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bb0d97d5-4a77-42b3-acb0-a09977234f30.jpg" /></figure>[속보]내란특검 "尹 출석일 7월 4일이나 5일 가능성"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내란특검 "금주중 날짜 재지정해 尹에 통보할 것…불응시 마지막 조치"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30/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div>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 출석일 변경 요청 불수용”

<div>"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7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尹측, 30일 예정된 특검 출석 변경요청…"방어권 보장해야"

<div>최근 익산, 전주서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기승, 경찰 추적체류 외국인 늘어나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 관련 대책 필요전문가 "외국인 체류 실태 파악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중요"<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9/.cache/512/20250629580160.jpg" /></figure>#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그리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주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국적미상)을 일주일 넘게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소유의 경차가 앞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경차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신청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를 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는 검거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불법체류자·외국인 관련 범죄가 도내에서 기승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 5912명, 2023년 250만 7584명, 2024년 265만 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자의 15% 가량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했다.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외국인 피의자 강력범죄(살인·강간 등)는 642건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범죄 건수는 793건으로 151건(23%)가량 증가했다. 또한 절도 범죄는 2342건에서 2786건, 폭력범죄는 6250건에서 7008건으로 크게 늘었다.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언한다.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우선”이라며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나 경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이 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경찰 #불법체류자 #외국인 #도주 #추적 #골머리 #체류외국인 #범죄증가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최근 익산, 전주서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기승, 경찰 추적. 체류 외국인 늘어나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 관련 대책 필요. 전문가 "외국인 체류 실태 파악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중요"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기승...전북경찰 골머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447978218_85b36b.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 측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것과 수원지법의 현재 재판 절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본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李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f48ac716-5a5f-4bf3-bb19-3b19765dd76c.jpg" /></figure>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div>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70494156_814aa9.jpg" /></figure>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씨 일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건물들의 경매 절차도 지지부진하다. 공동담보로 묶인 채 여러 채가 동시에 경매에 부쳐져야 하는 구조라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미 전세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이를 위한 추가 차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를 받아도 정작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며 “정 씨 일가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대책위 관계자도 “상고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독] 700억 전세사기 정씨 일가, 항소심 불복 상고

<div><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627/art_17512565600971_52a1bc.png"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에 따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병행하고 있다.실제로 지금까지 공사는 12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2024년에는 까치산역에서 어머니 명의의 우대권을 414회 무단 사용한 40대 남성 김부정 씨에게 약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완료했다.2024년 한 해 동안에는 22건의 민사소송, 40건 이상의 강제집행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건의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처럼 공사는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게이트 앞에 직원이 없더라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영상 추적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청년권 사용 시에는 게이트에서 보라색 시각신호가 나타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청년권”이라는 문구 표출이 되어 타인이 사용할 경우 심리적으로 제어되도록 했다.또한 카드 돌려쓰기를 막기 위해 동일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이 울리도록 설정하고, 발급자의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공사는 앞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가운임 상한을 현재 3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매년 부정승차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부정 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며, 시민 모두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iv>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div>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g.khan.co.kr/spko/sub_2017/img_thumb_human_profile.webp" /></div>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보수 우위’ 미 대법원, ‘트럼프 견제’ 연방 판사들 손발 묶어

내란특검 "尹 출석일 7월 4일이나 5일 가능성"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 내란특검 "금주중 날짜 재지정해 尹에 통보할 것…불응시 마지막 조치"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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