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 ‘강력한 국경 법안’ 의회에 제안···트럼프 따라가는 캐나다

캐나다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한층 더 제한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민단체와 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의 자유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이른바 ‘강력한 국경 법안’(C-2법안)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보안 시스템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력한 국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국경 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보메일은 이 법안이 지난 4월 꾸려진 마크 카니 연정이 의회에 제출한 첫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이민심사관의 이민 신청 취소·보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이민당국은 현재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진술 등 명확한 조건에서만 이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이민심사관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이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민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난민 수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캐나다에 입국한 지 1년 이내에 난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 곧바로 다른 나라로 추방될 수 있다. 난민 신청 기한이 없고,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의 심사를 거쳐 추방되는 현행 규칙보다 더 강화됐다.

법안에는 경찰·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캐나다 국민과 이민 신청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마약류 펜타닐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류 회사가 수출 전 수출품에 대해 캐나다 국경관리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하려면 자유당은 보수당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자유당은 하원 338석 중 155석을, 보수당은 121석을 갖고 있다. 퀘벡블록(32석)과 신민주당(24석) 등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수당은 법안 지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이민 제한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 등 이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국을 떠난 난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주당 소속 이민 비평가 제니 콴은 이 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미등록 상태로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가 많아져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보메일은 카니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를 압박받은 이후 전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국경 법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등록 이민자 유입과 마약류인 펜타닐 밀매 등 대응 부실을 명분 삼아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