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보호국이 소송
송금사기 피해 '나몰라라'
허점 이용 범죄 계속 늘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형 은행은 개인 간 즉시 송금이 가능한 결제 앱 ‘젤(Zelle)’을 출시한 뒤, 이용자를 노린 송금 사기 피해가 커져도 나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와 경제전문지 포춘은 지난 20일 CFPB가 3대 주요 은행과 젤을 운영하는 얼리워닝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CFPB는 대형 은행들이 페이팔(PayPal) 자회사인 벤모(Venmo)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인기를 얻자 젤을 성급히 출시한 뒤, 고객 보호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젤은 3대 주요 은행과 캐피털원, PNC뱅크, 투루이스트, US뱅크 등이 연합해 지난 2017년 출시했다.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웹사이트나 앱으로 접속한 뒤,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등록하면 쉽게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약 1억4300만 명이 대형 은행과 연동된 서비스 장점으로 벤모 대신 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 약 2200개 금융기관도 젤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형 은행이 연합한 젤 서비스는 송금 사기 등 고객 자산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젤 이용자의 송금 사기 등 금전 피해는 8억7000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은행을 사칭해 젤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피해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특정 은행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의심스러운 거래’를 이야기하며 송금을 유도했고 4000달러를 젤로 보냈다”고 전한 뒤 “은행 측에 사기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CFPB 측은 해당 은행들이 젤 서비스 관련 보안 네트워크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 해 고객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성명에서 “대형 은행들이 경쟁 결제 앱에 위기감을 느껴 젤을 서둘러 출시했지만 적절한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젤은 사기꾼들의 ‘금광’이 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CFPB 측은 소장에서 대형 은행들이 젤 서비스 보안강화 및 고객 금전 피해에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형 은행들이 젤 사기방지를 위해 고객 불만 접수 시 조사를 벌이고, 특정 송금 사기 등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3개 은행은 젤 서비스 이용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CFPB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젤을 이용한 거래의 99.95%는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객 문제 발생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 체이스 패트리샤 웩슬러 대변인도 포천에 “CFPB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대신 고객이 신뢰하는 무료 결제 서비스인 젤의 가치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소비자법률센터(Consumer Law Center)는 “CFPB의 조치는 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며 대형 은행들에 관련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