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120570699993_1.jpg?"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214257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div>■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한덕수, 출마 선언…"2년차 개헌·3년차 직 내려놓겠다"■ 삼성 로봇 두뇌가 깨어난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513483960.jpg" /></figure></div>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 外

<div>1일 오후 22시28분 사의…15분 후 수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사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947375_w.jpg" /></figure>본회의로 상정된 탄핵안은 표결을 진행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오후 10시43분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는 오후 10시54분께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을 통지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엄중한 상황서 국민께 죄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2.b4ce08ccc99e483290dac44ecd209969_P1.webp" /></figure>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div>김석우 차관, 2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정족수 논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최상목 사퇴로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 파악해 보셨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8/250408152412378_w.jpg" /></figure>김 차관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국무위원) 15명 이하가 되는 경우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전날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15인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대로 개최된 바 있다.당시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명은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정족수이며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shl22@newspim.com</div>

김석우 차관, 2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 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정족수 논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무위원 15명 이하 출석도 적법 개의 인정 사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4_102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3_958.png" /></figure>● 與 "거부권 건의"'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

[1년전 오늘]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1618326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 담화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 담화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한덕수 사퇴...사실상 대권 도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7446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 통지를 받자 탄핵안 표결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 통지를 받자 탄핵안 표결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우원식 의장, 최상목 면직 통지에 탄핵안 표결 중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21553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법전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법전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법전 살펴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속보]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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