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머스크 감싼 트럼프 "내 승인 없인 못하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DOGE의 광폭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머스크의 DOGE 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연방 기관의 핵심 자료·권한에 접근해 내부 구성과 예산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하면서 대대적인 인력·지출 삭감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위해 이 기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한 데 이어 연간 5조 달러(약 7천300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스크와 DOGE의 월권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세금 환급, 급여 등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까닭에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역사적으로 엄격히 통제돼 왔다.

머스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기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불 흐름을 따라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일시 중지하는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머스크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을 극도로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정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민감한 시스템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DOGE 팀이 상주하는 인사관리처(OPM) 앞에서 시위를 벌인 비영리단체 '프리DC'의 케야 차터지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머스크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행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칭찬하며 DOGE가 정부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일어난 논란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일론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비용 절감에 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는 일을 잘하고 있고 우리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데 매우 열심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머스크의 월권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머스크가 연방 지출의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할 권한이 있다면서 이미 "엄청난 낭비"를 발견했다고 활동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가졌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정부 지불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우리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난 여러분에게 매우 빨리 그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신분이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이며 "적용되는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NN 등 일부 언론은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업 성공이 그동안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내 머스크의 권한 확대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절할 때 그에게 승인을 줄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해)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과격하고 논란이 되는 조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거나 각종 정부 계약과 보조금을 끊는 일은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기는 싫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머스크가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면서 그 자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신해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