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률 0.06%…국민 진료 정보 보호 '위험'

2025-10-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백종헌 의원 "사이버 공격 표적 우려"

김현준 원장 "장비 지원 필요 공감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SKT 등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원은 민간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 의료기관이 전체 민간 의료기관 7만5187곳 중 4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그나마 54% 정도가 가입됐지만 종합병원은 7.4%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마비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의료기관의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제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하나는 보안인력을 운영하는 문제고, 나머지는 보안 장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네트워크 복구화 장비 등 약 86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99.6%를 차지하는 병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라며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정보원이 장비를 지원하지만, 지금까지 지원한 보안 관제 장비는 54대뿐"이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부처안으로 지원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면 안 된다"며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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