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215538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법전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2.b4ce08ccc99e483290dac44ecd209969_P1.webp" /></figure><p>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p><p>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p><p>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div><p>오늘 오전 0시부로 전담경호대 편성</p><p>[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에 준한 경호에 들어갔다.</p><p>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2일 0시부로 이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경호대를 편성해 경호를 개시했다"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010338587_w.jpg" /></figure><p>경호처에 따르면 이 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된다. 경호 대상은 이 대행과 배우자다.</p><p>경호처는 "세부적인 경호 활동 내용은 경호 원칙상 공개하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p><p>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p>이 대행은 특히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p><p>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으면서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p>medialyt@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에 준한 경호에 들어갔다.

경호처, 이주호 대행 경호대 편성…대통령에 준한 경호 개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214257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div><p>김석우 차관, 2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p><p>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정족수 논란</p><p>[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p><p>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최상목 사퇴로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 파악해 보셨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8/250408152412378_w.jpg" /></figure><p>김 차관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p><p>그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국무위원) 15명 이하가 되는 경우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p><p>전날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15인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p>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대로 개최된 바 있다.</p><p>당시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명은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정족수이며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p><p>shl22@newspim.com</p></div>

김석우 차관, 2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 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정족수 논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무위원 15명 이하 출석도 적법 개의 인정 사례 있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120570699993_1.jpg?" /><p>(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p></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속보]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0424007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인사하는 한덕수 전 총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6c63b914-c647-4744-9113-b7987fef37e5.jpg" /></figure><p>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도 강조했다.</p><p>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p><p>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p><p>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p>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p>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과 의대 교육 정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div>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 첫 출근 “막중한 책임…대선 공정선거 중점 두겠다”

<div><p>■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p><p>■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p><p>■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p><p>■ 한덕수, 출마 선언…"2년차 개헌·3년차 직 내려놓겠다"</p><p>■ 삼성 로봇 두뇌가 깨어난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513483960.jpg" /></figure></div>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3775Q2_2.jpg" /></figure><p>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p>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p><p>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앞서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로,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p><p>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p><p>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p><p>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한 바 있다.</p><p>다만 재판부 구성원과 당사자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사건은 형사2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2부는 김종호(21기) 부장판사와 이상주(27기)·이원석(30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서울고법 행정1부 재직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p><p>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에게 기일지정 통지가 송달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p><p>한편,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p></div>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유력…재판장은 이재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법전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법전 살펴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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