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 수상자 "관세는 反혁신 먹구름"…韓엔 "교역 대상 다각화"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피터 하윗(79)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방성을 유지하고, 독점을 규제해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현지시간) 별도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다.

모키어 교수는 개방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노스웨스턴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에 하고 싶은 조언은 ‘개방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단지 국경만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항상 최고의 정치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국가”라며 “한국은 국경을 개방해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처한 위기 요인으로는 저출산을 꼽았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적 위협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국의) 발전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윗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의 선도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과거 조지프 슘페터는 독점이 혁신의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연구를 통해 경쟁으로부터의 탈출이 더 강한 혁신의 유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존의 선도 기업은 혁신을 지속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더 큰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가고자 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해 시장에 새로운 혁신 기업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윗 교수는 이어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과 자국의 전통적 제조업을 극단적으로 보호하는 고립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관세가 인상되면 국가간 장벽을 넘는 비용이 커지면서 결국 시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줄이게 되고, 결국 무역을 제한하면 혁신을 위한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때 파괴적 혁신가였던 기존 산업 리더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기존 산업 리더들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역 상대국 중 하나가 교역 의지를 줄인다면 다른 교역 상대국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역에서)물러서는 국가들 외에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역 상대국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하윗 교수와 모키어 교수를 비롯해 필리스 아기옹(69) 런던정경대 교수 등 3인을 선정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