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위한 '조직쇄신' 당부
19일 20개 시중은행장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권에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경영진이 나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되어 우리 금융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대한 당부 사항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한편, 판매 쏠림(ELS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들은 "최근의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