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04 07:00 수정 2024.11.04 0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가 에너지 안보 컨트롤타워
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
대외 공급망 안정화 민관 머리 맞대
선도사업자 84곳 선정…5조 기금 지원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과 끊임없는 자원 민족주의 심화는 전 세계적 에너지 자원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 국제 공급망 리스크는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3%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150조원을 에너지 수입에 쓴다.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에너지 자원 수입에 쓰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위인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늘린다.
지정 기준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면 수시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급 품목’은 성과 목표 설정, 범정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관리한다. ‘2·3급 품목’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300여 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 타 국가에서 품목을 파악할 경우 부족한 에너지원의 수·출입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핵심 사업물자와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위 산하에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도 가동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이바지하는 선도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는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모두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공금망안정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과 기술 등의 국내 생산과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하고, 핵심품목‧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해선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단독 100%일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지난달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됐다. 같은 달 4일에는 기금채를 최초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EWS 통합시스템 구축…국제협력 효과성 높인다
범정부와 민간(해외·기업·국민)이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매뉴얼·대응체계 등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발굴·검토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주요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 흐름이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는 EWS 등을 토대로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범정부 대응이 요구되는 대외현안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상대국에 우리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관철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범정부 대화채널을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다자 협력과제를 점검·발굴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열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은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유출이 일어날 경우 처벌 체계를 강화해 유출 유인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명확화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공급망 기획단은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대선, 요소수 대란 등 글로벌 리스크 등도 확인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