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고성능 창호,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 도입 필수적
정부 가구당 130만원 추산…반면 업계, 10% 이상 공사비 인상 요인... 분양가 인상 불가피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모든 아파트 건축에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제로건축물 인증에 무방비 상태여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시공비용이 3.3㎥당 8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공원가부담까지 커지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창호,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단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현관문과 창호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바닥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추는 1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어서 시공 기간이 길어지고 간접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친환경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시공 원가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이 제로인증에 대해 무방비 상태여서 가뜩이나 주택건설시장의 주도권을 외지대형 업체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무화 이전부터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강원도까지 제로인증을 받은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인증이 의무화된 일부 공공 건축물만 인증을 받았을 뿐 아파트 건설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중에 제로에너지인증 실적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곳에서 발주되는 건축물 입찰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도 지역 업체들도 ZEB 인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책적으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증실적을 쌓고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며 “전북지역업체들도 인증실적을 쌓기 위해 하루속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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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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