently resto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cceeded the Korean Empire, without separate diplomatic negotiations.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d separate diplomatic negotiations because their national systems had changed due to revolutions.

​5.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Syngman Rhee's National Defense Policy

The biggest crisis that President Syngman Rhee faced after the founding of the nation was Kim Il-sung's surprise invasion of the South. Kim Il-sung took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US military had completely withdrawn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1949, creating a power vacuum in South Korea, and that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ies were so poor that they were not even capable of handling domestic security, and he hastened preparations for an invasion in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China, etc., with the aim of taking control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ommunist Party. Furthermore, U.S. Secretary of State Acheson said in a press conference on January 25, 1950 that he would not include Korea in the U.S. defense line in Asia. The U.S. military withdrew, and even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Korea disappeared. In order to avoid direc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Stalin did not directly deploy troops, but provided massive military aid to North Korea on the condition that China and North Korea would ally, supporting the invasion.

㉮ Initiation of the June 25 Invasion

Kim Il-sung launched an invasion on June 25, 1950, at dawn, with 280 Soviet-made tanks that had shown off their might in Europe at the forefront, in the area around the 38th parallel. The South Korean army held out in a heavily outnumbered state, but the capital, Seoul, fell into enemy hands in just three days.

Upon hearing the news of the invasion, President Syngman Rhee convened a State Council meeting that day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next day, explained the situation, summoned Ambassador Muccio to the United States, and requested urgent military aid from the home country. He also spoke to General MacArthur and requested prompt support for South Korea. At this time, Kim Il-sung missed the following three variables in his plan for the invasion: 1) The fact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part of the operational area of ​​the US Pacific Command under MacArthur because it wa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2)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who had withdrawn from Korea were staying in Japan while awaiting redeployment to the US; and 3) The fact that, despite the Acheson Declaration, the US had a Plan B to intervene in any war of aggression orchestrated by a powerful country. The US immediately realized that Kim Il-sung’s invasion was not a civil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a war intervened by the Soviet Union, and took two measures. First, it ordered MacArthur to prepare for war, and second, it immediately convened the UN Security Council to protect South Korea, which was created by the UN, from invasion. At that time, the Soviet Union was protesting that Taiwan was exercising its right to represent China and was enjoying the status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was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Security Council.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he United States passed the “Resolution on Unity for Peace,” and the first-ever UN military force in the history of the UN, with 16 UN member states participating under the UN flag, was organized under the command of a US commander.

㉯ Operational Retreat

President Syngman Rhee,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 decided to temporarily retreat operationally, and moved the capital to Daejeon, leaving Seoul on a train at 4:00 AM on June 27. A large number of third-ranking officials left Seoul, but some of those who were included in the North’s preemptive kidnapping targets were abducted to North Korea.

At that time, the military authorities blew up the Han River in order to block the southward advance of North Korean tank units, along with the capital relocation measures. The communists spread the false rumor that Syngman Rhee blew up the Han River Bridge to save himself, but the bombing of the Han River Bridge was an order from the Chief of Staff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retreat. At that time, General MacArthur came to Suwon by private plane, met with President Syngman Rhee, and pledged mutual cooperation.

The first US troops landed on the Korean Peninsula on July 3, and the UN forces formed a unit with General MacArthur as commander-in-chief, entered Busan Port, and participated in the war. On September 28 of that year, the success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urned the tide of the war in favor of the UN forces, and the South Korean and Allied forces advanced northward by 3.8 km. At this time, Kim Il-sung abandoned North Korean territory and fled to Dalian, China. However, the tide of the war turned again with the massiv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army, and Seoul was occupied by the Chinese army again, but through repeated battles, the UN forces recaptured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continuing the bloody battle across today's Military Demarcation Line. From this time on, as the war prolongs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in the US increases, voices for an armistice grow louder, and the UN forces also demanded an armistice due to war fatigue. Meanwhile, the Chinese army also began to desire a ceasefire as it suffered massive casualties and economic difficulties. At this time, when the Soviet Union proposed a ceasefire, the two sides began to negotiate a ceasefire.

㉰ Syngman Rhee's resolute opposition to the ceasefire

President Syngman Rhee stated that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from the war that began with North Korea's invasion of the South, with millions of compatriots losing their lives, becoming widows and orphans, and the entire country, regardless of North or South Korea, was in ruins. If the ceasefire were to be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38th parallel would be changed to a ceasefire line, and the US and UN forces in Korea would leave, Korea would no longer be able to survive as a nation.

Once the US and UN forces leave, it would be difficult to return, but China and the Soviet Union are connected by land and sea to the Korean Peninsula, so they are always in a position where they can invade. Administratively, there is a border, but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the three countries of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are either staying on the same front or are not losing. For Syngman Rhee, an unconditional ceasefire was no different from handing over Korea to the Communists. At that time, Syngman Rhee's resolute opposition to the ceasefire was a strategically correct choice. The United States tried to persuade Syngman Rhee with the bait of the United States' defense commitment and economic aid, but Syngman Rhee firmly opposed the ceasefire and called for unification through a northward advance. If we had accepted the ceasefire at that time, it would have been a replay of the Vietnam Peace Agreement in 1973.

㉱ The United States' plan to remove Syngman Rhee

President Eisenhower, who had pledged to ceasefire in the Korean War and was elected president, planned to have Syngman Rhee step down from the presidency and replace him with someone who would cooperate with the ceasefire. Since the president was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a secret agreement was made between the U.S. ambassador, the commander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Democratic Party to persuade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the majority of seats at the time, and to elect Chang Myon as president in the 1952 presidential election. Syngman Rhee sensed this and declared martial law in Jeonnam and Gyeongbuk regions and Gyeongnam and Gyeongbuk regions during the war, and submit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He had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etained by military police on buses, and the amendment was passed. In the election held after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Syngman Rhee was re-elected. This was the Busan Political Incident. The US military, embarrassed by this, drew up the Operation Everready Plan, confined Dr. Syngman Rhee to a hospital ship off the coast of Busan, and planned to create a government that would cooperate with the US military’s ceasefire. However, the Everready Plan was halted because there was no alternative leader in Korea who could demonstrate leadership like Syngman Rhee.

In the end, the US negotiated a ceasefire with the communists and also entered into difficult negotiations with President Syngman Rhee over the conditions for a ceasefire. The situation was created where the most powerful US president on earth was secretly colluding with President Syngman Rhee, the weakest president on earth, over the conditions for a ceasefire.

㉲ Negotiations with Assistant Secretary Robertson

President Eisenhower dispatched Assistant Secretary Robertson, a famous strategist at the U.S. State Department, as President Syngman Rhee's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Assistant Secretary Robertson, who had also participated in the joint military operation between the Communist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deeply impressed by the 16-day strategic negotiations with President Syngman Rhee and recognized that Korea wa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as a Pacific nation, and suggested that the U.S. government accept all of Syngman Rhee's conditions. Syngman Rhee's demands included: ① training and supporting the Korean army to 700,000 people; ② stationing two U.S. divisions in Korea despite the armistice; ③ guaranteeing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postwar recovery; and ④ concluding a ROK-U.S. Mutual Defense Treaty ratified by the U.S. Congress.

While these types of talks were taking place, the armistice negotiations between the Communists and the UN also reached a virtual agreement stage, with only the issue of prisoner exchange remaining. The communists persistently demanded the exchange of prisoners, but the UN side insisted that the prisoners should be given a choice. Among the North Korean soldiers, there were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youths who had been forcibly taken to the communist army, and among the Chinese soldiers, there were those who wanted Taiwan or other neutral countries rather than China, so there was a serious conflict over whether to forcefully repatriate or freely repatriate. Eventually, the communists, exhausted from the war, showed signs of accepting freely repatriated,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were on the verge of a conclusion.

At this time, the realist Syngman Rhee released about 20,000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in the Geoje Island POW camp after subduing the US guards. This incident led to another breakdown in the armistice negotiations, but the communists also judged that it was not beneficial to accept prisoners who did not choose their own regime, so they eventually agreed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as tentatively signed between the ROK and the US, and was formally signed and ratified in 1954. Aft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President Syngman Rhee left a speech stating that this treaty woul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ur future generations for generations to come.

5. April 19 Revolution and Syngman Rhee

㉮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Vice Presidential Succession Clause

President Syngman Rhee extended his term due to the Busan political upheaval and concluded the armistice negotiations with strong security support, bu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omestic political side effects. Inchon Kim Seong-su resigned as Vice President and Pastor Ham Tae-young was elected as Vice President. However, Inchon Kim Seong-su, who had supported Syngman Rhee since the liberation period, resigned as Vice President, turned to the opposition party, and began to criticize Syngman Rhee’s politics, which was a serious burden.

President Rhee Syng-man brought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negotiat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order to end the Busan political turmoil and restore a stable constitutional system. Lee Ki-poong of the ruling party and Cho Byeong-ok of the opposition party entered into negotiations. Lee Ki-poong was President Rhee Syng-man's chief of staff when he lived in Donamjang and had studied abroad in the United States. Cho Byeong-ok was also a former U.S.-educated man who became the chief of police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at Rhee Syng-man's recommendation. Both of them respected Rhee Syng-man. They agreed on three important issues during the negotiations. ① The term limit provision should not be applied to President Rhee Syng-man, who was in his 80s and the first president. The Democratic Party agreed to this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nominate a candidate who could defeat Rhee Syng-man under the direct election system. ② The vice president should succeed to the presidency in the event of the president's death. ③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tained socialist elements such as land reform,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the market economy. At that time, the Liberal Party's number of seats alone was enough to secure the passage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Liberal Party was destined to rejec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with 135 seats instead of the 136 required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ue to the ignorance of the party's National Assembly members, resulting in one invalid vote. However, the Liberal Party pass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by putting forth the bizarre logic of 4-5-5. This is the so-called 4-5-5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1956 under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Syngman Rhee won a landslide victory thanks to the defeat of candidate Shin Ik-hee, but in the vic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Jang Myeon of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vice president, so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President Syngman Rhee's death passed to the Democratic Party.

​㉯ March 15 rigged election and the fall of the Liberal Party regime

Lee Ki-poong and the Liberal Party were determined to win the 4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5th vice presidential election by any means necessary. Fortunately,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Cho Byeong-ok, died suddenly from cancer, and Syngman Rhee was confirmed to be elected uncontested. Because of this, the Liberal Party mobilized all illegal means to secure victory, as they had to win the vice presidential election to maintain power. At the time, President Roh was 85 years old and his ability to grasp state affairs was greatly weakened due to physical aging, but the secretarial organization and cabinet surrounding him considered the election as a re-creation of power.

At the time, Minister of Home Affairs Choi In-gyu committed all possible election fraud in rural areas excluding metropolitan areas. In the military, each unit openly voted in favor of Lee Ki-bung under the presence of their commanders. It was the height of election fraud. As a result, Lee Ki-bung was elected with 8.2 million votes, and Jang Myeon, who received 1.8 million votes, lost.

㉰ April 19 Revolution and President Syngman Rhee's resignation

Two major incident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he election fraud campaign. On February 28, 1960, in order to ruin the Daegu campaign of Democratic Party candidate Jang Myeon, who was scheduled to be held on Sunday, high school students rose up in protest and protested against using students for politics. When the police arrested many of the protesting students, a civil uprising followed. This was the February 28 Daegu High School Student Protest. Another incident occurred on March 12, 1960 in Masan, when a student who had been protesting was killed by a tear gas canister and his body floated in the river. It was the body of high school student Kim Ju-yeol. This incident caused public anger and college students who had just started a new semester were planning to protest the rigged election. On April 18, students from Korea University held a protest in the middle of Seoul denouncing the rigged election. However, after being persuaded by professors to return to the school grounds, the Liberal Party gangsters brutally attacked the students. As a result, all universities rose up, and on April 19, Seoul was filled with a wave of student protests. When the students gathered at the Blue House to protest directly to the president, the Liberal Party police indiscriminately fired at the protesters und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s order to open fire. A terrible tragedy occurred in which over 180 college students lost their lives and hundreds were injured. The government declared martial law and attempted to suppress the protests. At that time, the US Ambassador to Korea and the Commander of the UN Forces visited President Syngman Rhee at the Blue House. At that tim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Jeong-yeol and Minister of the Interior Hong Jin-ki, who had come with them, finally reported the truth to the president. On April 12, at the State Council meeting, when the president asked about the aftereffects of the election, the two ministers who had covered up the situation with false reports finally reported the truth to the president. President Rhee Syng-man, who realiz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visited the injured students hospitalized and praised them, saying, “It is a great thing that young people with boiling blood have risen up against injustice,” and emphasized that the country with these young people had a bright future. Soon after, he established an interim government with the the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eo Jeong, as the head of the cabinet, and announced that he would step down, taking responsibility for all the situations that had resulted in the young people shedding blood and dying because he had failed to prevent the fraudulent election.

The Heo Jeong interim government amended the constitution from a presidential system to a cabinet system and held a new election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new constitution, thereby launching the Second Republic.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achieved a change of government without any change in the national system.

㉱ Evaluation

President Rhee Syng-man was not a dictator. All dictator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have always aligned their lives with the lives of their regimes and have never responded to any demands for resignation from the people. However, President Syngman Rhee took responsibility for the fraudulent election and accepted the people’s demand for his resignation, stepping down from the presidency that he had been elected without a vote. The Busan political wave also pushed for a direct elec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show the US president that his presidency was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entire nation in response to the US president’s insistence on a ceasefire. However, he was too old to lead Korea to further development.

When the Liberal Party regime collapsed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no one or no power that could properly evaluate President Syngman Rhee in history fell. Instead, the communists and his sympathizers framed Syngman Rhee as the culprit of national division. They framed Syngman Rhee, who insisted that all unification was justified and that only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was the right unification, as an anti-unification separatist.

​However, looking a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day where sovereignty lies with the leader, not the people,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we enjoy human rights, freedom, and prosperity today thanks to President Syngman Rhee. We have come to deeply realize that if our people today revive President Syngman Rhee, who has been belittled, distorted, and denied, in our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sper and the Communist Party will perish. This is the historical reason why the movement to build a memorial hall for President Syngman Rhee is underway. I conclude my speech by appealing to everyone to join the movement to build a memorial hall.

*Author/Lee Young-il. Advisor to the History and Futur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mer three-ter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