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영향력 확대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과열 양상
- 정착지원금 최고 지급 GA, 1인당 4433만원...전체 평균의 2.6배
- 금감원, 정착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 또는 관련 통제활동 미흡 지적
-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 방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형 GA들이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해당 설계사의 실적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어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유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력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대형 GA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
금감원이 정착지원금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2023년 중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중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문제는 이같은 정착지원금이 본사의 통제가 미흡하거나 지급대상의 선정기준 부재, 지급 상한액 미설정, 적정한 환수기준 부재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판매시장에서 GA채널이 핵심 채널로 자리매김하는 등 GA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GA업계 특성상 규모가 클수록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이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열 경쟁에 따른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설계사에 대한 지나친 정착지원금 지원 관행으로 인해 불건전 모집행위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형GA 72개사 100여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