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