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신속송환…부동산 폭탄돌리기,日처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유사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지적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 근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회의에서도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라며 “아마 1등일 것이다.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선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분위기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있나”라고 확인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