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519125.jpg" /></figure>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및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되면서 공식 폐지됐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 또한 불가능한 상태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이 다르다. 이것은 경찰, 검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7762_1731550050_m.jpg" />아울러 그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처음이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고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올해 간첩으로 판단된 인원 10여명을 색출해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나,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간첩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해야"

<div><img src="https://kcms.knn.co.kr/mam/data/CI2016123000000000006/CI2017072513315301673/2024/11/14/24111431912/24111431912.jpg" /><앵커>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 6월,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2년 넘게 미국 핵 추진 잠수함과 군사시설을 몰래 찍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첩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글로벌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이라든가 주요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외국인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됩니다."} 국회에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간첩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적국인 북한만 간첩법에 해당됐지만 통과된다면 외국이나 준하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드론 불법 촬영도 간첩법 수사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조차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곧 국회 통과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앞으로는 죄에 걸맞은 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간첩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 되다 보니 통과 6개월 뒤 사건부터 적용 받습니다.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원을 수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div>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적국→외국' 간첩범위 확대 간첩법, 국회 소위 통과

<div>"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법안 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00844656_w.jpg" /></figure>한 대표는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가지 더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간첩수사,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걸 해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다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또한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AI혁명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라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는데, 단순하게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원전사고로 폐쇄시켰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게 세계에서 AI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틀렸는데다가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 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해도 이런 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文 정책 틀렸다…국정원 정상화, 고준위특벌법 통과돼야"

<div>‘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00470.jpg" /></figure>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담았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진을 항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김호중 방지법’도 처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1318035155665_1.jpg?20241113182423"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처리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다.법사위는 또 이날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를 통일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됐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됐다. 표적수사 금지법엔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div>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법사위 소위 통과

<div>"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0844561_w.jpg" /></figure>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심의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며 "간사 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의 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날 기재위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heyjin@newspim.com</div>

"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상임위 도둑질"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39727381_78b2a0.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는 금융위가 다시는 이런 직역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성명문 전문.<감사연 성명서 24-4차> 각 전문직의 고유성 존중하기(2024.11.12.) -‘24.10.25. 대법원 선고 2022추5125호 판결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의혹-지난 달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서울시 조례 제8993호)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가처분과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한 이래 진행한 본안 소송에서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판결하여, 세무사도 공인회계사와 같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직역간 업무고유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기능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첫째,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1)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세무대리, 3)위 1호 및 2호의 부대업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세무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1)8종의 세무대리, 2)위 1호의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본인을 위한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업무는 같이 할 수 있으나 제1호의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법리상 월권이다.둘째,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5조 제7항)를 ‘사업비 결산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변형적인 자구 수정으로 도전하면서 같은조 제1호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2호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표기하여 검사기능의 1인자를 세무대리가 본업인 세무사 집단으로 규정하여 냉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회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을 폄훼하는 조치이다.셋째, 위 조례에서는 감사를 검사로 자구 수정을 꾀하고 있으나 검사(inspection) 역시 감사(auditing)의 사촌으로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대리인 아닌 타인(공인회계사)이 수행해야 마땅한 검증 기능이고,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달리 당초 자격시험에서 ‘회계감사’라는 별도 과목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넷째, 감사 내지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는 자격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엄격한 독립성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기준은 물론 검토기준,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모든 실무수행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요구받고 있다.다섯째,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이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지방의원들의 행정감사업무의 일원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일 뿐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 아래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이 아니다.여섯째, 최근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즈음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상태에서 직역간 업무특성 차이를 무시한 채 판결하였다.그 결과 검사업무를 비전문가도 참여케 함으로써 국민대중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실검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여 비영리분야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할 것인바, 본건은 재심절차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끝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연간 수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사업의 비용정산검사에서 부당집행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검증 관련 법규를 이번 판결문의 일부 취지 반영 등으로 명확히 개정 보완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전문직역간 싸움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는 법리상 월권…대법 판결, 심리미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KG4KG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민주당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13일 송 장관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종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언급해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고 지난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도 채택했는데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500억 원 규모의 개 식용 종식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초 여야 합의로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개 사육 농가의 전·폐업 지원금, 잔여견 관리·처분 비용 등이 포함됐다.한편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이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전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전용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그는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라며 “대미 농식품 무역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내년 말~2026년 초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감자, 소고기 등을 둘러싸고 (수입 확대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미리 차근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민주당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개식용종식=김건희 예산? 민주당, 자가당착적 모순 빠져"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속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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