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태열 외교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2차 SMA를 체결했다. 양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해당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한국이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돈을 내지 않는다. 우린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지난달 16일, 폭스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6일 확실시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당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말했는데, 최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1기와 비슷하게 재연될 트럼프표 동맹 경시 정책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d2831b4c-629a-4ee8-8daa-4c7b260331a3.jpg" /></figure>동맹에게도 철저히 손익계산서를 내미는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 동맹에 큰 무게추를 두는 윤석열 정부에 외교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1990년대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125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보다 담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달 2일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로 첫해 총액을 전년에 비해 8.3%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지만, SMA는 미국에서 행정협정으로 분류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트럼프는 지난달 15일 한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비유)"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최근 타결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2026년 기준)를 내라는 요구다. 비현실적인 액수지만, 그만큼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4e3e42ad-0e26-47bb-8d50-238d85d1d50c.jpg" /></figure>트럼프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 공약에도 청구서를 건넬 전망이다. 그는 재임 시절 주한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SMA 항목에 포함,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다. 미 전략자산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확장억제 강화 방안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한·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핵 협의 그룹'(NCG)을 중심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태세를 갖췄다. 지난 6월에는 북핵 공격을 가정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하는 내용의 '공동지침'도 도출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바랄 수 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규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전향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트럼프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게다가 대선 캠페인 내내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강조했던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탑다운'(top-down)식 직접 협상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는 있지만, '스몰 딜'(핵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만 제거하고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 딜'의 학습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타고난 협상가'로 자부하는 그가 결렬로 끝난 당시 회담보다 대북 요구를 하향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전문가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는 양측 모두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성사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며 "트럼프 본인도 북핵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75f59c20-765d-4b0c-9440-c52cbefafff3.jpg" /></figure>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건 최근 북한의 불법 러시아 파병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자국 영토였던 쿠르스크 탈환 등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종전 시 더 유리한 국경선을 그으려는 이른바 '땅따먹기'식 격전이 벌어지고, 여기에 북한군을 사실상 '인해전술'로 밀어넣을 소지가 크다. 다만 이런 국면이 소강 상태를 맞으면 푸틴에게 무기와 병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김정은의 효용이 대폭 감소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와 대중 외교 정책의 재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있어 미·중이 협력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이슈가 강대국 경쟁 구도의 종속변수가 됐다"며 "북핵 방정식의 매듭을 풀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한편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경쟁이 심해지며 한국의 전략적 공간도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대중국 견제 목적으로 2022년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표 대외 정책도 축소·폐지될 소지가 다분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재점검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1기 때보다 더 강도 높게 '트럼피즘'을 펼칠 수 있고 한국도 이로 인한 여파를 상당히 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div>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돈을 내지 않는다. 우린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지난달 16일, 폭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6일 확실시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당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말했는데, 최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1기와 비슷하게 재연될 트럼프표 동맹 경시 정책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한국은 부자잖아" 계산기 든 트럼프, 가장 먼저 뒤집을 합의는 [트럼프 당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5IPNRI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관계도 거래로 인식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국에 각종 청구서를 쏟아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얻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우선으로 꼽았다.◇거래 동맹化 “잘 주고 잘 받기”=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협상을 마치고 공식 서명까지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 간의 관계에서도 ‘가치’ 대신 ‘거래’를 중시하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이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전략무기를 추가로 요구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식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전략무기 전개 전용 훈련 비용을 먼저 제시하며 먼저 우리도 원할 때 원하는 무기를 가져와달라는 식의 거래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할 경우 우리는 그만큼의 안보 공백을 핵 능력 강화로 맞받아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전 단계 수준(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北 비핵화 사수, ‘핵에는 핵’=트럼프 당선인은 특유의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한국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칫 북미만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인정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대가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이나 현상 유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 핵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현상 동결 시나리오를 가져갈 경우 우리는 핵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안보 불안 해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무엇보다 북미 간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패싱’ 상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단호한 대(對)중국 대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중국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정책의 결이 맞다는 신뢰를 주고 북중러 문제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日에서 배우고 ‘초당적’ 협력=정상 간 개인 친분으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모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 위원은 “참모 말도 잘 안 듣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정상 간 1대1 외교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자주 접촉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모범 답안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꼽힌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을 직접 찾아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는데 이 덕분에 일본이 트럼프 1기 때 많은 수혜를 봤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 간 스킨십을 끌어올렸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골프를 배우는 식의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8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한일 관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시각도 있다. 한일 양국이 방위비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입장이 같은 만큼 한목소리를 낼 경우 발언권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과거 트럼프 측 최고위 인사와 잦은 접촉을 해봤던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센터장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들도 국익 차원에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관계도 거래로 인식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국에 각종 청구서를 쏟아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얻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우선으로 꼽았다.

"동맹비용 증액 요구에 맞서 '핵연료 재처리' 협정 끌어내야" [트럼프 2.0시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5F4J4Y_1.JPG" /></figure>여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에 외교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무역 통상 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폐지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국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5F4J4Y_2.jpg" /></figure>여당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대만처럼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여당은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방위비 부담이 늘 수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면밀히 세우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5F4J4Y_3.JPG" /></figure>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제 정세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신속한 종전 추진을 공언한 만큼 개입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파병과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정책 논의를 위한 당내 상설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재출범시켰다.</div>

여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에 외교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與 "반도체특별법 속도" 野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트럼프 2.0' 엇갈린 대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54993_1426437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국방력 증강 기조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이은 수출 성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에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방산 호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격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방산 4개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1455억원이다. 지난해 4개사 합산 영업이익 1조3350억원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다.만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지속 등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 고공행진을 견인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K-방산의 질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당선 전 세계 정세를 고려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이를 러시아가 거부하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지원이 증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K-방산에겐 기회가 되는 셈이다.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방산은 높은 가성비의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전 세계가 기민하게 군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에 여러 기회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췄다.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끼어들면서 방산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수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의미다.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입법부가 방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방산 분야 한 연구원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말 유례없던 호재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각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수주를 따내고 수출 성과를 내는 데 또다른 규제를 통해 길목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 잘나가는 산업에 훼방을 놓아선 안된다. 정치 문제로 산업을 뿌리채 흔들어서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방산업계 한 관계자 역시 "수출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이중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 K-방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국방력 증강 기조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이은 수출 성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에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방산 호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적은 내부에?…트럼프 올라탄 K-방산, 수출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3XFX2C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을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 조선·건설 산업은 정책 수혜를 입고 자동차·2차전지 산업은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삼정KPMG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을 ‘T.R.U.M.P’라는 핵심 낱말로 정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무역 정책 대변혁(T), 위험 감수(R), 예측 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 제조업 강국(M),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 등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될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 부문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60%의 고관세 부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 등 강력한 보호무역 확대 조치를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 보편 관세 부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을 필두로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을 밝힌 상태다. 삼정KPMG는 조선 산업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건설 산업도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삼정KPMG는 방위 산업도 트럼프 당선인의 글로벌 자주 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수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삼정KPMG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와 2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조항이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와 2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삼정KPMG는 화석 연료 생산 증가,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이 약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은 줄어들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지만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도 현지 회사와 제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중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을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 조선·건설 산업은 정책 수혜를 입고 자동차·2차전지 산업은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美트럼프 재집권은 조선·건설에 '청신호', 車·2차전지엔 '적신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615282431893_1.jpg?20241106155839" />(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투표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최우선 이슈는 국경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11.06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자체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담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위협, 이와 맞물린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 공화당이 행정부 뿐 아니라 상하원 의회 권력까지 장악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방수권법안(NDAA)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의 10분의 1수준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분담금을 11억 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론적으로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통령 재임 4년을 회고하면서 독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 상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 실현 등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분담을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자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충돌하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시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방위비 인상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 방위비 협상은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615282431893_2.jpg?20241106155839"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관한 개표가 6일 자정을 넘겨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은 득표 수를 기록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6일 오전 1시(한국시간 6일 오후 3시) 트럼프는 247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는 210명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값비싼 전쟁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만일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나서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종전 선언 등의 이벤트를 펼친다면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예상된다.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전 특사를 파견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는 물론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저지에 핵심적 존재라는 의미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자체 핵무장 등의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5선 의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한민국이 '제한적 자체 핵무장'에 나설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70%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등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자고 얘기한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카드로서의 제한적 무장"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615282431893_3.jpg?2024110615583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미국의 새 대통령이 정해지면서 외교적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소통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상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당선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간 접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우리 측 고위급 인사가 미국 현지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양한 계기의 접촉을 통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굳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iv>

(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투표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최우선 이슈는 국경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11.06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트럼프가 돌아온다…"주한미군 철수 위기? 자체 핵무장 기회로"

<div>대통령실 "트럼프, 美 조선업 한국 도움 협력 필요하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가 급등[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7/2408271414445820.jpg" /></figure>관계자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국내 조선업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HD현대중공업은 전날보다 14.30% 오른 20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오션도 14.93% 오른 3만1950원에, 삼성중공업은 8.17% 오른 1만730원에 거래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업은 중국의 거센 공세에 산업이 위축된 상태다. 상선 분야의 타격이 더 크며 군함 위주로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kimsh@newspim.com</div>

대통령실 "트럼프, 美 조선업 한국 도움 협력 필요하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가 급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트럼프, 尹대통령과 첫 통화서 조선 협력 요청... 조선업 어떻길래

<div>트럼프 후보 美 대통령 당선…MAGA 기조 아래 '미 우선주의' 전략 추진美 현지 기업 지원 비중 늘리거나 동맹국 대상 보조금 추가 조건 요구할 가능성강화되는 대중국 압박…단기 수출 충격 및 중국발 돌발 리스크 대응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81562_1425860_m_1.png" /></figure>'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 때리기' 전략이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보다 촘촘하고도 정교한 대응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6일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혔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선거 구호로 트럼프 후보는 그간 관세 인상,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종식,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 경제 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력히 어필해왔다.이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줄곧 비판해온터라 해당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앞서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를 높이면 그들(외국 기업)이 와서 반도체 회사를 공짜로 만들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시설 내재화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관세를 올리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투자 깃발을 꽂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렇다고 보조금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면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 정책에 제동이 생기게 되는 만큼, 제도는 유지하되 내용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구체적으로 미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리거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추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미국에 투자를 확정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서는 부담이 커진다.삼성전자는 삼성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가동 시기는 오는 2026년이다.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세울 예정으로 양사 모두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을 빌미로 추가 투자 등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한국기업평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 축소나 현지 투자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는 생산설비 투자자금 및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산업연구원도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 집권 시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더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전략상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면서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금 확대 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2564_1425860_m_2.png" /></figure>'메이드 인 아메리카' 뿐 아니라 '대중국 압박'도 강화할 방침어서, 단기 수출 충격 및 중국발 돌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트럼프 2기에서는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부품 뿐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제품군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에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이 어려워진다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중국 현지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충칭에는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다. 다롄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이 있다.대중 메모리 수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면 중국 중심인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판로에도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메모리 제조사들이 기술 추격에 나서고 있어 범용(레거시) 제품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한기평은 "중국은 트럼프 1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산업 규제에 대응해 자국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강화가 중국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경우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 부담 확대 및 판가 경쟁 심화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2564_1425860_m_3.png" /></figure>자국 내 생산설비 유치, 대중국 견제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2기에 발맞춰 생산기반 다각화 및 제품포트폴리오 개선 등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수요, 팹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지금처럼 막대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미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이끌어내고, 중국과의 갈등은 최소화해 안정적인 팹(생산 시설) 운영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시에 판로를 다변화하는 등 중국 리스크 대비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산업연구원은 "반도체지원법의 경우 자국 기업 편향 지원 및 기존 보조금 대비 추가 투자 요구 등 가능성에 대한 협상력 제고 및 설득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 통제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시설 운영 시한 최대 연장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 수준에 발맞춘 직접 보조금, 세액공제, 비상기금 등 지원 수준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div>

트럼프 후보 美 대통령 당선…MAGA 기조 아래 '미 우선주의' 전략 추진. 美 현지 기업 지원 비중 늘리거나 동맹국 대상 보조금 추가 조건 요구할 가능성

[2024 美대선] 대미 반도체 투자는 지속…거래조건은 리스크

<div>최 “정상외교 없으면 기업 수주 이뤄질 수 없어”여당도 엇갈린 반응 “국민들 오해” “더 늘려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rcv.YNA.20241106.PYH2024110607470001300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0.46%로 과다한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상외교가) 기업의 수주나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돼서 그게 없으면 (수주가)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의 예비비 활용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통상적인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는 여러 통상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이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정상외교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을 쓴 바 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으로 책정된 271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돈을 예비비에서 쓴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을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서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정부가 국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세수 부족 대응 방안으로 지방교부세도 손대고 있고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데, 예비비를 최대 상한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이 보기에 ‘(정부가)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돈도 없는 주제에 이건(예비비) 또 왜 늘리냐,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내년에 늘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여당에선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 순방에 더 끌어다 써도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불가리아·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 성과”라며 “해외 순방 예비비 더 증액해도 된다.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최 “정상외교 없으면 기업 수주 이뤄질 수 없어”. 여당도 엇갈린 반응 “국민들 오해” “더 늘려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예비비 6000억 증액 묻자···최상목 “경제안보 시대라 정상외교 필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면 기존 협상 토대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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