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첫 국감부터 충돌…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위험 객관적 사실”

여아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졸속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지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감”이라고 반박하면서 시작도 못 한 채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회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 주의자가 맞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탈원전 주의자가 아닌 ‘탈탄소’ 주의자”라면서도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전원’으로 조화롭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니, 11차 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12차 전기본 수립시)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재생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바다 건너 중국은 황해 바다에 (해상풍력을) 쫙 깔아놨다”며 “윤석열 정부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왔으면 지금은 고지에 올랐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완비해서 기후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탈석탄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하는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에 대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발전공기업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큰 방향으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 공사를 따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