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전방위 압박,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무리한 법 적용 논란…주택공급에 악영향 우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새 정부에서 위상을 강화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사안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잔뜩 움츠러들면서도 과도한 압박이라며 불만이다. 건설사들이 위축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들의 공공주택 건설 입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초기에는 지난해 일부 건설사들이 브로커를 앞세워 가격을 담합하고 공공주택 입찰에 나선 의혹을 들여다보다가 최근에는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2021년부터 진행된 LH 공공주택 발주를 전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A건설사 관계자는 "40여 개 건설사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틀간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게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 용역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정위의 서릿발 같은 조사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달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공정위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먼지털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공공주택 입찰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 아니겠냐"며 "뭔가 나올 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심산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설사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해당 건설사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가 요구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가 나왔다"며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중흥건설에 대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를 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흥건설이 계열사인 중흥토건에 대해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신용보강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덕분에 중흥토건이 급격하게 성장, 대우건설까지 인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흥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계열사 간 무상 자금보충약정은 지금껏 한번도 제재 대상이 된 사례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간신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로 인해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 특히 공공주택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은 이번 입찰 조사에 이름을 올린 중견건설사들이 주로 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주택 공급, 특히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