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09.23 12:00 수정 2024.09.2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2015년부터 8년간 공급 담합행위 벌여촉매 시장 100% 점유…임가공비 62%↑<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056461_1409477_m_1.jpeg" /></figure>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공급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물량 및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가 100% 점유하고 있다.3개 사업자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몽미을 갖고 거래처를 지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키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실제로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t당 185 달러에서 2022년 1월 t당 300 달러로 약 62% 상승했다.촉매 단가는 원재료 가격과 이윤에 해당하는 임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된다.원재료 가격은 국제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돼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협의로 결정된다.공정위는 오에스씨에는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에는 2억1000만원, 제이테크에는 1억7900만원 등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1/05/20240105000010_0700.jpg" /></figure>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차와 과자류·당류 등 공산품을 수입·판매하는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트와이닝에서 판매하는 홍차와 과일·허브티 등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신국제무역은 이후 주기적으로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했다. 판매 가격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가격이 안 잡히면 온라인 출고를 안 할 계획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판매 가격을 관리했음에도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자 일신국제무역은 일정 기간 실제로 출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도매상이 "불공정한 방식에 의한 불출고로 당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일신국제무역은 "저희도 가격 때문에 매출을 포기했다"며 2개월가량 출고를 멈췄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div>

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격 안 잡히면 온라인 출고 정지"···공정위, 차 '트와이닝' 수입사 제재

<div><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409/65422_25144_132.jpg" /></figure>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정현식 회장, 이하 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1위 사업자 배민이 올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등으로 외식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회원사들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리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롯데리아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 클럽 도입과 관련된 수익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배민 클럽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죽, 써브웨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가맹점에 배민 클럽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등을 안내해 사실상 배민 앱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아예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점포들이 크게 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409/65422_25145_1314.jpg" /></figure>배달 수수료 인상, 외식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외식업체들이 배민의 배달 중계 수수료 인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배민의 모기업인 우아한 현제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4천155억원으로 전년(2조9천471억원)대비 15.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천998억원으로 전년(4천241억원)대비 65%나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3%씩이나 인상한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배민 수수료의 인상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럽연합 반독점 위반 혐의로 4억 유로(약 6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이다. 이미 우아한 형제는 지난해 영업이익 중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결론이다. 사실 지난 2019년 12월 우아한 형제가 독일의 DH에 인수될 당시 향후 배달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배달 중계수수료 인상은 결국 외식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시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24%를 각종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100만원을 벌면 이중 24만원이 각종 수수료(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 수수료, 광고비 등)로 지급된다.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이익을 남기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배달수수료 인상을 견디지 못해 점포 내 음식 가격과 배달 음식의 가격을 차등화시키는 점포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상생 협의체에서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의문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점 업체의 주장과 수수료 인하를 안건에 포함하지 말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 하지만 과연 중재안을 양측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한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배민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배달 수수료 인하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에 불과할 뿐이다.</div>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정현식 회장, 이하 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1위 사업자 배민이 올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등으로 외식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회원사들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000억 영업이익에도 배달 수수료 3% 인상한 배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99ddeb4f-b17a-4846-8e67-53b5ab2fbf57.jpg" /></figure>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한국전력공사는 23일 연료비조정단가(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h당 -6.4원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2분기에도 +5원 상한액을 유지하기로 했다.</div>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연료비조정단가(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2/news-p.v1.20240922.b7b63813356b42d7887a259960e41784_P1.webp" /></figure>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 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오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회원사 대표가 조합 임원으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를 묻는 등 채용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으며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받는다. 석유류 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이 국내 4개 정유사 석유제품을 구매해 회원사 등에 공급하는 것인데, 현재 26개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감사 대상 기간인 최근 3년간 조합이 A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만 15억8500만원에 달했다. 조합은 A업체 외에도 1999년부터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산의 B업체에 약 55억원, 1992년부터 용역을 맡긴 전남 목포의 C업체에는 12억5000만원을 각각 용역비로 지급했다.조합은 ‘상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내부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추가 공고가 없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통해 업체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자동 연장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조합의 감사·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원사 대표가 조합 이사회와 감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합 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데도, 조합과 회원사 대표 모두 직무 관련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조합의 몇몇 지부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에 응시자의 본적·성별·사진·학교명 등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주의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거나, 비상근 임원의 회의수당을 허위로 지급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총 13건이 적발됐으며, 해수부 감사담당관은 기관과 개인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을 처분 조치했다.임 의원은 “공직 유관단체이자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장기간 특혜성 계약을 맺고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해수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 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오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회원사 대표가 조합 임원으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를 묻는 등 채용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00여 회원사 거느린 해운조합 ‘47년 종신계약·채용절차 무시’···해수부는 ‘솜방망이’ 처벌

<div>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인상 둘러싼 산업부-기재부 온도차 확인최상목 "윤 정부 들어 50% 정도 인상돼"[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4분기(10~12월)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동결되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에 발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11/2308111423425180.jpg" /></figure>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천연가스·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으로, 해당 분기의 연료비 변동분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결정한다.전기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남은 3개 요금들도 따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한전의 조정안에 대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3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앞서 올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 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인상에 무게를 싣는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해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12/2408120922554341.jpg" /></figure>rang@newspim.com</div>

인상 둘러싼 산업부-기재부 온도차 확인. 최상목 "윤 정부 들어 50% 정도 인상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4분기(10~12월)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동결되는 것이다.

[종합]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작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동결

<div>작년 말 고강도 유통구조 개편 시동, 올 초부터 품절 사태 시작‘주 52시간 해제’ 정책 특혜까지 받았지만, 수급 불안정 여전‘부광약품 미스터리’… 제약사는 충분히 생산·공급하는데, 약국에는 약이 없다‘고의 품절’ 촉발, 직거래 우회 확대… ‘유통 마진’ 돈 싸움?[녹색경제신문 = 권혜진 기자] 지난 2022년 2월 산업화학 전문기업 OCI에 인수되면서 OCI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광약품(003000)이 구조조정을 빌미로 의도적인 의약품 ‘품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약국가의 의약품 품절 리스트에 부광약품 제품이 유독 많은 데다 대부분 장기 품절 상태인데, 그 배경에 제약사로서의 사명감은 뒷전인 채 수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구조조정이 숨어있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9/318720_360834_2540.png" /></figure>실적 개선 위해 고강도 유통구조 개편 단행, 올 초부터 품절 사태 시작1960년 설립, 64년의 업력을 보유한 부광약품은 OCI에 인수된 2022년 영업손실 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첫 적자를 낸 데 이어, 2023년 375억 원으로 적자폭을 키웠다. 매출액도 2022년 1909억원에서 2023년 1259억원으로 1년 새 34%나 쪼그라들었다. 부진이 심해지자 부광약품은 실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유통구조 개편을 단행했다.2023년 10월 중순 부광약품은 거래 중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보름 후인 11월부터 매출 기준 1~2%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당연히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최대 800개가 넘었던 유통업체는 4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거래 유통업체의 절반 가량이 거래 중단을 결정한 것.그 여파로 올해 초부터 부광약품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시작됐고, 3월 중순부터 ‘훼로바유’와 ‘아기오과립’의 품절 사태가 본격화됐다. 당시 약국가에서는 해당 제품의 단종 소문까지 돌았는데, 부광약품 측은 “단종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생산과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도매와의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약국의 불편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직거래 영업사원을 통해 직거래로 약국에 제품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약사회 집계 ‘품절약 리스트’ 37개 중 6개가 부광약품 제품하지만 부광약품의 설명과는 달리 수급 불안정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품절 품목은 오히려 늘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이 달 초 공개한 ‘품절 의약품 리스트’(8월 기준)를 보면, 부광약품의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37개의 품절 의약품 중 부광약품 제품이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훼로바유’, ‘아기오과립’, ‘레가론140’, ‘디아그릴2’ 등 6개(16%)다.이 중 갑상선치료제인 씬지로이드와 메티마졸은 국가필수의약품이다. 레보티록신 성분의 씬지로이드는 부광약품과 다림바이오텍(씬지록신정) 단 두 곳에서만 생산 중인 제품이고, 메티마졸은 대체의약품이 마땅치 않은 제품이다. 차전자와 차전자피 성분의 변비약 아기오과립은 동일 성분의 대체의약품이 없는 데다 급여가 되는 유일한 변비약이고, 빈혈약인 훼로바유 역시 일반의약품이면서 급여 처방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이다.실제 기자가 지난 21일 서울과 수도권 소재 10여 개 약국에 문의해보니, 이들 6개 약품을 포함한 다수의 부광약품 제품이 아예 주문조차 안 되는 상태였다. 그 이유에 대한 약사들의 설명도 제각각이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싸워서 수급이 불안하다”는 약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 대형 약국이 독과점해서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약사도 있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제약사에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고 말하는 약사도 있었다.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을 병의원에서 계속 처방하니 약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이라는 하소연도 있었다.‘주 52시간 해제’ 특혜까지 받았지만, 수급 상황 개선되지 않아문제는 부광약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생산량 증대를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 제한 해제’라는 매우 예외적인 법적 혜택까지 받았음에도 품절 사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지난 7월 10일 중부지방노동고용청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부광약품 의약품 생산 공장에 대해 한시적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제를 허용했다. 부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급불안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장 근로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고 식약처가 노동부에 협의를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식약처의 노동부 협의 요청은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을 겪었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였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28일간 ‘주당 12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해져 공장 가동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당시 식약처는 ‘부광약품 품절약에 국가필수의약품인 레보티록신 정제(씬지로이드)가 포함된 것’을 주 52시간 해제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약국에서는 씬지로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부광약품 약들을 여전히 구하기 힘들다.‘부광약품 미스터리’… 제약사는 충분히 생산·공급하는데, 약국에는 약이 없다부광약품은 <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의 글>이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최근의 장기 처방 빈도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품절이 가수요 또한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2024년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미 5월부터는 증가된 처방량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급 불안정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약국가에선 이 상황을 두고 ‘부광약품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나라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까지 해줬고, 제약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생산·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약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는 실질적 품절 상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9/318720_360835_2713.jpg" /></figure>‘고의 품절’ 촉발, 직거래 우회 확대… ‘유통 마진’ 돈 싸움? 업계에서는 부광약품이 회사의 실적 개선을 위해 수급 불안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외부 유통사에 지급하는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주요 품목들의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해 ‘고의 품절’을 촉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회적으로 직거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매출과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기존 약국사업부의 개편을 추진했다. 약국사업부에서 직거래를 담당하는 일부 영업사원을 퇴사시킨 후 자회사(부광메디카)에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 à 부광메디카 à 약국’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만들어진다. 판매법인 자회사를 중간에 낀 우회적 방식의 직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회사에는 CSO(영업대행사) 시스템의 특징인 ‘실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는 급여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매출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실제로 부광약품은 작년 말부터 시작한 일련의 고강도 구조조정 덕에 올해 들어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추세다. 부광약품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별도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 별도기준 상반기 실적은 매출 707억원, 영업이익 44억원으로, 매출 802억원, 영업이익 7억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28.6%나 증가했다. 연결기준 실적은 여전히 적자 상태인데, 회사는 올 하반기에는 연결기준 실적까지 흑자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 ‘의약품 공급 안정 기여’ 경영이념 되새길 때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는데, 약국에 해당 약이 없다”, “오랜 기간 복용해온 약이 품절 사태로 갑자기 다른 약으로 교체 처방됐다”, “동네 약국에 약이 없어서 종로5가 약국까지 알아봤는데도 못 구했다”, “60일치를 처방 받았는데, 약국 재고가 부족해 40일치만 받았다”는 등 부광약품 품절약으로 인한 환자들의 걱정과 고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의료대란으로 인한 장기처방 증가, 중국과 인도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약품 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가뜩이나 많은 요즘이다. 부광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에 기여하고 우수의약품 생산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라고 경영이념을 밝히고 있다. ‘의약품 공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을 잊고 수익성 추구에만 골몰해 환자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광약품 측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한편,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 8월 기준 집계한 ‘품절 의약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는 총 24개 사로, 이 중 2개 이상의 제품이 품절 상태인 제약사는 5개 사였다. 6개로 가장 많은 품절약 수를 보유한 부광약품 이후는 삼일제약(슈다페드, 팔로델, 자디텐시럽, 모노프로스트점안액 등 4개), 삼아제약(세토펜현탁액, 노테몬패취 0.5mg/1mg, 두드리진시럽 등 3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벤토린네뷸, 더모베이트액, 듀오다트 등 3개), 한미약품(맥시부펜시럽, 코싹엘정 등 2개)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9/318720_360836_2955.png" /></figure>권혜진 기자 re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작년 말 고강도 유통구조 개편 시동, 올 초부터 품절 사태 시작. ‘주 52시간 해제’ 정책 특혜까지 받았지만, 수급 불안정 여전. ‘부광약품 미스터리’… 제약사는 충분히 생산·공급하는데, 약국에는 약이 없다

OCI그룹 부광약품, 고강고 유통 구조조정 뒤 품절약 속출... 업계 "품절 마케팅 하는 거냐?" 의혹도

<div>- GA 영향력 확대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과열 양상- 정착지원금 최고 지급 GA, 1인당 4433만원...전체 평균의 2.6배- 금감원, 정착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 또는 관련 통제활동 미흡 지적-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 방침<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9/318733_360863_5513.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형 GA들이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해당 설계사의 실적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어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유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력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대형 GA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금감원이 정착지원금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2023년 중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중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문제는 이같은 정착지원금이 본사의 통제가 미흡하거나 지급대상의 선정기준 부재, 지급 상한액 미설정, 적정한 환수기준 부재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판매시장에서 GA채널이 핵심 채널로 자리매김하는 등 GA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GA업계 특성상 규모가 클수록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이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열 경쟁에 따른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금융감독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설계사에 대한 지나친 정착지원금 지원 관행으로 인해 불건전 모집행위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형GA 72개사 100여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GA 영향력 확대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과열 양상. - 정착지원금 최고 지급 GA, 1인당 4433만원...전체 평균의 2.6배. - 금감원, 정착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 또는 관련 통제활동 미흡 지적

"GA 설계사 빼오기 웃돈이 무려 4433만원"...금감원, GA 과당경쟁에 불완전판매 '횡횡'

입력 2024.09.23 12:00 수정 2024.09.2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공급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담합 제조사 3곳에 과징금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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