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대출 출연금 더 내라”…당국, 기간 연장 추진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매년 3000억 원씩 걷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당초 내년이 일몰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정책대출상품의 연 15%대 금리를 지적한 만큼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 계획을 논의하면서 서금원 출연금 납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출연금은 서금원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보증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사에 걷는 돈이다. 금융 당국은 2021년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권을 포함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받아왔다. 금융사의 출연 부담을 고려해 납부 기간을 우선 5년으로 설정하는 부칙을 두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몰을 1년 앞두고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금은 금융사의 대출 잔액이 늘면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출연 요율은 0.03%였지만 금융 당국이 올해 3월 요율을 0.06%로 끌어올리면서 출연금은 더 늘었다. 실제로 연간 출연액은 2022년 2338억 원에서 내년 3139억 원으로 34.3%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 재원의 두 축은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이라며 “재정 당국이 그동안 정책금융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를 꺼려해 금융권 출연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별도의 서민금융기금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출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금원에 관련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별도 계정에 각각 담아 관리해왔는데 계정을 신설 기금 내에 편입해 재원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의 뼈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 신설에 맞춰 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0.1% 내에서 출연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출연금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정책 상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금융사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는 우려가 많다. 금융 당국은 2021년 서금원 출연 조항을 마련하면서 일몰 기한 도래 시 금융사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연장 필요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교육세 인상 △보이스피싱 배상 △배드뱅크 출자 △가산금리 산출 시 법정 비용 제외 등 금융권에 조 단위 추가 부담을 예고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만이 특히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금원 한시 출연 조항이 생길 때도 ‘5년 뒤 제도가 끝났다고 지원을 끊을 리 없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면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지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늘어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서금원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정책 보증을 통해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출연금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사는 미래 고객을 창출하고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의 출연금 납부 유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