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97_903201_51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며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계원, 민병덕, 김남근, 이학영, 박정, 김성회, 이강일, 백승아, 박홍배, 김우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기존 가족 의무제는 가족관계 훼손 문제 심각전문의 "의사도 위협받고 환자 치료시기 놓쳐"행정권 남용 견제하는 '옴부즈맨' 장치도 필요[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입원 제도를 국가책임제로 바꿔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가의 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조적인 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17/2210171823375650_w.jpg" /></figure>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자타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2024년 기준으로,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한다.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는 이전부터 요구돼 왔다.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이 의료계 등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장이다.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 기존의 동의입원 제도는 가족들이 지옥을 겪고 있으며 위협을 받아 환자가 적시에 입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퇴원했을 때 가족을 원망하거나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0여명이 죽고 다친 '안인득 사건'도 가족은 입원시키려 했지만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양 정책이사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과 의료진이 겪는 부담과 위협도 경감될 것"이라며 "임상에선 환자가 의사와 의사 가족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국민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댓글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행정입원에 앞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옴부즈맨(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제도) 제도가 있는데, 잘 연구해 이러한 보조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안그래도 가족관계가 온전치 못한 게 현실 상황인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유지하는게 오히려 향후 문제를 더 키울 것이다. 비자의 입원의 목적은 사회적 안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부회장은 "다만, 해당 법을 제정하려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입원 심사는 간소화돼야 할 것"이라며 "입원이 국가의 행정권한이 되니, 그런 행정이 무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정도의 입원 심사가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해서 입원시킨 것이 아니니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기존 가족 의무제는 가족관계 훼손 문제 심각. 전문의 "의사도 위협받고 환자 치료시기 놓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1/news-p.v1.20251001.2c88288a7efb4864adfa398503c0113a_P1.webp" /></figure>[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1/news-p.v1.20251001.ccb06ba025d14a968d3bfda1ab635fcb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1/news-p.v1.20251001.32875ae4ea0249f19f686b1a86b4aebc_P1.webp" /></figure>기존 간병 제도 확충도 과제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div>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간병비 걱정 덜 수 있을까···첫 발 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div>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200_903205_591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안도걸, 조정식, 조계원, 김문수, 이개호, 문정복, 정준호, 박지원, 이성윤, 김우영,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민형배 등 12인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독록 제도 개선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2/news-p.v1.20251012.df2fb9f94b3d406e8e3651945ee39e50_P1.jpg"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부서이동과 업무조정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며,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역할·처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1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0%)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47.9%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지난 9월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진료 공백을 메워왔던 전담간호사들이 사전 협의 없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통보받는 사례가 잇따랐다.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에게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 현장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전담간호사는 현재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메운 인력임에도 복귀 후에는 역할이 축소되고 안정적인 근무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이수진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전담간호사들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공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이 더 컸을 것”이라며 “환자를 지켜 준 간호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전담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부서이동과 업무조정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며,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역할·처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나”…전공의 복귀 후 전담간호사 불만 폭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5f0759fb-8d66-42ac-b93b-8a106e05c15b.jpg" /></figure>정부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4명 중 1명은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2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11~26일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5명 중 9.8%에 해당하는 1013명이 응답한 결과다.조사 결과,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 이상이었다.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27.8%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연속 근무 36시간)에서 72시간(연속 근무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 꼴로 8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b4c80638-0163-41fb-b4b8-2314139bf5d9.jpg" /></figure>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77.2%에 달했다. 전공의노조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행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라며 “이런 국내 근로자 일반의 통계와 비교하면 본 조사의 응답 수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응답자의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답했다. 50.7%는 ‘격무로 인해 환자 안전(진단·처방·시술·수술 등)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응답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며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력 기준과 환자 수 제한, 입원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의 대체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div>

정부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4명 중 1명은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4명 중 1명 “주 80시간 넘게 근무”…절반은 “격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1/art_1760236581299_6227ca.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이달 15일부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노란봉투법·산업재해 대책 검증 전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문제까지 더해지며 노동 현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뿐 아니라 SPC·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산업재해 사고 기업들이 증인석에 오른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21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은 27일, 노동부·경사노위 종합감사는 30일 예정됐다.◆ 노란봉투법 통과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시급" 호소노동부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 등으로 넓히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jpg" /></figure>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이 모호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하청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노동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년연장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화는 노동부 국감의 단골 소재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구성,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과 세대 간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마비,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정책 검증도 예고됐다.◆ SPC·이랜드건설·현대엔지니어링 CEO 증인 채택올해 국정감사 증인에는 SPC·이랜드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모두 채택됐다.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기업들이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이사는 27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3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121442582.jpg" /></figure>SPC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고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SPC 계열사에서는 사상 사고가 반복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까지 건설업 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수 1·2위 기업이다. 각각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광명~서울 고속도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고 올해 1~7월 각각 사망자 수는 8명, 5명으로 나타났다. 이랜드건설에서는 올해 4~5월 중대재해가 연속 3건 발생했다. 신문 요지는 산업재해 예방 노력 부족 지적 및 대책 요구 등으로 알려졌다.일용직 제도개선 대책 관련 정종철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관련 니토옵티칼 및 애플코리아 관계자도 채택됐다.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하는 문지석 검사도 15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07/221007140336697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노란봉투법·산업재해 대책 검증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문제까지 더해지며 노동 현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뿐 아니라 SPC·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산업재해 사고 기업들이 증인석에 오른다.

김영훈號 첫 국정감사…노란봉투법·산업재해 해법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2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 제공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