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과장 광고, SNS 범람…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마땅히 엄격한 조치 뒤따라야…시장 일탈 바로 잡아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27437310.jpg" /></figure>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진데,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kjw8619@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신설)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는)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법률상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 제외할 수 있으니 잘 골라내 달라”고 했다.</div>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감독조직 만들겠다, 의심거래 전수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14/news-p.v1.20251014.ab3ec830eadd403cb6ee2f58fa6e52bc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특히 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폭탄 돌리기, 언젠간 사고 나게 돼 있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70ec6d31-5cfe-41e7-9499-60cf9174e88e.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또 유사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c43d30e8-c5f1-4d3b-b199-c4effad961b7.jpg" /></figure>이날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지적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83fe6eb2-188f-43a0-8f94-6fcafffccf81.jpg" /></figure>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 근절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후 회의에서도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라며 “아마 1등일 것이다.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했다.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선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분위기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있나”라고 확인하도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도 요구했다.

李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신속송환…부동산 폭탄돌리기,日처럼 될 것"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620253470.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EZS7Z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EZS7Z_2.jpg"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div>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野 김재섭 "李대통령,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div>■ 미중 갈등에 환율 1430원대…당국 "시장 쏠림 경계" 개입■ [단독] 캄보디아행 출국 올 6만명…"납치 강 건너 불구경"■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까지 등장…여야, '조희대' 난타전■ 트럼프-시진핑, APEC 담판 기싸움…타협 vs 中침체 기로에■ '노태우 비자금 300억' 쟁점…재계 2위 SK그룹 운명의 한 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01575340.jpg" /></figure></div>

■ 미중 갈등에 환율 1430원대…당국 "시장 쏠림 경계" 개입. ■ [단독] 캄보디아행 출국 올 6만명…"납치 강 건너 불구경" ■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까지 등장…여야, '조희대' 난타전

[뉴스핌 이 시각 PICK] 미중 갈등에 환율 1430원대 급등 外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15f7e69-7ff4-4dd5-aef4-8cf1a5cea702.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난 이게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때때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난 그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는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1시간 반여 지난 오후 3시 37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e91c1120-4997-420f-92f6-674fc733cda7.jpg" /></figure>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적 행위”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글은 뉴욕증시의 거래 마감을 앞둔 시점에 게시됐다. 이 바람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혼조 양상으로 보이며 마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0455dbce-5314-4a11-9ab5-09cad75ebec3.jpg" /></figure>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포인트(0.44%) 오른 46,270.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41포인트(-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91포인트(-0.76%) 내린 22,521.70에 각각 마감했다.미국과 중국 양측은 지난 5월 상호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휴전’ 상태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의 회담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그리고는 이틀 뒤인 지난 12일 중국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겁을 먹고 물러났다”는 의미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양상이 반복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dd31300f-cd9a-4ed9-99e7-0d06ae31c2f5.jpg" /></figure>외교가에선 이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입장에 대해 시 주석과의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인 동시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3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고위급 실무 당국자 소통을 했고, 우리는 (현재의 미중간 강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

트럼프, '오락가락' 對중국 메시지에…마감 직전 뉴욕증시 '출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퍼스트 브랜즈·트라이컬러 파산 여파 일파만파월가 "전반적 신용 건전성은 양호"…확산 가능성에 선 그어[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First Brands)와 중고차 금융회사 트라이컬러(Tricolor)의 잇따른 파산을 두고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시장 전반의 과열을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애널리스트 콜에서 다이먼은 "신용시장은 2010년 이후로 사실상 10여 년 넘게 강세장을 이어왔다"며 "이번 사태는 그로 인해 생긴 일부 과열 조짐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경기침체가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용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JP모간은 트라이컬러 파산과 관련해 3분기에 약 1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상각했으며, 관련 통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먼은 이를 두고 "이번 일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순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며 "완전히 이런 사고를 피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8/2404180411008311.jpg" /></figure>문제가 된 퍼스트 브랜즈와 트라이컬러는 모두 소비자 신용을 기반으로 한 고위험 부문에 속한 기업들이다.퍼스트 브랜즈는 미국 내 중저가 자동차 부품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였으나,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이자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지난 9월 파산을 신청했다.텍사스에 본사를 둔 트라이컬러는 신용점수가 낮은 이민자와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차량 판매 및 할부금융을 제공해온 중고차 금융업체로, 공격적인 대출 확대로 부실이 급증했다.두 회사의 연쇄 붕괴는 월가 수조 달러 규모의 신용시장 일부 부문에 충격을 주며, 자동차 및 소비자 대출 부문 익스포저 축소 움직임을 촉발했다.퍼스트 브랜즈의 한 채권자는 회사 파산 과정에서 약 23억달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미 법무부가 현재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다만 월가 주요 금융사들은 현 단계에서 신용시장 전반의 위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블랙록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틴 스몰은 "차입자들의 신용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공동대출 시장의 부도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들은 특정 업종의 개별적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말했다.씨티그룹의 마크 메이슨 CFO도 "최근 파산이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익스포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골드만삭스 CFO 데니스 콜먼은 "일관된 심사 기준과 사전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퍼스트 브랜즈와 트라이컬러 채권에는 노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제프리스와 UBS 등 일부 투자은행은 퍼스트 브랜즈 관련 익스포저를 인정하면서도, 손실 규모는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다이먼은 "이번 사태가 시장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시장에 숨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향후 경기 둔화 국면에서 더 많은 신용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kwonjiun@newspim.com</div>

퍼스트 브랜즈·트라이컬러 파산 여파 일파만파. 월가 "전반적 신용 건전성은 양호"…확산 가능성에 선 그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First Brands)와 중고차 금융회사 트라이컬러(Tricolor)의 잇따른 파산을 두고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시장 전반의 과열을 경고했다.

JP모간 다이먼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더 있다" 신용시장 경고음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대응과 중국의 K콘텐츠 표절 문제 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유사 언론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K콘텐츠 표절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넘겨줬다고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75107654_w.jpg" /></figure>이어 "그동안에 유튜버들이 올렸던 37개의 계정에 확인해 보니까 1만 8천 개가 지금 삭제되고 있다. 유튜버들이 슈퍼챗 수익으로 13억 가량을 수익을 올리고 후원금을 걷고 하면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문체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결국 국민들은 양극단 속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양극단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유착, 정보 선동 이런 것들은 대책을 반드시 문체부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말 사명을 갖고 해달라.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보수와 극우, 진보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막아줘야 되겠다. 대책을 문체부에서 좀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최휘영 장관도 동의했다.또 김 위원장은 "K 문화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K콘텐츠 해외 표절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저작권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제작해 글로벌 돌풍을 일으켰던 흑백 요리사를 중국에서 그대로 표절했다. 검은 옷과 하얀 옷 입고 시스템이 똑같다. 윤여정 씨가 나온 '윤식당'도 중찬팅이란 프로그램으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 환승연애는 친구라도 괜찮아로 표절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75124002_w.jpg" /></figure>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K 컬처 300조, 50조 수출하면 뭐 하겠나. 다 표절한다. 흑백 요리사는 제작비만 100억이 드는 겁니다. 저작권료도 안 내고 표절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지식재산처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해외 표절 대응 및 지원 제도를 하고 국제 분쟁 예방까지 대응하는 게 있다. 저작권은 문체부에서 한다. 예산도 고작 한 8억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건이 터지면 소송 지원비나 일부 대준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다. 문체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최휘영 장관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겠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시스템과 대안, 외교부를 통해 국가적으로 항의도 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작권 보호 조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대응과 중국의 K콘텐츠 표절 문제 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2025 국감] K콘텐츠 中표절 문제 심각…최휘영 장관 "근본적 대응 면밀히 검토"

과장 광고, SNS 범람…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마땅히 엄격한 조치 뒤따라야…시장 일탈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李대통령 "AI 악용 허위 광고, 시장 교란행위…근본 대책 강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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