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배당수입 2년 연속 2조 돌파…세수펑크 곳간 채운다

작년 배당수입 2조1322억…올해도 2조 넘을듯

한전·난방공사·가스공사 배당 재개…'3085억원'

기재부, 5월 말 '정부 배당수입' 확정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의 배당수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정부배당이 개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 배당수입이 2조원을 넘긴 건 역대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다. 이에 정부가 세수펑크를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배당수익 2년 연속 2조 돌파…에너지공기업 배당금만 3000억↑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 출자기관은 총 40곳이다. 이들 출자기관의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배당금은 지난 2015년 8769억원에서 2016년 1조2213억원으로 1조원대로 진입했다. 이후 2022년(2조4541억원)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2조1322억원에 이어 올해 2조 이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취재 결과 3대 국책은행의 배당금만 총 1조4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조5296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8781억원, 4668억원, 1847억원을 배당했다. 올해는 각각 7587억원, 5000억원, 2100억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작년 2248억원을 정부배당금으로 확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2110억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정부배당금이 결정됐다"며 "곧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정부 배당을 개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1367억원, 1269억원, 449억원을 지급한다.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정부 배당도 재개시한 것이다.

정부 배당금 지급액이 확정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출자기관 33곳을 종합하면 올해 정부 배당수익은 2조원을 가뿐히 넘는다.

◆ 세수 펑크 '30.8조' 메우려 출자기관 부담 증가…배당 미협조시 페널티

다만 윤 정부 들어서 정부 배당수익이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도 넘은 출자기관 팔 비틀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중기배당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를 5년간 40%로 세웠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 발생하면 40억원은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각 등을 추진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어 정부 정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배당 확대를 포함하기도 했다.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협조하지 않은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출자기관 40곳에 배당성향을 통보하고, 배당 확정을 보고받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취합해 다음 달 공표할 예정으로 확정된 금액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