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한덕수, 출마 선언…"2년차 개헌·3년차 직 내려놓겠다"■ 삼성 로봇 두뇌가 깨어난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51348396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172a109a-0bad-45bb-b4eb-8f80f67446d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상고심 개선책 중 하나로 논의돼 오던 대법관 증원 카드를 수면 밑에서 끌어올렸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김용민 안)이 나온 뒤에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장경태 안)과 대법관 3분의1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법안(박범계 안) 등이 연이어 나와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자중하라”고 지시해 장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을 철회시켰지만, 공약집을 통해 대법관 증원 자체는 추진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 견제책의 하나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이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외에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징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검사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f525dba6-bdec-4e3e-b54d-5a129fca60ac.jpg" /></figure>이 후보의 공약집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육성이 비중 있게 실렸다. 이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상적이지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등도 공약에 담겼다.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의 AI 공약과) 아주 많은 점이 비슷하다”며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이라 열심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약집의 성장 전략에 대해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기술 주도형 성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았고, 그 속에는 AI와 문화 콘텐트, 에너지 고속도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구체적 관련 정책은 농어촌주민수당이 유일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79f575c9-7d23-4809-a033-69d6f7d26933.jpg" /></figure>관심사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만 공약집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북 정책 중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라고 규정한 만큼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톤 다운된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됐다.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중장기적 비핵화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장기 정책으로 분류했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신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 외에 EBS 교재(전자책) 초·중·고 전 학년에 무상 제공,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신설, 인문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 ‘검사 파면 도입’ ‘AI정책수석 신설’…이재명, 공약집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EPM0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죠.▲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제주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국제정치에 장기적이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지속 가능 발전, 공중보건, 지역 갈등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대선 후보들이 그런 묘수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요.</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div>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으로 쌓은 국민 신뢰뿐이다. 정치적 다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 양심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는 믿음, 법관 윤리를 지킨다는 신망, 여론에 좌우되지 않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어떤가. 사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 유권자 패널조사에 의하면 10점 만점에 4점도 못 받았다.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면 법 감정과 상식을 반영할 수 있어 사법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별로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을 선거로 뽑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주권과 멀어져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감시하고 입법이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이 다가오지만 법원개혁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라는 의미에서 ‘전원’(全員)이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合議)라는 점에서 합의체다. 합의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판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 합의제가 잘 작동하려면 구성원의 다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독임제나 단독재판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50대, 고위 법관 출신, 남성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서오남’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이 오가는 치열한 토론과 숙고를 거치지 않아도 다수가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스티스(Justice·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이 모여 정의라고 선언했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비슷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고위 법관 위주로 대법원이 구성되면 전원합의체나 소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던 대법원장 시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물었던 이유다. 진정한 합의제가 되려면 직업적 배경과 경험, 성별, 이념과 가치관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듯 3인의 대법관을 국회가 제청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고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축소하고 대법원장을 대법관회의에서 호선하는 방안 등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9/l_2025053001000842600086491.webp" /></figure></div>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div>■ 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예산-정책 분리 명문화■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논란'…경·검 줄고발■ 전면 나선 설난영…강원·호남 누비며 '김문수 보완재' 자처■ 합계출산율 0.8명 벽 넘었다...1분기 0.82명 3년만에 최대■ 中 향후 10년 산업지도 좌우 '제조 2025 넥스트' 키워드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443499030.jpg" /></figure></div>

■ 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예산-정책 분리 명문화. ■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논란'…경·검 줄고발. ■ 전면 나선 설난영…강원·호남 누비며 '김문수 보완재' 자처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HE6ZHQ_2.pn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하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을 대신하는 비당파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div>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div>민주 공약집 정부조직개편안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독립부처 신설 국힘 “대법관 증원 결국 담아 사법부에 정치보복” 맹비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16576.jpg" /></figure>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기재부 역할 조정을 예고했는데 기재부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일보 5월14일자 5면 참고〉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16620.jpg" /></figure>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박영준·이도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기재부 분리·대법관 증원’ 공식화 [6·3 대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2502553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5.05.28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5.05.28 yym58@newspim.com.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둔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주호 권한대행

<div>"1억 명 비트코인 시대 온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강화"[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공산주의 기술로, 암호화폐는 자유를 촉진하는 균형추라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28일(현지시간)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 참석한 밴스 부통령은 "암호화폐는 보수적인 기술이고 AI는 좌파 혹은 공산주의적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구분에는 근본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047501930_w.jpg" /></figure>그는 "내가 관찰한 바로는, 기술 분야의 매우 똑똑한 우파 인사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끌리고, 매우 똑똑한 좌파 인사들은 AI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마켓워치는 암호화폐와 AI업계 주요 인사들은 암호화폐가 공화당을 대변하고, 대형 언어모델이 민주당 성향의 편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일축해왔지만,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보수성이 높을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한다"고 나타났다.이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제도보다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더 많은 신뢰를 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들이 신뢰를 제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시스템에 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반대로 최근 스탠퍼드대 정치학자 앤드루 홀과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은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대형 언어모델은 대중들 사이에서 좌파 성향의 응답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매체는 이러한 편향이 AI 엔지니어들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날 밴스 부통령이 암호화폐 기술자들에게 AI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조연설에서 밴스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인의 숫자가 곧 5000만명에서 1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밴스 부통령은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의 1:1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규정한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를 언급하며 "법이 통과되면 미국인에게 좋은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돕고 달러 패권도 키울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kwonjiun@newspim.com</div>

"1억 명 비트코인 시대 온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강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공산주의 기술로, 암호화폐는 자유를 촉진하는 균형추라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밴스 "AI는 공산주의, 비트코인은 자유 상징 일리 있어"

<div>■ 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상호 관세'에 제동…"대통령 직권남용"■ 러 "내달 2일 우크라와 2차 협상 제안...입장 정리한 각서 전달"■ 중국, 유럽·한국 희토류 통제 완화…미국렝 여전히 강한 통제■ "트럼프, 美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中 수출 중단 명령"■ 美 상원 앤디 김 "한국과 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할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029543320.jpg" /></figure></div>

■ 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상호 관세'에 제동…"대통령 직권남용" ■ 러 "내달 2일 우크라와 2차 협상 제안...입장 정리한 각서 전달" ■ 중국, 유럽·한국 희토류 통제 완화…미국렝 여전히 강한 통제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 外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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