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속 청년들…정부의 정책 변화로 치료의 기회 확대될까?

【 청년일보 】 지난 3월 11일, 국무조정실은 만 19~34세 청년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를 포함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2024년 8.8%로 2.7% 증가했으며, 자살 생각 경험도 2022년 2.4%에서 2024년 2.9%로 0.5% 상승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6.3%로,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비용 부담(38.6%)이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경우 16.2%로, 캐나다(46.5%)나 호주(34.9%)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34세 청년들의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기존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만성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신건강 검사 주기 단축만으로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 검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상담 비용을 낮추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한 청년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21세) 씨는 "평소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지 못했다. 정신건강 검사가 더 자주 이루어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큰 문제다.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들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정부의 정신건강 검사 주기 단축은 긍정적인 첫걸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더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비용 문제나 상담 접근성 등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기초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우리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