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게임산업, 중독 대상 아냐…청년 일자리와 수출 핵심 동력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을 단순히 중독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문화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억압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PUBG성수'에서 열린 게임산업 간담회를 주재하며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의 한 축이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 게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게임산업을 '억압의 대상'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정부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면서 지원은커녕 억압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다”며 “그 사이 중국이 급속히 추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이자,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제는 정부 정책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문화산업, 특히 게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산업 가치가 높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제가 어릴 때는 만화책을 보는 것도 공부를 안 하는 행동으로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만화·애니메이션·웹툰이 모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게임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게임의 본질은 재미와 몰입”이라며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고, 과몰입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분야”라며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수많은 개발자와 연구자, 관리자에게 기회가 생기고,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날 간담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개발자 근로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말씀 중에 노동시간 탄력적 운용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게임 개발자는 사장 앞에선 시간을 자유롭게, 집중근무 가능하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죽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 “우리 입장에선 걱정이다. 사업자, 개발자만 좋은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나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을 막는 것을 사업자의 윤리와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없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불 꺼지지 않는 개발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열정과 희생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산업이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근로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펍지의 지난해 매출이 2조7000억 원이었는데, 직접 종사자가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산업 자체를 억압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구더기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게임산업이 소수 기업만의 독점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많은 기업과 개발자, 청년들이 함께 기회와 이익을 나누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김승철 네오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