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수입에 대해 최대 25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집행까지는 제약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관세를 최고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수입 의약품에 '소액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1년 반 안에 150%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25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왜냐하면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 관세도 다음주 정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의약품에 25%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7월 8일에는 해외산 의약품에 최대 200%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50% 발언은 이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것으로,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유치를 위한 강경 압박 카드로 보인다.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6일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는 2026년까지 최대 15%가 유지되다가 2027년 최대 150%, 2028년 최대 25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적용 범위는 불확실하다.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을 보면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제외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주 정도에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트럼프의 의약품 250% 관세 발언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최근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제조 투자 발표와 달리, 고율의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이러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공급망 불안, 약값 상승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제약협회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에 25% 관세만 부과해도 연간 508억달러의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EU가 15% 관세를 적용해도 130억~190억 달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관세율이 높아지면 비용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인 미국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약값 인상, 보험료 상승,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가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점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