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한계 넘는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설치
장애연금 인상・예산 현금 중심 전환…"장애인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챙기는 실효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미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해 강력한 정책 조정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장애연금 수준을 현재 평균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고, 장애인연금의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정책 예산 역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행 현물 위주 지원 체계를 현금 지급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현재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야간 및 휴일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누림통장' 제도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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