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고 카드도 안받는데 '착한 가격' 업소?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가 붙여진 세탁소를 찾았지만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이 인근 상권 대비 5000원 이상 비쌌을 뿐 아니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앞으로 해당 가게를 재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시행 14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은 곳이 1만 곳에 육박하지만, 실제 폐업을 했거나 가격을 올렸음에도 인증 업소 통계에 포함돼 있는 등 수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선정기준이 각기 다르고, 운영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업체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9836곳으로 5년 만에 70%가 늘었다. 올해만 하더라도 113곳이 새롭게 인증을 획득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2000개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행안부가 도입한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지역 내 평균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위생·청결 기준 만족, 지역화폐 가맹점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문제는 자치구 별로 상황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평균 가격 책정 시 지자체 별 가게 수, 메뉴 개수 등이 상이할 뿐 더러 착한가격 메뉴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인증 받을 수 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한 가지 메뉴 가격만 평균 이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기준도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인력 현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상이하다.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경우 1601곳이 착한가격업소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만, 64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로 지불하는 가격과 현금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다르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별로 상권이 다르다 보니 평균가 책정 시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물가모니터단, 홈페이지 내 보호센터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운영 부분에서 현행화와 시차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9월에는 지정된 업소들을 전체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는 곳은 계도 및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는 국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업체들이 직접 지자체에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신청했지만, 작년부터는 국민들이 자치구와 상관없이 가게를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부여하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카드사 별로 2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