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5071_797602_4259.jp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사기 행태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즘 만연한 결혼준비 시장에서 일어나는 원단 바꿔치기, 먹튀, 고객 기망등의 경제 사기행위에 대한 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불공정하게 업체 인증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결혼준비 중개업체(플래닝회사)의 행태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40분 기준 3,75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16227_1432650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는데,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 가운데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배우자와 딸, 장인·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 단순 인용이 250개였다.이외에 194개는 격려성 글로, 463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분류됐다.글 작성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요구에는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 밖에 없다"며 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 명부 확인이 어렵다는 친한계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의 당원 명부 내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div>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글 1068개 전수조사

<div>예비의견청취절차 오남용 사전예방<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4/rcv.YNA.20240909.PYH2024090912190001300_P1.jpg"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견개진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기업의 방어권 오남용이 조사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공정위 판단에서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취지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행정예고에서 공정위는 조사 중인 기업 측 면담요청인 예비의견청취절차가 한차례 실시된 경우 추가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조사 기업이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공정위는 지난해 4월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준다는 취지로 조사·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때 기업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이 담당 국장 등에게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세부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비의견청취절차가 기업들로부터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도입 뒤엔 일부 기업 측 변호인들이 이를 수차례 반복해 신청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div>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견개진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기업의 방어권 오남용이 조사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공정위 판단에서다.

‘방어권’ 오남용 기업 악성청원 막는다…공정위, 면담거부 강경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GDAZ3M_1.jpg" /></figure>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0대의 7.5%(17만 명)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중 1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도 2만 2700명(0.61%)이나 된다.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당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올해 7월) 후 시장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안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후 올해 초 고위공직자 112명이 총 47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야당은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과세 시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기류 변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과세가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div>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 뺏긴다?…뿔난 2030 코인족에 정치권 눈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23/news-p.v1.20241123.7ab9d4491ec34194be6fbaa7f8d70926_P1.webp" /></figure>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 및 직원에 대해 ‘족쇄’를 강요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가중됐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에게도 같은 조항의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브가 퇴사자들에게 요구한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약정 ▲부제소 약정 ▲서약서의 영구 보존 등이다. 퇴사자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인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하이브를 퇴사한 일반 직원은 1년 동안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협력할 수도 없으며 창업을 할 수도 없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또 퇴사자는 하이브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한 하이브를 상대로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약정까지 요구받았다. 부제소 약정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와 이미 분쟁이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선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하이브는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받았다.하이브는 이에 대해 “경업금지는 회사 영업 비밀 등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 특정을 감안한 조치”라며 퇴사 시 작성 서약서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퇴사자 부제소 약정과 관련해서 하이브는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했다.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표기하고 이를 서명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퇴직자의 퇴사 관련 서류는 3년간 의무보관해야 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특히 경업금지 약정은 반도체 업계와 같이 기술 집약 업계이거나 기술직 연구원에게 서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보다 업계가 ‘좁다’는 평을 받고 이직은 잦은 엔터업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엔터업계에서 일반 직원의 경업금지 약정은 처음보는 조항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퇴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미 과거 하이브 내부에서도 있었다. 하이브가 서약서 등에 개인기기의 포렌식 등을 요구했다는 목소리다.한 하이브 직원은 지난 8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하이브 게시판에 ▲퇴직 시 필요에 따라 회사 자산이 아닌 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에 동의 ▲1년 동안 유사업계 회사 경업금지 등 정보보안 서약서 조항을 들며 “회사 자간을 들여다보든 그건 상관없는데 왜 개인 통신기기 포렌식에도 동의해야 하느냐”고 했다.이에 하이브 직원들도 동조했다. 또 다른 하이브 직원은 “이거 노무사나 노동청 같은 곳에 문의할 수 있냐.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한 하이브 직원은 “일단 서약서에 사인하지 말아봐라. 이거 문제 있는 수준이다”며 “퇴사자 포렌식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격리할지 방안도 없이 그냥 다 보겠다는데 이걸 왜 동의하느냐”고 했다.이외에도 ‘엔터 일반직은 이직하면 1년간 뭐하고 먹고살아야 하느냐’ ‘이걸 왜 서약해야 하느냐 직원이 노예냐’ ‘직원들 생각 안 하고 윗분들 생각만 하니 저런 서약서가 나오는 것’ ‘포렌식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를 훔쳐 가겠다는 것 아니냐’ 등 하이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다.하이브가 퇴사자에게 이와 같은 서명을 받아낸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같은 엔터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 하이브 산하 자회사 직원은 22일 블라인드에 “부제소 동의서, 경업금지, 비밀유지 서약, 노트북 포렌식 다하고 노트북 털어서 꼬투리 잡고 문제 시 1억 배상 사인도 강제한다”며 “사인 안하면 소송 걸 수 있다고 나갈 때까지 협박한다. 동종업계 사람들 다 빼 왔지만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으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포렌식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포렌식의 경우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적법하고 이를 위반해 획득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 비추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무제한적 포렌식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또 “만약 퇴사 시 이러한 포렌식 동의에 회사 측의 강요의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면 이는 하자있는 동의로서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div>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 및 직원에 대해 ‘족쇄’를 강요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가중됐다.

“직원이 노예냐” 하이브, 개인폰 포렌식도 요구했나···비판여론 ‘시끌’

<div>세계한잔※[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최근 멀쩡하게 운영하고 있던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인데,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는 자녀 계정도 비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인스타그램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려 하는 추세와 관련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a48bc296-13ce-4770-8c78-f0749b7b2a20.jpg" /></figure>SNS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건 호주다. 호주 통신부는 21일(현지시간) 의회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우리 아이들에 해를 끼치는 SNS에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법 적용 대상 SNS에는 X(옛 트위터)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위반한 회사에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h2>청소년 폭력 사건은 SNS 영향 탓?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57187a27-f297-466e-bf27-be8da9dffaf6.jpg" /></figure>호주에선 최근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이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됐다고 봤다.법안 추진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끔찍한 일을 겪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냐 라이언은 지난 2007년 15살인 딸이 온라인에서 10대인 척한 50세 소아성애자에 의해 살해된 후 사이버 안전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라이언은 "아이들이 (SNS에서) 유해한 포르노와 허위 정보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노리는 위험은 많은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도 호주와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20일 BBC에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노르웨이는 연령 제한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h2>반발하는 빅테크들 "부모 안심 기능 확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98e7ff4c-1289-4800-b5ed-7ef696cdff9e.jpg" /></figure>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 틱특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같은 사용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SNS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메신저나 게임 서비스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SNS 분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호주의 경우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도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호주의 디지털산업그룹(DIGI)은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은 규제되지 않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SNS 운영 기업들은 이미 청소년을 유해 콘텐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4개국에서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감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은 10대 계정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연이은 폭력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도 SNS에 책임을 돌렸다. 영국 의회는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를 의원들 앞에 부를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전했다. 집권 노동당 소속의 치 오누라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 임원들에게 SNS가 올해 여름 영국 폭력사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다고 통보했다.</div>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10대로 속인 소아성애자에 딸 잃었다"…SNS 금지법 만든 이 곳 [세계 한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4/2DGYX5GS13_1.png" /></figure>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중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시모집 마감이 불과 한 달 남은 가운데 소송전 장기화로 합격자 발표가 기약 없이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재시험을 원치 않는 수험생들도 침묵을 깨고 반격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2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 응시자들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직후인 21일 카카오톡에 ‘재시험 반대’ 오픈톡방을 개설했다. 해당 방에서 탄원서 제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재시험 반대 수험생들은 그동안 눈에 띄는 집단 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 이들이 뭉치기 시작한 건 그만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12월 13일 예정돼 있던 합격자 발표가 기약 없이 밀린 상황에서 대학측이 즉시 항고에 나서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연세대는 현재 재시험과 정시 이월 등 가능한 대안에 대해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고심 혹은 본안판결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두 소송 모두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은 다음달 26일 수시모집 마감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뾰족한 대안도 없는 만큼 차라리 기존대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한 수험생은 “(재시험은) 기존 시험에서 잘 봤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처사”라며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재시험 반대 수험생들의 소송 움직임도 포착된다. 법무법인 시우는 합격자 명단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침해, 정당한 합격기회의 영구적 침해 등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측은 “기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합격권 학생들은 신입생 등록과 학기 시작이 불가능해졌고,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또 다시 붙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잘못한 몇 명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수천명이 피해를 볼 순 없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소송전 장기화로 수험생 불안이 확산되자 교육부도 “다음달 26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압박이 커자자 연세대 측도 현재 내부적으로 재시험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div>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중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시모집 마감이 불과 한 달 남은 가운데 소송전 장기화로 합격자 발표가 기약 없이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재시험을 원치 않는 수험생들도 침묵을 깨고 반격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대 논술 사태' 장기화에… '재시험 반대' 여론도 본격화

<div>美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 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난 빨리하고 싶었다"며 "난 지역사회의 모범 구성원이지만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스페인어 라디오와 TV,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이민 변호사인 인나 시마코프스키는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다.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천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천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대학들은 유학생과 불법 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대학은 학생들이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언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취임 전에 미국에 와있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

美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div>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선공개정부, 재정안정론 vs 야당, 소득안정론 중시일부 야당 국회의원 '재정안정론' 찬성 의견미적립부채 공개 의견일치·국고투입 엇갈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의원들이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을 우선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3일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 온라인 세미나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금행동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연금개혁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질의서는 현재도 계속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감 기간보다 일찍 대답한 의원들의 응답을 선공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4/2411240927111250.jpg" /></figure>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 총 4가지 질문을 했다.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 부채 공개 동의 여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하는 세대 등에 관한 내용이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의원들은 모두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론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응답이다.아울러 의원들은 모두 미적립부채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미적립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국고를 투입해 미적립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4/2411240928142470.jpg" /></figure>손영광 연금행동 공동대표는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칫 당론과 반대되는 답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은 최근 당론과 다름에도 재정안정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응답지를 여당보다 더 많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현재 연금구조는 부채를 더 쌓으면서 상환을 미루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급증시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라며 "이는 자녀세대에게 빚을 갚으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만으로 월급의 27~35% 내야 한다"며 "앞으로 오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50% 가까이 내야 한다"고 했다.손 대표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지울 수는 없다"며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부채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종 연금행동 공동대표는 "미적립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든 안 하든 국민들이 올바른 개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득보장론의 '어떻게든 준다'는 말은 국고를 턴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는커녕 비양심적인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div>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선공개. 정부, 재정안정론 vs 야당, 소득안정론 중시. 일부 야당 국회의원 '재정안정론' 찬성 의견. 미적립부채 공개 의견일치·국고투입 엇갈려

연금개혁청년행동 "일부 국회의원, 당론 거슬러 재정안정 소신 밝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931de74f-1e42-489c-b26c-7bb9d7d55b7d.jpg" /></figure>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이 소음을 낼 경우 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놔 논란이 됐다.22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내놨다.이중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 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1 파나마 발보아는 1달러와 같다.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페냘바 시장의 서명을 담은 이 행정명령에는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1500∼3000달러,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50∼100달러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주차 위반은 1500달러, 무허가 주류 판매는 2500∼5000달러, 무단 쓰레기 투기는 100∼500달러 등 총 101개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신설했다.이 자치단체는 문서에서 "우리는 매일 저질러지는 높은 수준의 행정규정 위반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은 시민의 생명, 명예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특히 사실상 반려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소음규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시장을 성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보도했다.파나마 동물보호단체인 '스파이파나마'는 성명을 통해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페냘바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도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페냘바 시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그들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공격한다"고 적었다.아라이한에는 약 29만명이 거주한다. 페냘바 시장은 지난 5월 총선에서 28.7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div>

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이 소음을 낼 경우 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놔 논란이 됐다.

"밤에 개 짖으면 과태료 14만원"…파나마 지자체 행정명령 논란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사기 행태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결혼준비 중개업체 사기행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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