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엄 사유 아냐"…尹주장 정면 반박

13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송재봉 의원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

김정관 "아쉽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엄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尹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장 홍보' 인정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대왕고래'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직접 브리핑이라는 이례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산업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면서 "이전 윤석열 정권 시절이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프로젝트 발표 직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다가 논란 이후 급락하면서 국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허위·과장 브리핑이 시장에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석유공사 자료 누락 질타…"진상조사 필요"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자료 누락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일부 핵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리한 정치 이벤트가 공공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산업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가 기업 중심적 입장에 치우쳐 노동자 안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산업부 정책에 근로자 안전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 대응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산업부가 헌법재판소에 균형 있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새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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