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2/2GTX32OPN2_1.jpg" /></figure>국제노동단체(ITUC)가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ITCU는 전 세계 167개국의 1억6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2일 ITCU가 발간한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ITCU는 지난해에도 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5등급은 내전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5+등급을 빼면 최하위다. 5등급에 속한 국가는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이다.조사 대상 151개국 중 1등급에 속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에 불과했다.ITUC는 매년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1등급(간헐적 침해), 2등급(반복적 침해), 3등급(정기적 침해), 4등급(체계적 침해), 5등급(보장 없음), 5+등급(법체계 붕괴로 인해 보장 없음)으로 구분해 분류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3/2GTXK4BU9V_1.jpg" /></figure>네덜란드 연립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싼 이견에 출범 11개월 만에 붕괴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며, PVV 소속 내각 장관들도 전원 사임한다”고 밝혔다.빌더르스 대표는 앞서 지난주 연립 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VVD)·신사회계약당(NSC)·농민시민운동당(BBB) 등 세 정당에 이민 감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담은 일명 ‘10가지 계획’에 동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계획에는 이민을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고, 망명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난민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것 금지하는 등 과격한 반(反) 이민 정책이 담겼다. 그러나 정당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자 PVV는 지난해 7월 연립 정부 구성 이후 11개월 만에 연정 붕괴를 선언하며 판을 깼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연정은 제1당인 PVV(37석) 외에 VVD(24석), NSC(20석), BBB(7석)으로 하원 150석의 과반인 88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날 PVV의 탈퇴로 51석만 남게 돼 안정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네덜란드 총선은 애초 2027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연정 붕괴는 예견된 수순이다. PVV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빌더르스 대표는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연정 협상 과정에서 참여 정당들이 빌더르스 대표의 '과격한' 공약에 난색을 보이면서 난항이 거듭됐다. 특히 총선 1위 정당 대표가 총리로 추대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참여 정당들 반대에 빌더르스 대표는 마지못해 총리직을 포기하고 대신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 딕 스호프 현 총리를 앞세웠다. 이런 배경 탓에 출범 초부터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민정책 갈등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붕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인 마르크 뤼터 전 총리가 이끈 VVD 주도 직전 정부 역시 이민정책 갈등으로 와해됐다. 분극화된 네덜란드 정치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총선 당시에는 연정 구성 합의까지 역대 최장인 299일이 걸렸고, 직전 총선 때는 223일이 걸렸다.</div>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싼 이견에 출범 11개월 만에 붕괴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며, PVV 소속 내각 장관들도 전원 사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조기 총선… '극우 주도 연정' 11개월만 붕괴

<div>[제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가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제주지역 투표율은 74.6%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56만 5225명 중 42만 16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01/2206011230280910_w.jpg" /></figure>제주 투표율은 전국 평균 79.4%보다 4.8%p 낮은 수치로, 투표율 1위인 광주(83.9%)와는 9.3%p 차이가 난다.이로써 제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대선에서 한 번도 전국 평균 투표율을 넘지 못했고, 2017년 제19대 대선 이후 세 번 연속 전국 최저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다만 이번 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72.6%보다 2.0%p 상승했다.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함께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1.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3%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ej7648@newspim.com</div>

[제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가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제주지역 투표율은 74.6%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56만 5225명 중 42만 16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택 2025] 제주 대선 투표율 74.6%…세번 연속 전국 최저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대통령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의 새 대통령: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Frying Pan to Fire)'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당선된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호조란 외부적 도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런 우호적 요소가 전무하단 설명이다.오히려 "이 대통령이 직면한 것은 훨씬 냉혹한 대외 환경"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국발 관세, 중국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관계 등 모든 것들이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요인들"이라고 차 석좌는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125900894_w.jpg" /></figure>이 대통령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가 될 것이기에 더욱이 상황은 좋지 않다.차 석좌는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 1987년 이후 성장률 전망치가 1%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단 네 번째"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무역 전쟁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달 전 세계 수출은 1.3%,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으며, 대미·대중 수출은 각각 8% 이상 하락, 특히 미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고 썼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관세 공세는 최대 걱정거리로 꼽혔다.그는 "이 대통령 이전의 과도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관세 조치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7월 8일)를 앞두고, 각국은 당장 4일까지 '최상의 무역 제안(best trade deals)'을 제시해야 할텐데 이 대통령은 이제 갖 취임한데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한미 동맹의 안보 측면에서도 조용한 위기 신호가 감지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한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추진 중이며,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나 동아시아 순방 중 한국을 건너뛰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아직 방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차 석좌는 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며, "관계를 안정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곧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이중 전략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인식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향후 북한과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대통령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美싱크탱크 "李 대통령, DJ 이후 가장 험난한 도전 직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4/news-p.v1.20250604.f6dcfd66def64c28bdf452bbda5d37b9_P1.webp" /></figure>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탓으로 돌리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ADP 숫자가 나왔다. ‘너무 늦은’ 파월은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유럽은 벌써 9번이나 인하했다”고 했다.ADP 수치는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집계하는 고용 지표로 이날 ADP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3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의 6만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다우존스 전망치 11만명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월 의장 해임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그러나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을 만나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div>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탓으로 돌리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5월 민간고용 최저치 나오자 “파월, 이제 금리 내려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2/news-p.v1.20250602.741ad44e2f2b4175997541b70a629d5d_P1.jpg" />새정부는 성장률 저하 등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업계는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서에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를 제시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벤처기업 대상 규제 인식 조사에서 응답 벤처기업 73.0%가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에 비해 강하다고 응답한 것이 배경이 됐다. 혁단협은 산업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법률·세무·비대면진료 등 신산업 기반 플랫폼 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역단체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21년 로톡을 활용한 변호사의 징계에 나서면서 수년째 소송을 겪었으며 성장에 차질을 겪었다.비대면진료 역시 이용자의 90%가 넘는 만족도에도 5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있다. 혁단협 관계자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접수 등에서 원격진료 스타트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갑작스러운 R&D 지원 축소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던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연구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수인 신산업에 과감한 R&D 지원으로 다시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68개 법정기금의 5%를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하는 제도 등으로 혁신·벤처 생태계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새정부는 성장률 저하 등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업계는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새정부 핵심 과제] 〈5〉규제 혁파·R&D 투자로 신산업 육성

<div>베어보크 전 독일 외교장관, 167표로 당선러, “조부가 2차대전 당시 나치 장교” 반대결국 합의 추대 대신 비밀 투표 끝에 선출아날레나 베어보크 전 독일 외교부 장관이 임기 1년의 유엔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베어보크의 의장 도전에 반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인지 기권 표가 여럿 나왔다.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 유엔 총회 의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다. 188개 회원국 대표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베어보크가 찬성 167표, 기권 14표, 무효 7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여성이 유엔 총회 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502327.jpg" /></figure>베어보크는 “나는 정직한 중개인이자 통합자로서 유엔을 이끌고 싶다”며 “제 사무실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독일 외교장관으로서 정치 경험을 쌓은 베어보크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유엔 역사상 5번째로 여성 유엔 총회 의장이 탄생한 것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엔은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보다는 거부권을 지닌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힘이 훨씬 더 세다. 자연히 총회를 이끄는 의장의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다만 오는 2026년이면 10년 임기가 끝나는 구테흐스의 뒤를 이을 새 사무총장 등 몇몇 유엔 고위직 인선에서 총회 의장의 막후 영향력 행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베어보크가 유엔 총회 의장으로 뽑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먼저 그의 조부인 발데마르 베어보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SS(Schutzstaffel·친위대) 사단 소속 장교로 동부 전선에서 소련(현 러시아) 군대와 싸웠다는 점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달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발데마르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을 숭배하는 나치 열성 당원이었다”며 베어보크는 유엔 총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베어보크는 “내 할아버지의 경력에 관한 러시아 측의 설명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502328.jpg" /></figure>이번에 유엔 총회 의장 선거가 관행과 달리 비밀 투표로 치러진 것도 러시아의 요구 때문이다.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독일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할까 봐 우려하는 나라들이 마음 놓고 기권 또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14개 회원국이 기권 표를 던졌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독일 정부가 막판에 유엔 총회 의장 후보를 바꾼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애초 독일이 유엔 총회 의장을 배출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뤄진 가운데 정통 외교관 출신인 헬가 슈미트 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이 그 직위를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실시된 총선 결과 연립정부를 꾸리게 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의회에서 녹색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며 사정이 바뀌었다. 녹색당을 이끄는 베어보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슈미트 대신 그에게 유엔 총회 의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이 같은 뒷거래에 불만을 품은 7개국 대표는 슈미트에게 표를 던져 무효 처리가 되었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베어보크 전 독일 외교장관, 167표로 당선. 러, “조부가 2차대전 당시 나치 장교” 반대. 결국 합의 추대 대신 비밀 투표 끝에 선출. 아날레나 베어보크 전 독일 외교부 장관이 임기 1년의 유엔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베어보크의 의장 도전에 반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인지 기권 표가 여럿 나왔다.

유엔 총회 의장 선거에서 기권·무효 21표 쏟아져… 왜?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3국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GCAP 프로젝트를 추진할 합작법인의 설립을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3국간 계약이 EU 내에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GCAP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12월 출범했다. 미국의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국은 작년 12월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법인 출자는 영국 BAE시스템즈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의 일본항공기산업진흥(JAIEC)이 각각 33.3%씩 맡기로 했다. 3사가 똑같이 출자하기 때문에 설계와 생산 등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본사는 영국 런던 인근 레딩에 두고, 합작법인의 대표는 레오나르도 측 인사가 맡을 전망이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퇴색함에 따라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F-35를 비롯한 미국 전투기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군의 주력 기종이지만 이는 일부 동맹국들에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3/2506031922222360_w.jpg" /></figure></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EU, 英·伊·日 3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승인…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4/d1387173-176a-4ce0-bfa5-e30325fa5e90.jpg" /></figure>‘불황의 그늘’은 대통령 선거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는 곳곳에 텅 빈 유휴 부지가 눈에 띄었다. 과거 설비 증설에 대비하다 방치한 상태다. 이곳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산단에서 일하는 관리직 조모 씨(43)는 “대기업이 아직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있어 버티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4일 취임할 21대 대통령이 마주할 제조업 위기의 현실이다.실제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의 기쁨도 누릴 틈 없이 경제 위기 대응부터 나서야 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안으로는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 한창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유세 막판까지 “당선되면 비상 경제 상황부터 챙기겠다”고 공약한 이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4/7a308cef-8610-4ece-9d38-a0d62ce6c65c.jpg" /></figure>한국 경제 대들보인 제조업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2차전지 등 그동안 한국 제조업을 이끈 업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세다. 주력 산업의 추락을 막을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전통 제조업의 뱃머리를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먹거리로 돌리려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보조금, 세액공제, 저리 대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며 “상품 위주 기존 수출 구조를 서비스까지 포함한 수출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 구조조정도 당면한 과제다. 산업 구조가 크게 경공업→중공업→정보기술(IT)로 흐르는 과정에서 주력 산업이 최근 10년 이상 정체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산업은 구조조정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한계기업부터 청산해야 할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교통정리를 통해 혁신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한 달 여 남았다. 탄핵 정국에서 각개전투 식으로 대응한 재계는 새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미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선·방위산업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수(대통령)가 바뀌었으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부터 따지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노동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로 정년 연장 이슈가 화두였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위험 수위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 규제는 국가 생산성과 맞물려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라며 “선거 기간엔 표를 얻기 위해 근로자 중심 공약을 폈더라도 당선 이후 노동 개혁을 추진할 때는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경제단체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제언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협은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 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데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div>

‘불황의 그늘’은 대통령 선거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는 곳곳에 텅 빈 유휴 부지가 눈에 띄었다. 과거 설비 증설에 대비하다 방치한 상태다. 이곳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산단에서 일하는 관리직 조모 씨(43)는 “대기업이 아직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있어 버티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4일 취임할 21대 대통령이 마주할 제조업 위기의 현실이다.

제조업 위기, 관세협상, 노동개혁…새 대통령 과제, 쉬운게 없다

<div>고용 증가, 예상치 3분의 1 수준…2023년 이후 최저전문직·보건 분야 고용 감소, 중소기업도 타격임금 상승은 여전히 견조…이직자 임금 상승률 6.9%[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4월(6만 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1만 1000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6/03/2106032340549270.jpg" /></figure>◆ 전문직·보건 분야 고용 감소, 중소기업도 타격...임금 상승은 여전히 견조산업별로는 레저ㆍ호텔업(3만 8000명↑), 금융(2만명↑), 건설업(6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문·비즈니스 서비스(1만 7000명↓), 교육ㆍ건강서비스(1만 3000명↓)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기업 규모별로는 50249명 규모의 중견기업에서 5만 1000명의 신규 고용이 집중됐고, 반대로 14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총 1만 3000명이 감소했다.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3000명이 줄었다.한편 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강하게 이어졌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5% 올랐고,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6.9%였다. 특히 서비스업과 숙박·요식업 분야의 임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ADP 수석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기업들은 여전히 소비자 수요와 정책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용을 신중히 조정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은 완만하게 식고 있지만, 임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수치는 하루 전 미 노동부가 발표한 JOLTs (구인·이직 보고서)와는 다소 엇갈린 그림을 보여줬다. 미 노동부가 3일 발표한 JOLTs에 따르면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739만 건으로 3월 수정치 720만 건보다 증가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710만 건을 웃도는 수치다.이번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전망이다. 노동 시장의 냉각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다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제 시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해 이틀 뒤인 6일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ADP가 통상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 나와 선행지표로 인식되지만, 항상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koinwon@newspim.com</div>

고용 증가, 예상치 3분의 1 수준…2023년 이후 최저. 전문직·보건 분야 고용 감소, 중소기업도 타격. 임금 상승은 여전히 견조…이직자 임금 상승률 6.9%

美 5월 민간고용, 2년 만에 최저…임금 상승은 여전

국제노동단체(ITUC)가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ITCU는 전 세계 167개국의 1억6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2일 ITCU가 발간한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ITCU는 지난해에도 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 세계 최하위"…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5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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