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건 신계약 모집하며 중요 사항 미고지
연내 협회와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 방침
5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계약이 3500건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02건의 보험 계약이 부당 승환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영업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GA 등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또 정착지원금을 설계사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나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 및 환수기준 유무, 본사의 지점 통제 여부 등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검사 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 며 "4분기 중 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